• 최종편집 2022-09-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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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대표상징 도시상징광장 2단계 조성
뉴스 09-19 10:59
농촌진흥청, ‘체리’ 재배 면적 급증, 해충 방제 전략 세우세요
뉴스 09-19 10:42
문화체육관광부,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대상 수상
뉴스 09-19 10:38
다비치 강민경, 듀엣 곡 주인공은 잔나비 최정훈… ‘잔나밍키’ 첫 협업에 음악팬들 ‘열광’
뉴스 09-19 10:26
‘인기가요’ 트라이비, 이토록 짜릿하다니! 신곡 ‘KISS’로 ‘하이틴 악동’ 매력 폭발!
뉴스 09-19 10:24
ChilePork, 한국-칠레 수교 60주년 축하 기념 행사 개최
뉴스 07-18 18:33
유라시아평화원정대, 독일 베를린 장벽서 엑스포 성공 기원 ‘연날리기’ 퍼포먼스 진행
뉴스 07-18 18:21
트립닷컴 그룹, 몽골 여행기업 타파트립과 관광 진흥 MOU 체결
뉴스 07-11 12:53
한국EAP협회, 직장인 대상 ‘직장 내 무례함 실태’ 설문조사 실시
뉴스 06-27 08:44
옹진군청 지원사업 농기계 간이 창고 은폐와 진실!!
뉴스 06-27 02:52
어노테이션에이아이,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 참가
뉴스 06-21 11:43
주한덴마크대사관,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 세미나 성료
뉴스 06-15 19:54
테라투어, 베트남 다낭 VVIP 골프 여행 상품 출시
뉴스 05-09 12:36
현대로템, 강원도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사업 수주
뉴스 04-22 13:15
SKT, 디지털 플랫폼 기업 뉴 아이디와 협업 ‘AI 기반 포스트 프로덕션’ 기술 개발 완료
뉴스 04-12 03:34
코벤트리 대학교, 포뮬러1 장학금 운용기관으로 선정
뉴스 04-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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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지원사업 농기계 간이 창고 은폐와 진실!!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343번길 76 농기계 간이 창고 짓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52세 김"모씨는 농기계 간이 창고가 아니고 (정미소 )미곡처리장 증축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10년 전에 정미소 바닥에 타설 된 콘크리트에 머리를 충격해서 뇌진탕으로 인천 길병원에 의식불명으로 입원 7일 만에 사망했다. 이 공사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ㅂㅇ농자재 박"모 사장이 발주자 농가 주인 이"모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골조와 비닐하우스 씌우기 및 보온재 덮기만을 구두로 인건비 250만에 설치만 해주기로 약속하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 했"고"노임 250만원에 하우스 설치만 하기로 한 "김 모씨는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원도급자로 둔갑이 "돼 "산재의 혜택에서 배제가 되었고"되례 "원도급자로 업무상 과실치사"당사자"사업자등록증도 없는"사업주로 몰려서 계약한 "원도급자는"산재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체결한 ㅂㅇ농자재는 전체공사를 맡아서 김"모씨에게 턴키베이스로 넘겨준 시행사 소장으로 둔갑이 된 상태로 모든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당시 작업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박"모씨 김"모씨와 늘 같이 작업을 하면서 노임 공사를 서로가 도와주는 같은 반장급의 작업자이고 또 한 명은 이"모씨"원도급자 ㅂㅇ농자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 "직원과 3명이서 작업을 하다가 첫날 기존의 건물 지붕철재 철거 작업을 하고 이튿날 새로 제작한 큰 철재를 설치하다가 11시쯤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 원도급자 ㅂㅇ농자재는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같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ㅂㅇ농자재는"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박"모씨와 이"모씨 "두 명에게 각각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해줬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 원도급자는 ㅂㅇ농자재 인천 옹진군 내재형비닐하우스 등록업체이고 원도급자로 계약서가 있으며 산재사고 책임까지 시공자가 진다는 자필서명으로 적시해 놓은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죽은 김"모씨나 작업하는 작업자나 일용직 직원인 이"모씨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현장에서 작업한 자들은 건설업의 용어를 몰라서"발주자 시행사 시공자 무엇인지 알지도"못하고"작업하는 자기들이"시공자인 줄 알고 ㅂㅇ농자재가 작성해온 사실 확인서에 이유도 모른채 같이 작업했다는 이유로"서명했으며 ㅂㅇ농자재가 농가 발주자와 계약한 시공자로서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작업한 동료 작업자가 알았다면 ㅂㅇ농자재가 작성해온 사실확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공자가 ㅂㅇ농자재이고 산재사고는"시공자가 책임을 진다는 ㅂㅇ 농자재"계약서만 봤다면 "사고 이후"라도 왜 죽은 김"모씨 에게 산재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지의 대한 유가족의 사정을 노동부의 조사 받을 당시 확실하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작업자는 말을 하고 있다. 위"계약서는 어느"누가"봐도"시공자의 ㅂㅇ농자재 갑"과"을"의 관계가 확실하고 공사 하자 부분까지 세밀하게 작성된"계약서가 존재 하고 있고 현재도 농가 (발주)자도 작업하다"죽은 "김주화는 일면식도 없는"일군으로"알았다"고"예기 하고 있는데"계약한"원도급자"ㅂㅇ농자재의 주장대로 (고인) 김주화가"원도급자라고 한다면"발주한"농가에서"하도급자를"몰랐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것이고"노무사의"계획된"지시로"환자는 죽었고 "노무사의 "마음대로"서류가 조작이 됐고"입원 당시"유가족은"환자가"의식이 있을떼 "병원이나"근로복지공단에"산재 신고만 했으면"모든 것이"끝"났을 것인데 원도급자"ㅂㅇ농자재가"사업자등록증도"남의"명의로 돼 있고 산재도 가입도 안돼 있어서"유가족은 "원도급자의"ㅂㅇ농자재 사정을"봐주다가"환자가 죽으면 "하도급자로"만들려고"환자의"상태만"유가족에게"물어보며 시간을"끌던 "원도급자ㅂㅇ농자재는"환자가 죽은지"3일만에"대기하던"1500만원의"브로커"노무사의 계획은"사람이 죽으면"증거가 없는 상황을"미리"알고"업무상과실치사"죄를"사업자도 없이"하우스 철재와 비닐 보온 덮게 까지만 작업하던 김"모씨에게"모든"책임을 덮어 씌우고"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마음 놓고"은폐와"조작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고"원도급자"ㅂㅇ농자재는 노동청 조사 당시"위의 작성한"계약서는 사망 사고"이 후에"발주자가 사고가 나면 산재의 책임이 없다는 계약서라고 말도 안되는"거짓된"변명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아 책임에서 벗어났고 죽은 자는 덮어쓰고 망인이 된 것으로 드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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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하였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②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 ③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산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 관리... 수급관리 연합회 실무추진단 본격 가동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지역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하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실무추진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실무추진단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개월간 품목별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은 민선8기 제주도정 공약사업으로, 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제주산 주요 농산물의 수급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연합회 설립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진행될 실무추진단 회의에서는 품목별 수급관리 연합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정립하고,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과 연합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12월 경 설립안을 마련하고,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에 제출해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선 감귤과 당근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순차적으로 수급관리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되는 만큼 실무추진단 구성에 있어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합회 설립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강화하고 탄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 통합 수급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설립됨에 따라 농업현장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수급관리 연합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미국 플러턴, 교류협력 강화로 경제 활성화 도모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플러턴시가 경제・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플러턴시 최초의 한인시장인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과 면담했다. 프레드 정 시장이 서귀포시 스타트업 베이에서 열리는 ‘한・미 제주 특산품 전자상거래 입점 및 창업 기업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하며 면담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통상교류 강화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프레드 정 시장은 “플러턴시에는 특산품 및 농산품을 수입․유통하는 대규모 한인 사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미국 내에서도 대규모 마켓이 있는 지역”이라며 “제주특산물이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만큼 제주특산품 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현대사회에서 상품의 이동은 무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플러턴시는 LA항과 근접하고 시 내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 제주에서 생산 및 개발된 제품이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좋은 채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서귀포 스타트업 베이 세미나에서 제주청년들에게 미국 교류방안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제주의 인재들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산품인 갈치와 광어를 비롯해 다양한 농수축산물이 플러턴시 마켓에 입점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제주특산물을 교류하는 것만큼이나 인적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청년들이 아마존 등 해외시장에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6일 11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더플라자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대한노인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수상 대표기관 10개소,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상신브레이크(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주))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대상 수상)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최우수상 수상)은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1-3세대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대상 수상)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실버상담사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대상 수상)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주)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청계광장 국민참여관(9.26.