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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도봉구청 건축"비리 은폐!
2018/11/10 15: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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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119신문=김용길/기자]
공무원의 잘못은 무죄 책임도 안지고 어떻게 빠저 나갈지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도봉구청 공무원의 행태를 알아 보자 "서울 도봉구 방학2동 모"건설사에서 빌라를 156세대를 건설하고 준공 허가를 받으면서 도봉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결탁이 있는 것으로"다"수의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도봉구 방학2동 소재 모"건설에서 빌라 156세대를 건축을 하고 도봉구청에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하자이행증권)을 받아 놓고 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자"이행증권"없이 준공을 내주어 하자보수 공사를 한 업체도 공사비를 수개월째 못받고 있으며 건물에 입주한 세대들도 물이새고 도배장판이 들"뜨고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으나 구청에서 하자증권이 공사비다 "증권이 없다 보니"하자보수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봉구청 건축과나 감사과에 항의를하고 집회도 해밨으나 이미 준공처리를 하고간 건설사는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 미루어 가고 언제나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도봉구청에서 하자 공사비를 선"지급 하고 후 건설사에 구상을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마땅 하지만 구청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민간인이 이지경을 만들었다면 벌써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치고 해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해서 수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했을 것이다. 공무원이 잘못 한것은 고발조치도 안하고 건설사에 독촉만 하는 것으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무원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정부도"큰"문제라"고"보는 것이 건설,건축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위 부서"국토교통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원이 올라가면 다시 패스 또 패스 민원인의 서류는 최종의 사건이 발생한 기관으로 다시 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한 기관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뒤로 하고 답변서만 그럴싸하게 올리면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마는데 과연 상위부서는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국민의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국민은 벌금만 늦어도 바로 차량에 가압류를 치고 차량의 넘버를 때어가는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거의다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국민을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것이다.
[ 김용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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