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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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유통업까지 상생결제 지급 시작!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2일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좋은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에는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거래터(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유통거래터(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까지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유통망 상생결제’가 입점업체들에게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6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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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대전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22일 오후 6시 시청 대강당에서‘대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유공자 표창,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윤혜인 센터장의 ‘영유아 성(性)의 편견과 이해’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함께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보육교사, 교직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영유아 성(性)의 편견과 이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윤혜인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아동 성폭력 등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육은 남다른 사명감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이며,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보육교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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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고용노동부, 건설기능인의 축제!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제13회'건설기능인의 날'기념식이 11월 22일 화요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공로)에서 건설기능 유공자와 그 가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건설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은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려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3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철탑산업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8점을 전수했고, 그 외 29점의 장관 표창은 추후 개별 전수될 예정이다.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안희복(65세, 남) 씨는 43년간 발파 분야 전문 건설기능인으로 경부고속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며,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수상하게 됐다. 산업포장은 약 30년간 창원-부산 간 도로 등 전국 토목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염 만 선(57세, 남)씩과 수상했다. 오랜 기간 목공 분야 전문 건설기능인으로서 항상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등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황 욱진(30세, 남) 씨는 배관 분야 전문 청년 건설기능인으로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후배 건설기능인과 선배 건설기능인 모두에게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 청년 기능인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송문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건설기능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전문기능인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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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국립산림과학원, 곶자왈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국회 사진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실에서 ‘제주의 숲, 곶자왈’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주관한다고 밝혔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어려 있는 곶자왈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음 세대와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사진전은 국회(의원 위성곤, 전해철, 소병훈, 서삼석, 신정훈, 송재호, 김한규)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주최했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서는 곶자왈의 탄생 과정부터 곶자왈 내 희귀·특산·특이식물, 곶자왈의 활용, 나아가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연구와 노력이 담긴 다양한 사진 작품 약 90여 점이 전시된다. 한편,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제주어‘곶’과 나무와 덩굴 등이 마구 엉클어져 어수선한 곳, 즉 덤불을 뜻하는‘자왈’의 합성어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용암 위에 이루어진 천연림이다. 특히 곶자왈은 제주백서향, 빌레나무, 제주고사리삼 등의 희귀식물과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의 희귀동물이 곶자왈 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어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상현 소장은“곶자왈은 제주의 귀중한 산림생명자원이자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이기에,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곶자왈의 생생한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 세대가 곶자왈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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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143만여 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3,678개소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 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고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한 가운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1,297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1,383,563건을 점검하고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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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경남도,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 잰걸음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에서 경남도 주재로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사업 착수 보고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보고회와 세미나에는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해 노충식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지민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에이치앤피파트너스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 사업 기획’과 관련하여, 1단계로 기술개발 로드맵 및 지원 플랫폼 도출, 예타 신청 및 기술성평가 대응 등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예타보고서 보완 및 본 예타 조사 대응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해당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예타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와 검증 위주이며, 제조 관련 기술개발은 제외되어 있어, 경남도 내 기자재 중심의 원전기업이 사업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는 실제 제작을 위한 상용화 분야를 포함하여, 4,000억 규모의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기자재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이다. 이번 사업이 최종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면, 원전 기자재 분야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경남의 원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착수보고회에 이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전략부 이지민 박사를 초대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기술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남도 산업통상국과 경남TP의 관계 직원이 참여했으며, 원자력발전의 이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요, 소형모듈원자로(SMR) 종류와 개발 동향, 우리나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남테크노파크 직원과 도 공무원은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으며,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나아가 정부와 우리 도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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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국토교통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책협력 맞손
    [소비자불만119신문]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공동으로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11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모듈러주택 산업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월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의 출범은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모듈러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모듈러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듈러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모듈러주택이 핵심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발주처, 연구기관, 학회, 민간단체 등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더불어 협의체를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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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과 중대시민재해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22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건축물과 터널, 교량 등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활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대책으로,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합동점검반은 중대재해예방과장을 총괄로 3개반 21명(도 9명, 국토안전관리원 12명)으로 편성하여, 건축물 분야와 교량 및 터널분야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건축물 분야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경상남도산림박물관과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교량 및 터널 분야는 점검에 취약한 소규모 교량(신기교)과 터널(해인사 터널)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요령도 전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건축물 분야는 건물 내‧외부 균열, 누수 여부, 창호, 벽체, 천정 등의 마감상태를 점검하고, 교량 분야는 배수시설 배수관 막힘, 물고임 발생여부, 신축이음 장치 단차 및 파손 발생여부, 받침부 파손, 균열 여부를 살피고, 터널 분야는 갱문 및 옹벽의 균열, 침하, 단차 발생여부, 갱구 주변 경사면의 균열, 침하, 지하수 유출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교량‧터널 관리주체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방법 교육과 3D스캐너를 활용한 소규모 교량 점검 시연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3D스캐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중대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향후 도-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경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도내 주요 시설과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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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산불·이상한파에도 흔들림없는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1.22일 행안부, 소방청, 강원도 등 정부기관 및 전력분야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분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산불·이상한파 등 재난상황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3월 원전 및 중요 송전선로가 위치한 울진·삼척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발전설비 및 송전선로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을 상기하고, 겨울철 한파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에 따른 전력공급 불안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설정했다. 훈련을 주재한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수년간 동하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재난은 늘 불시에 찾아오는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겨울철 이상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거나, 산불로 대규모 전력설비가 탈락할 경우 전력수급 위기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기관별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금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 내외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훈련에서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난발생 당일 영하 -10℃ 한파에 의한 난방기 가동 증가, 강원 영월군 산불에 따른 영월화력발전 및 345kV·154kV 송전선로 피해로 인한 예비력 저하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되어 및 순환단전까지 시행되는 상황을 상정했다. 산업부는 익일 예비력이 4.5GW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장·차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예비자원 가동, 설비피해 복구,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한전·한수원·발전사 등 전력유관기관들은 추가예비자원 신속 가동을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불 발생에 따른 설비피해 발생우려시 해당 지역 발전설비 출력 감발, 타지역 발전기 출력 증발 등을 통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순환단전이 불가피할 경우, 행안부·한전 등 유관기관이 재난문자 및 TV 속보 등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순환단전 이후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행안부·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정전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 혹한,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올 겨울철 불시 재난에 철저히 대비 중이며,재난대비 대책을 포함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11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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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는 22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제20기 충북지역회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했다. 이날 지역회의에는 이우종 행정부지사, 이재한 충북지역회의 부의장,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롯해 충북 자문위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 제20기 지역회의 활동보고, 정책건의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지역별 평화통일활동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활동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 촉구, 자유·인권·법치 구현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 및 이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해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며“자문위원 각자가 통일 대통령·통일 도지사라고 생각하고‘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평화통일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는 일에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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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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