~9.27., 11:00~18:30)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온라인 국민참여관(9.26~9.30)은 노인일자리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 공모전(영상, 아이디어, 수기) 국민투표 ▲ 노인일자리 5자 토크 ▲ 어르신 짤 콘테스트(매일), ▲ 초성퀴즈(매일), ▲ 단어퀴즈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 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 오고 있다” 라고 말하며,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누어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 글로벌 잡페어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주관하는 ‘2022 광주 글로벌 잡페어’가 9월 26일 조선대학교 이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이 처음으로 광주지역에서 개최하는 해외취업 박람회로, 미국, 일본 등 11개국 51개 사가 참가하여 총 349명의 한국 청년 인재를 찾는다. 박람회 현장에는 총 16개 기업과 리크루트사가 면접 부스를 설치하고 사전 서류접수자와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화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보조경기장에 설치된 설명회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준비 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 채용설명회, ▲국가별 취업전략,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등 기업 인사담당자나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가 2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해외취업상담 부스에서는 ▲조선대학교 홍보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보관, ▲영문·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등 해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전에 참가 신청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스를 방문해 현장면접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도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광주, 전남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 글로벌 저성장시대 대비 차별화된 경제전략 수립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채 증가, 금리 인상, 경제성장률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경제전략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7시 30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빛나는 제주경제 조찬 스터디 두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영익 교수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과 신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핵심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업・가계부채가 높고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해 민선8기 주요 정책으로 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상장기업 유치・육성, 저탄소사회 전환,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경제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워케이션과 관련해 “제주 워케이션을 검토하는 도외 기업들이 도심보다는 읍면지역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읍면동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스터디에는 오영훈 지사, 정일동 한국은행 본부장,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월 1회 이상 ‘빛나는 제주경제 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7일로 예정된 세 번째 스터디에는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10월 첫 시행, 숲의 공익가치 높인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됐다.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도’가 10월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우선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임업인이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깨끗한 공기 등 약 221조 원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임업인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별도의 보상도 없는 실정이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된다.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백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임업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유사 분야인 농업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금의 올바른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하게 된다.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10∼40% 감액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와 지도, 홍보,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하여 임업직불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에 맞추어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신청(2만여 명)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한편,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소득수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공개와 지급액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임업직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임업인에 대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고,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문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인이 문의하는 경우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천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을 잘 가꾸어 보존하고 품질 높은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직불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업인 소득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그 혜택은 다시 온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SGI서울보증 추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❶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❷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❸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불만119신문]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위임사항 규정]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하여, 주민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하여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본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중형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였다. ②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제출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소비자불만119신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가 결정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Balancing Food Production and Trade to Fulfil Food for All)’이고, ▲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 무역 원활화, ▲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3개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먼저,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의제에서는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 촉진’ 의제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고도화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유통·소비 단계에서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omplex)과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식품기술(푸드테크)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관해 발언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을 향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황근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 부대행사 등을 통해 각국 장관들과 농업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역량과 의지를 알리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성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도로관리과), 행정시(읍면동)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후 도 도로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지침(‘22.6.3)을 수립했다. 