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0 21:07 |
울산시, 6.13 지방선거 공직중립 특별감찰 실시!
2018/05/30 10: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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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관계관 회의 공무원의 선거 관여, 정책자료 임의 유출 등 집중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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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최영수/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중립 특별감찰’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5월 30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부서장, 구군 부단체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공직감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5월 31일~ 6월 12일)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6․13지방선거 관련 공직중립 특별감찰’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대비 공직기강 감찰반을 기존 4개 반 16명에서 5개 반 30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집중 감찰 활동에 나선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후보자별 선거캠프에 들어가 있는 퇴직공직자와 접촉하는 등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기획이나 시정운영 등의 자료를 임의 유출하는 행위이다.


또한,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좋아요’ 를 클릭하는 행위, 게시물에 응원댓글 또는 비방 문구를 다는 행위 등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원 처리 지연이나 민원서류의 부당 반려, 거부행위 등 소극적 업무형태와 직무태만 행위 등에 대한 복무 감찰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울산시는 선관위, 경찰 등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 발생 시 고발 조치하고, 복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울산시장 권한대행은 “울산시와 구․군의 공직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산하 전체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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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님ㅣ2018.05.31 13:22:50 삭제
가나다 님ㅣ2018.05.31 13:22:44 삭제
가나다 님ㅣ2018.05.31 13:22: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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