세부운영지침에는 △보행안전도우미 자격, 임무, 복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대상사업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다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1,010원, 적용대상 확대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26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도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등에 2023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01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 제정되어 2022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0,326원에 비해 6.6% 인상된 11,010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3년 정부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 14.5%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30만1,090원이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에 비해 29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또한, 2022년 도 및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에게만 적용했으나, 내년에는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으며, 전액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소속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가계지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년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철도국장에 현안 건의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을 만나 충북도 철도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건의 현안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고속철도 X축 완성,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KTX세종역 신설 논란 종결 등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조속한 확정과 고속철도 X축 완성을 위한 오송연결선 건설,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충북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X세종역 신설은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계획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역간 상생발전을 명시한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차례 불가한 것으로 논의된 사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지역 간 논란을 유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KTX세종역 신설은 지난 20년 7월 세종시 용역에 따르면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금남면 발산리 교량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본선 없이 본선에 고속열차를 정차하려는 계획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 열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인접역의 기능과 역간거리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고속철도 운영 효율성에 어긋나 불가하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KTX세종역을 포함한 충북도 철도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세종시 등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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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한강은 우리가 지킨다!" 한강 수중 정화 활동 나서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진구가 상수원 보호와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해 ‘한강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17일에는 재난구조협회 특전사동지회 서울시광진구지회(회장 신효섭) 주관으로 천호대교 남단에서 잠실대교 남단까지 ‘한강 수중 정화 활동’이 이뤄졌다. 이날 활동에는 특수장비와 보트 1대가 동원됐으며, 특수훈련을 받은 회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잠수를 통해 일반인들이 수거하기 어려운 수중 부유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한강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25일에 실시된 ‘한강 수중 정화 활동’에는 천호대교 남단의 한강 수중과 둔치를 중심으로 해병대전우회 광진구지회(회장 박상구)가 나섰다. 광나루한강공원에서 집결한 회원 40여 명은 직접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한강에 들어가 수중 내 오물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수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해병대전우회 광진구지회 회원은 “매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힘들지만 다 하고 나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구는 특히, 지난달 있었던 서울 집중호우로 쌓여있었을 한강 내 다량의 쓰레기가 이번 활동을 통해 수거됐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강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17일과 25일, 현장에 모두 방문한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수도권의 생명수 같은 한강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환경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유의하며 활동하시기 바란다”라며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자치경찰기마대, 제주 원도심서 기마 퍼레이드 선보인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단장 고창경)는 10월 한 달 간 일요일 오후 4시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기마 퍼레이드를 펼친다. 지난 5월 한 달간 기마 퍼레이드를 펼쳐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9월 25일에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궁궐이나 성문에서 행해진 것을 재현하는 행사로, 수문군 복장을 하고 제주목 관아에서 중앙로, 칠성로 일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다양한 특별공연을 펼친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전통문화 재현 행사에 힘을 더하기 위해 합동으로 기마퍼레이드에 나선다. 퍼레이드 구간은 제주목 관아에서 시작해 탐라문화광장까지 행진한 뒤 칠성통 문화의 거리를 통과해 다시 제주목 관아로 돌아오는 코스로 원도심 중심가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한 기마퍼레이드를 정례화하고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관광브랜드화 및 원도심지역 관광·문화산업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자치경찰단 기마대팀장은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의식을 포함해 도내 전 지역에서 펼쳐지는 각종 지역문화‧축제 행사를 적극 지원해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2생활권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설계 본격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5-2생활권(다솜리)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설계하기 위해 국장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경찰지구대․119안전센터․우체국(행복청 건립)과 유치원․초․중교 등 학교(이상 교육청 건립), 공원(LH 조성), 공동주택(543호, 민간 건립) 등 공공시설 외에도 주거와 상업시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주민 소통의 공간이다. 행복청 등 4개 기관은 지난 ‘21.4월에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기본계획 수립․기관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통합설계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주민과 학생이 조화롭게 사용하는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개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손을 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도 4개 기관은 6-4생활권(해밀동)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국내 최초로 통합설계를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해밀학교는 2021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행복청 등 4개 기관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보다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 4월에 총괄건축가(서울시립대 이선영교수)를 선정하여 1년여에 걸친 검토․협의 끝에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22. 7월에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개념은 다양한 시설 간 유연한 연계, 지역과 상생하는 세대교류형 공동주택 건립, 기존 지형․생태자원 활용 등을 통해 0∼100세 돌봄의 완성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며,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체육관, 공원 내 운동장, 학교 내 도서관 등을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총괄건축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23년 초에 통합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25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학교(유ㆍ초ㆍ중)ㆍ복합커뮤니티센터(우체국 등 포함)ㆍ공원”에 대해서는 기본ㆍ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계약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통합설계를 주관하는 행복청 이정희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공동체 복원의 마중물로 공동체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행복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주민이 만족하는 핵심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 행복도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GS리테일 간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방부는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연수 부회장 )과 9월 26일 국방부에서 “나라사랑 캠페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GS리테일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측은 ▲ 국군의 날 등 주요 계기별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 캠페인 관련 상품 판매금에 대한 일부 수익을 군 장병에게 기부하며, ▲ 장병 대상 인문학 강연 및 문화 콘서트,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창업 교육/설명회 개최 등 국군 응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측이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장병 응원 캠페인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장병들이 군 복무에 만족하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활동이 국민들이 장병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응원·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병들에게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GS리테일 대표이사 허연수 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육·해·공 장병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국방부와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6일 입법예고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 일선공무원 합동 토론회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분야별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현장 복지공무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도정 각 분야별 복지정책을 진단하며 보강이 필요한 분야는 더욱 두텁게 보강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도움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처한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군 및 읍면동 일선 복지현장의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①현행 복지정책개선 ②사각지대발굴 ③소외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토론주제에 대해 전문 소통설계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여 문제발견과 사례분석을 거쳐 해결방안과 기대효과 등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분임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경남형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생활밀착업종 종사자 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발굴방안 등을 분임별 집중토론을 통해 도출하고, 분임별 토론결과도 공유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다양한 해소방안에 관하여 복지현장의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도 현장의 노하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현장의 의견을 ‘범경남복지 TF’ 등에도 전달하여 실천과제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기존의 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가 TF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경남형 복지사각지대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부울경 통합, 균형발전으로 꾀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활용 가능”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도지사는 경남의 경제 추락, 개인소득 하락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경남은 수소산업, 도심항공교통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고, 탈원전정책은 지역산업에 큰 타격을 줬다”며 “다행히도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산업, 위성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회복에 힘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 용역결과와 관련해 “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통합을 주장했고 특별연합은 그 뒤에 나온 것”이라며 “이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경남의 입장에서 특별연합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나는 부산시장이 아닌 경남도지사다. 경남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이는 경남도지사로서 나를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의 업무범위는 부울경 공동의 일부 업무에 한정됨에 따라 부산, 울산 인접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 특별연합에 근본적인 재정기반 없이 업무를 떠안을 우려가 있으며, 연간 160억 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과 150여 명의 공무원 투입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시도 간 공동업무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기존 기관에 더해 특별연합이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부울경 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해 향후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 발표가 있을 것이고, 도 차원에서 사천시와 협의해 정부 발표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행정에 대한 행정민원처리의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해 기업의 건의가 있었다며 법에 근거해 민원처리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병상 등을 충분히 준비해 유사 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교육”이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평소에 도의회와 의논하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의견을 듣는게 중요하다“며 간부공무원들에게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오세훈 시장은 26일 14시 10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오는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으나, 이를 개선해 긴급 핫라인(비상직통전화)을 통해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에 ‘원스톱(통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예방)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보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거지로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한 공간이 절실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10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보호시설은 부재한 상황으로 노숙인보호시설에 연계되는 경우 많아 전국 최초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 남, 여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호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설치되는 2024년에는 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집 안에서 긴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 비상벨’ 사업을 시작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추진,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선진국에서는 스토킹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대응요령 등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설명서)을 개발·배포해 피해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예방교육은 학생과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은 교육청, 대학교 협조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교육자료 배포하고 성인은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폭력 의무교육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선다. 또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요 포털과 연계해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에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젊은 층임을 감안, 온라인채팅 및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창구 개설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충북디지털배움터,'메타버스‘충북 릴레이’가왕 대전'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시니어 교육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노래자랑을 진행한다. 전년도 청주와 단양 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메타버스 노래자랑을 올해는 충북도 전체 1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메타버스 ‘충북릴레이’ 가왕대전'으로 시행한다. 9월 26일 청주에서 첫 시작 하는 예선전을 시작으로 11개 시군이 릴레이로 예선전을 10월 23일까지 진행한다. 디지털 역량교육성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메타버스 ‘충북릴레이’ 가왕대전'은 화려한 무대가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시군별 예선전에서 1등을 차지한 지역대표가 10월 27일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메타버스 ‘충북릴레이’ 가왕대전]은 사전 메타버스 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이 메타버스 기초부터 활용까지 교육하고 역량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도 관계자는“디지털배움터 충북사업단(총괄 황인섭PM)과 지역 11개 시군의 시니어 교육생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에 보다 친숙해지는 성과를 기대하며, '메타버스 ‘충북릴레이’ 가왕대전'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배움터 충북사업단은 도내 시군 관공서, 기관 등에서 배움터를 설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체험존도 각 시군 1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디지털 교육은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디지털배움터.kr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제정 청신호

[소비자불만119신문] 김영환 지사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한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울산교육청, 마을학교에서 이동수업과 컨설팅을 동시에

[소비자불만119신문] 교실 가운데에 모인 아이들은 전문 강사 선생님의 설명과 도움으로 식물을 이용한 ‘나만의 토피어리’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청 담당자와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한 교실에서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재미있는 상황은 울산시교육청의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수업’과 ‘마을학교 현장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달 23일부터 11월 말까지 46개 마을학교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수업’과 ‘마을 학교 현장 컨설팅’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실시한 ‘마을로 찾아가는 창의마술 수업’후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이동수업은 마을학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사전 조사해 ‘토피어리 만들기, 비누공예, 방송댄스 & 실내체육’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시교육청에서 강사 섭외와 재료를 준비하고 마을 학교는 학생 모집과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마을 학교의 행정업무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 현장 컨설팅’은 시교육청에서 마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마을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수업과 함께 실시해 현장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은 “지난번 창의마술 수업은 눈앞에서 마술을 보고 내가 마술사가 되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 토피어리 수업은 내가 직접 나만의 식물을 만들어서 집에서 키울 수 있고 예쁘게 장식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정말 좋다”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컨설팅 또는 점검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가지겠지만,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수업과 함께 실시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제91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열어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26일 교원들과 제91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행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매년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울산 다문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 14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교육청은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기회 보장, 학교적응과 안정적 성장 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의 과제로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담당 교원들은 학교 현장의 다문화 학생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이나 교우 관계에 어려움 없이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청의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했으며, 울산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려 지내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친구로서 함께 잘 어울려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부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소속 학교와 기관에 배부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를 선정 시행해왔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질의응답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와 기관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번 매뉴얼의 이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 소속 학교나 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향상 원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업무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나 기관 현장에 매뉴얼 보급과 교육을 통해 고충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 확 달라졌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이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시정 방향을 알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문화, 행사 등을 세련되게 디자인해 사랑받아온 『전주다움』이 민선 8기 10월호(9월 26일 발행)부터 새로운 기획과 코너, 시각적 자료를 강화한 역동적인 편집으로 확연히 달라진 시정 소식지를 선보였다. 도시재생, 전주의 학교 등 하나의 주제를 다루었던 기획특집을 경제특집과 기획특집으로 나누어, 경제특집에서는 전주시 경제 정책과 산업 현장,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기획특집에서는 시의성 있는 축제, 문화 행사 등을 다채롭게 소개할 계획이다. 개편에 맞춰 신설된 코너도 있다. 소식지 캠페인인 ‘전주의 큰 꿈’에서는 민선 8기 전주시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한 장의 전주’에서는 고품격 사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전주 곳곳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주사람, 전주10미(味)’ 코너에서는 전주 맛의 근간인 열 가지 재료로 전주 음식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전주의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와 연결하여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경제도시로 나아가는 전주를 담을 예정이다. 디자인의 변화도 눈에 띈다. 매달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표지와,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한 내지 디자인으로 ‘보이는 전주’, ‘체감하는 전주’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는 오프라인 시정 소식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전주다움 웹진(daum.jeonju.go.kr)』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시정 소식지 『전주다움』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을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문화 더보기

문화재청, 300여 년 전 영조의 희로애락 재현공연 “창경궁, 1752”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300여 년 전 조선시대 창경궁에 있었던 왕실 이야기를 극으로 재현한 공연 ‘창경궁, 1752’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 창경궁에서 진행한다. 창경궁 고유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300여 년 전 영조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영조의 손자이자 정조의 친형인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 국장)부터 영조가 했던 청계천 정비와 치수사업, 또다른 세손인 정조의 탄생까지 조선시대 1752년(영조 28) 시기에 있었던 왕실의 희로애락을 담은 공연이다. 관람객들은 창경궁 내의 통명전과 경춘전, 환경전 권역에서 시간차를 두고 차례대로 진행되는 극을 관람하게 되며, 공연이 끝나면 출연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따라 통명전~환경전~경춘전~문정전~통명전 일대를 거니는 ‘왕가의 산책’ 행렬을 따를 수도 있다. 사전예약자들은 공연 당일에 창경궁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 전 나눠주는 호패를 받아 직접 조선의 백성이 되어서 공연 중 사회자와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는 등의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는 사전 예약과 현장 참여 모두 가능하며, 무료이다.(단, 현장 참여자는 창경궁 입장료 유료) 사전 예약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매회 50명, 10월 4일(화)부터 5일(수)까지는 매회 10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행사 당일 창경궁을 방문한 관람객은 누구나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매일헬스뉴트리션 & KBO, 덕적고와 외포중 야구부에 프로틴 제품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매일헬스뉴트리션(대표이사 김환석)과 KBO(총재 허구연)는 지난 21일(수) 도서지역에 위치한 덕적고등학교(교장 박현숙)와 외포중학교(교장 안병철) 야구부에 셀렉스 프로핏과 셀렉스 프로틴바 등 1천500만원 상당의 프로틴 제품을 지원했다. 셀렉스 프로핏은 소화, 흡수가 빠른 분리유청단백질(WPI) 100%로 운동 후 손상된 근육 합성에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방·유당·콜레스테롤이 없어 유제품 소화에 불편을 겪는 사람도 걱정없이 음용할 수 있다. 덕적고등학교는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도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로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한 때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해 야구부 창단을 통해 육지의 학생들이 전학을 오게 되면서 학교를 유지하고 섬마을 지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위치한 외포중학교 또한 지난 2011년 야구부 창단을 통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이 후 10년 넘게 야구부를 지속 운영해오며 거제도 내 유일한 야구부로서 유소년 야구선수를 계속해서 배출해오고 있다. 덕적고의 박현숙 교장은 “야구부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오직 야구 하나만 생각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학교 예산이 넉넉치 않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해 마음 한 켠으로 매우 안타까웠다. 이런 상황에서 KBO와 매일헬스뉴트리션에서 섬마을 아구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으며, 외포중의 안병철 교장은 “외포중은 거제시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선수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셀렉스 프로핏을 다량으로 기증해 주신 KBO 허구연 총재와 매일헬스뉴트리션 김환석 대표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DB손해보험, 문도엽 우승으로 ‘위믹스 구단 랭킹’ 6위 진입…’챔피언 2명 보유’

[소비자불만119신문] DB손해보험이 문도엽(31.DB손해보험) 우승으로 ‘위믹스 구단 랭킹’ 6위를 기록했다. ‘DGB금융그룹 오픈’에 DB손해보험 소속 선수는 문도엽과 서요섭(26.DB손해보험) 총 2명이 참가했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종료 후 ‘위믹스 구단 랭킹’ 8위로 내려앉았던 DB손해보험은 25일 끝난 ‘DGB금융그룹 오픈’에서 구단 별 포인트 1000포인트에 우승을 차지한 문도엽이 1000포인트, 8위 서요섭이 310포인트를 합작하며 누적 2만 3669.3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2계단 상승한 ‘위믹스 구단 랭킹’ 6위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 ‘LX챔피언십’ 우승자 서요섭에 이어 ‘DGB금융그룹 오픈’ 우승자 문도엽까지 2명의 챔피언을 보유하게 됐다. 올시즌 우리금융그룹, CJ에 이어 3번째로 2명의 챔피언을 보유한 구단으로 기록됐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CJ가 2만 6248.45포인트로 1위, 웹케시그룹이 2만 5238.56포인트로 2위, 우리금융그룹이 24,766.46포인트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까지 웹케시그룹과 772.9포인트 차로 ‘위믹스 구단 랭킹’ 1위 자리를 위협받던 CJ는 ‘DGB 금융그룹 오픈’에서 구단 별 포인트 1000포인트에 공동 3위 배용준(22.CJ온스타일)이 485포인트, 공동 33위 최승빈(21.CJ온스타일)이 102.5포인트, 공동 55위 이재경(23.CJ온스타일)이 22포인트를 합작하며 누적 2만 6248.45포인트로 ‘위믹스 구단 랭킹’ 독주를 이어갔다. 한편 휴셈은 ‘DGB금융그룹 오픈’에서 구단 별 포인트 1000포인트에 공동 3위 윤성호(26.휴셈)가 485포인트, 공동 15위 백석현(32.휴셈)이 231포인트를 합작하며 누적 2만 134.4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3계단 상승한 ‘위믹스 구단 랭킹’ 13위를 기록했다. 위메이드가 타이틀 스폰서인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는 금강주택, 대보그룹, 도휘에드가, 무궁화신탁, 볼빅,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우성종합건설, 웹케시그룹, 지벤트, 케이엠제약, 하나금융그룹, 휴셈, BRIC, CJ, DB손해보험, NH농협은행, SK텔레콤, COWELL(코웰)까지 총 19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펼쳐지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제전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D-10

[소비자불만119신문]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제전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개최된다. 2022 시즌 19번째 대회로 진행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총상금 15억 원, 우승상금 3억 원으로 펼쳐진다. KPGA 코리안투어 최다 상금 규모 대회 중 하나다. 국내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은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로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꼽는다. 이 같은 상금 규모도 있지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의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는 3억 원의 우승 상금과 부상으로 제네시스 GV80가 제공된다. 더불어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PGA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인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그리고 ‘더 CJ컵’ 출전권도 제공해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서요섭(26.DB손해보험)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며 “상금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우승으로 해외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제네시스 포인트(1,300포인트)가 걸린 마지막 대회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참가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PGA는 올 시즌부터 제네시스 포인트 제도를 개편했다. 제네시스 포인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투어의 모든 대회에 동일한 포인트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대회 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해외투어와 방향성을 맞춰 투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28.7포인트 차로 제네시스 포인트 4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비오(32.호반건설)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1,3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를 1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들 간 격차도 벌릴 수 있어 올해 ‘제네시스 대상’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대회”라고 이야기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2017년 출범한 이래 ‘최고의 선수’, ‘최고의 코스’, ‘최고의 갤러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골프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대회에는 약 3만 1천명의 갤러리가 방문해 ‘역대 최초 KPGA 코리안투어 갤러리 3만명 입장’이라는 역사를 써냈다. 2019년 대회에서는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약 3만 8천명의 골프 팬들이 대회장을 찾았다. 이는 ‘역대 KPGA 코리안투어 단일 대회 최다 갤러리 방문’ 기록이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렸으나 올해는 유관중 대회로 치러진다. 특히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를 전석 유료화 운영으로 결정했다. 이는 갤러리에 쾌적한 관람 환경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진정한 골프 팬을 위한 경기 관람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갤러리를 위한 갤러리 플라자에는 차량 전시, 포토존, 스윙분석 부스와 미쉐린 식음 부스까지 골프 관람을 포함한 여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전 선수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섬세한 배려도 눈길을 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 전원에게 숙소를 지원하고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선수와 역대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승자 트로피 외 캐디 트로피도 함께 전달할 예정으로 선수뿐 아니라 캐디까지 배려했다. 2021년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이재경(23.CJ온스타일)은 “많은 팬들이 찾아 주시기도 하고 선수들을 위한 배려도 큰 대회다. 선수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대회”라며 “훌륭한 토너먼트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갤러리 플라자 또한 PGA투어 대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입장권은 티켓 예매 플랫폼인 인터파크에서 예매 또는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본 대회는 매 라운드 KPGA 주관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된다.

홍천군 농민들로 구성된 자작고개 극단, “동학군의 희생으로 물든 자작고개” 창단공연

[소비자불만119신문] 홍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9.24 “제4회 자작고개 동학농민혁명 전국 휘호대회” 개막행사에서 풍암리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자 재연하는 퍼포먼스 연극을 공연했다 기념사업회는 금년 6월 5~60대가 주류인 서석면 주민들로만 구성된 자작고개 극단을 창단하고, 풍암리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로 자체 시나리오와 감독, 연출 및 주민들이 출연하는 첫 공연을 올렸다고 한다. 금번 창단 공연은 연극과는 전혀 거리가 먼 농사가 본업인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이야기를 퍼포먼스 연극으로 만들려는 자체적인 시도했다는 점과 농사꾼 배우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세워주는 멋진 시도라고 평가됐다고 한다. 이 공연은 홍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나누려는 의지를 일으키고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공연을 관람한 휘호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은 찾아온 것의 역사까지 알게되고 무엇보다 공연까지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전하고 주민극단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공연이었다고 하면서 휘호할 때 그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 극단 창단을 주도한 기념사업회 권소영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재연퍼포먼스 시나리오 작업 및 일부 주민참여 등의 시간 통해 자작고개 극단의 창단이 이루어졌다며, 지역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긍심 고취 및 홍보와 문화예술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작고개 극단이 더 발전하여 해마다 군민을 위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자작고개 극단의 많은 시도를 통해 농사꾼 배우들은 강원도와 홍천의 역사문화를 예술로 승화하고 또 다른 인생의 시간들을 꿈꿔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면 좋을 것 같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도·한돈 장학금'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26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회의실에서,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와 민관이 상생하는 지역소멸 대응 장학모델을 제시하고, 강원도 차세대 축산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 추진 예정인'강원도·한돈 장학금'은 강원도 브랜드 장학금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 브랜드로 네이밍한 장학금을 조성하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는 강원도만의 특화 장학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매년 1천만 원씩 매칭하여, 도내 특성화고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축산 관련 전공자에게 최대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학생 대상으로 축산 농가 실습 및 인턴 기회 제공 및 선배 영농인과의 멘토링 등 차세대 축산인재를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강원도 브랜드 장학금'을 향후 5년간 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도내 기업과 지역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소비자불만119신문] 동대문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26일 오전 10시 30분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고령친화도시’까지 ‘3대 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살기 좋은 도시임을 증명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고령친화도 8대 영역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일자리 사업, 동대문50플러스센터 건립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고령친화도시로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됐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최홍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고령친화도시까지 ‘3대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는데, 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행복을 주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2 구룡마을 음악회’성황리에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늦여름밤 바닷가에서 음악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2022 구룡마을 음악회’가 지난 9월 23일 아미르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삼1동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희망복지영남방송(주)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동삼동의 옛 이름인 구룡동을 되새기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행사로써, 우리 동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오후 5시 30분부터 아랑고고장구, 색소폰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개막식, 마을음악회, 효 가요제 등 다채로운 음악공연이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야외 맥주존과 먹거리장터를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주민들에게 즐거운 화합의 장을 선사했다. 이날 오랜만에 개최된 축제장에는 주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축제장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 축제를 즐겼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구 동삼1동 발전협의회장은 “가족, 이웃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다함께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룡마을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석호 동삼1동장은 이번 행사가 “음악공연과 가요제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고, 지역상생과 주민화합의 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초구, 자원봉사하고 건강검진도 해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 서초구와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서초구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올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꾸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 7월 14일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3년간 총 100여명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75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감사와 격려를 위한 ‘행복플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건강검진을 받은 우수 자원봉사자 김 모씨는 “15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주하는 감동의 순간들이 자원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면서 “그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 받아 이런 건강검진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수 자원봉사자 박 모씨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보다 훨씬 질 높은 수준의 건강검진이여서 깜짝 놀랐다”면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 기회였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건강하셔야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고,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진구민과 소통하는 가을 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진구가 24일 천호대로 터널 위에 조성된 광진 숲나루에서 ‘제11회 광나루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식’과 2부 ‘동별 노래자랑’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구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 속에서 막을 올렸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식’은 작년 구민대상 수상자 일동이 구민헌장을 낭독하며 시작을 알렸다. 이후 구민대상 시상에서 경제,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 윤석종 씨, 봉사, 기부 부문에 정병용 씨, 효행 부문에 강미선 씨, 봉사, 기부 부문에 구의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직접 시상하고,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천여 명의 구민들도 한마음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2부 동별 노래자랑에는 15명의 동별 주민 대표가 노래 경연을 펼쳤고, 각자 기량을 뽐내며 구민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광진구 최고 노래왕의 명예는 ‘자양2동’이 가졌으며 우수상은 ‘구의1동, 화양동’, 장려상은 ‘중곡2동, 구의2동, 자양1동’, 인기상은 ‘군자동’에서 수상했다. 코미디언 정은숙이 사회를 맡았고, 인기가수 정동원과 채연이 축하 무대를 선보여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장 한편에는 광진구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다. 김밥, 샐러드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가 완료된 상태로 안전하면서 맛깔스러운 음식을 선보였다.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안전을 위해 통제구역을 엄격히 설정했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안전요원들의 유연한 대처로 행사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나루 어울마당은 광진의 주인인 구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축제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온 서로를 위로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며 광진구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중부권 동서횡단철도’조기 반영 적극 나서

[소비자불만119신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구간에 속한 13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 협력체 및 지역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6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해안 서산, 당진~ 동해안 울진까지 동서축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약 3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시장․군수 협력체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충남・북과 경북의 13개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은 중부권 13개 시․군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조기 추진 촉구 및 관련 방안 등을 나눴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의‘국가철도정책과 연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발표를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홍보방안 모색 등 중부권 지역 경제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일부 노선인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관내 석문․아산 국가산업단지와 당진항 발전 촉진이 기대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7월 14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송파구 축제 모드 ON!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한성백제문화제』3년 만에 대면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송파구가 오는 30일 「제22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막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천 년 전 송파에서 시작된 한성백제의 진취적인 문화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하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는 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 도도히 흘러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을 주제로 송파구만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다가올 내일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한성백제부터 88서울올림픽, 현재까지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뮤지컬, 시대별 의상 런웨이, 송파산대놀이 등 전통문화 예술 공연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더불어, 짚라인, 오징어게임, 딱지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K-푸드를 선보일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축제의 서막, 송파의 ‘위대한 문화의 힘’을 알리다! 축제 첫날, 개막식은 9월 30일 19시부터 21시까지 열린다. 송파구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콜라보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스타 갈라무대와 멀티미디어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개막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18m의 대형LED와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를 통해 백제의 건국에서부터 8.15광복,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미래로 도약하는 송파를 뉴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 전통 복식의 대가 금기숙 디자이너가 전문모델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송파구민 모델과 함께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한성백제 패션 런웨이’를 진행한다. 또 이지훈, 손준호, 김소현 등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여 한성백제부터 8.15광복, 88서울올림픽, 현재까지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다. 주민과 함께 즐기는 ‘한마음 어울마당’ & ‘한성풍류콘서트’ 둘째 날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마음 어울마당이 펼쳐진다. 16개 동에서 참여한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끼와 재능을 겨룬다. 10월 1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는 한성풍류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 사물놀이와 다양한 전통연희 <예인협회 In 천지>, 소리꾼 남상일 명창,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풍류대장 이윤아> 등이 국악의 멋과 흥을 보여준다. 2022 다시 뛰는 송파! 구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폐막식’ 마지막 날 19시부터는 ‘문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주제로 폐막식을 개최한다. 한성백제문화제의 히스토리 상영, 핸드스피크의 ‘수어뮤지컬’과 ‘K-POP 비보이 댄스’, 가수 코요태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울러,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한성백제 체험마을’이 꾸며진다. ‘지푸라기 놀이터’를 구성, 짚라인과 볏짚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백제의상 체험, 백제왕관만들기. 투석기 체험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속으로 여행하는 듯한 이색 체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먹거리 장터에서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25개 동 주민들과 단체들이 마련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버스‧지하철 한성백제문화제 광고찾기, 현장방문 인증샷 등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다양한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구민들과 예술인들이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 희망찬 기운을 얻길 바란다”며, “다시 뛰는 송파, 도도히 흘러온 한성백제 문화의 힘을 보여줄 때다. ‘한성백제 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그 중심에 있던 송파를 널리 알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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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한민국,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강국 진입 정조준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9월 27일부터 ICAO 본부(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에참석하여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FIR)*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우리나라 이사국 연임을 위하여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선다 우선, 원희룡 장관은 살바토레 샤키타노(Mr. Salvatore Sciacchitano)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Mr. Juan Carlos Salazar)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강화,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하여 우리나라의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사국으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10.3)를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ICAO 가입 이후 70년간 쌓아 올린 우리 항공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이사국 연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의 항공산업 규모와 국제 항공사회 내 위상으로 볼 때 이사국 연임은 당연해 보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도중요하므로, 선거(10.4) 직전까지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선8기 제주도정 첫 기업유치… 도-㈜위메이드 투자협약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첫 기업투자 유치로, 대한민국 대표 게임사이자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기업인 위메이드그룹과 26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기업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위메이드는 투자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 양 기관의 상생협력으로 게임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을 도모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위메이드 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주력 계열회사인 ㈜전기아이피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고 도민 등 6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민선8기 1호 투자기업인 위메이드 그룹은 3개의 상장사를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룹의 주력회사인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000년 설립 이후 게임 개발·유통·판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게임시장에서 탄탄한 수요를 확보하며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대표 한류 게임회사다.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히트작인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된 법인이다. 게임·온라인·웹·모바일 사업과 웹툰, 웹소설, 에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20년에는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장현국 위메이드그룹 대표이사, 윤상호 전기아이피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게임 산업이 보다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수도권 여러 기업이 제주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추세와 함께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아세안과 아랍지역까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도 산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워케이션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2030세대가 제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위메이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청정 지역 제주가 소프트웨어 산업과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주도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서귀포시에 마련된 워케이션 오피스와 숙소에서 제주도 생활을 2주간 미리 체험해 본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 투자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워케이션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주행 교육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 제주대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6개소로 3,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용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용역*을 하고 있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PM 공유업체 지쿠터, 제주대학교와 함께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한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PM 구조ž기능 및 교통법규와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주행과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쿠터 전문강사와 함께 속도조절 등 실제 도로주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법을 배우는 실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은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전미숙, 과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속도감을 즐기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며, 위반 시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민ž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오영훈 지사 “시대 변화상 반영한 세심한 시책 발굴” 강조

[소비자불만119신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전 집무실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책 발굴과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첫 도정질문 등 준비에 힘쓴 각 부서장들을 격려하며 “도정 가치와 철학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나가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책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나타나므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며 “변화의 흐름에 민감해야 도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행정 관리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9월 정책기조인 ‘기업하기 좋은 제주 여건 조성’과 연관해 26일 정보통신(IT)기업 투자협약식을 비롯해 국가위성통합센터 심포지움(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수소 계획 발표 기념행사(29일) 등 이번 주 도정 주요 일정을 언급하며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토대와 성과를 기반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제주의 목표와 꿈의 크기를 더 키워야한다”고도 당부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 제주에서만큼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예산 반영과 지원사업의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경찰청, 자치경찰단과의 협조를 통해 불안이나 우려가 염려되는 경우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날 각 부서들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접수 추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반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하반기 하수 펌프장 준설 추진 등의 현안을 공유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및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참석

[소비자불만119신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여, 제66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9.26.~9.30.)와 제50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9.27.)에 참석하고, 주요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양자회의를 갖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INRA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규제기준 마련(NHSI),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상황,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자력안전협약(CNS)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유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의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을 만나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 위원장 및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청장과 순차적으로 양자회의를 갖고, 원안위가 각 기관과 체결한 협력약정을 5년 더 연장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 원자력규제국(ONR) 국장과 만나 양 기관간 협력약정을 신규 체결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원자력 규제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도시농업 공영농장 텃밭 가족체험 '텃밭에서 놀자'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는 9월 24일 도시농업 공영농장에서 유ㆍ초등 자녀를 둔 공영농장 이용자 10가족 40명을 대상으로 텃밭 가족체험 '텃밭에서 놀자'행사를 진행했다. 도시농업 공영농장 텃밭 가족체험 '텃밭에서 놀자'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직접 작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농업의 중요성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로 발전하고, 텃밭을 놀이터로 만들며, 여가선용과 주말 힐링의 장소로 각광받는 텃밭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가족체험 텃밭행사는, 먼저 텃밭에 사는 곤충에 대해 배우고,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 등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모히또, 카나페, 카프레제 등)를 하여 서로 나눠 먹고 가족과 이웃 간에 대화를 나누며소통하면서 세대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텃밭 이용자는 “마트에서 사먹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또 수확해서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 공영농장이 시민들이 재배에서 수확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장, 소통의 장으로 마음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청송 3호(이병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및 아너 홍보존 제막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청송군은 9월 26일, 이병임 씨[출향인사 윤상락 ㈜삼우 회장의 배우자]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 및 아너 홍보존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란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이날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이번에 가입한 청송3호 이병임 씨와 2017년도와 2021년도에 이미 가입한 청송1호 박종미 성천댁 대표, 청송2호 박종원 대원자재백화점 대표, 경상북도 아너 대표로 계신 출향인 윤재호 ㈜주광정밀 대표와,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서옥자 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장이 참석했으며, 모금회장의 아너 인증패 전달, 이병임 아너의 성금 전달, 윤경희 청송군수의 기념패 전달로 진행됐다. 이병임 아너와 윤상락 회장 부부는 한 목소리로 “나눔과 배려는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사람들의 아름답고 훈훈한 마음과 아너 가입이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이 있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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