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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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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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서울시, 청계천 자율주행 전용버스 운행 시작…25일 시민 누구나 무료 탑승
    [소비자불만119신문]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내일(11.25, 금)부터 시민 누구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면서, 청계천이 도심 속 미래 교통 명소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를 돌아 다시 청계광장까지 약 3.4㎞를 이동하면서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행업체 등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송창현 현대차 사장 겸 42dot 대표뿐만 아니라, 유만선 청계상가상인회장, 이대규 카이스트 대학원생(’21년 서울 자율주행챌린지 우승자) 등 시민대표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본격 운행을 개시하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당초 기획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22.8월)와 임시운행허가(’22.9월)를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선보이는 자율차 버스의 특징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특히 천정에는 대형 전면창(파노라마 루프)을 통해 시원하게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차안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도 선보인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끼임 자동방지 등의 기능도 함께 설계됐다. 전면 유리창은 탑승객의 허리 위치로부터 높고 넓게 설치돼있어 버스 안에서도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좌석별로 USB 포트 및 영상 시청 등을 위한 미니 모니터(12월 말부터 이용 가능), 대형화면(스크린)을 차량내부에 설치하여 승객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운행 계획은 25일(금) 2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월)일 부터는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가 20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탑승 정류소는 청계광장남측(흥인지문방향), 세운상가 앞(청계광장방향) 2개가 운영된다. 운행구간은 우선 청계광장~세운상가~청계광장까지를 순환하는 총 3.4㎞이며, 충분한 안전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계 5가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운행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09:30~16:00까지 이며, 점심시간인 12:00~13:30분까지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운행을 잠시 멈춘다. 토요일은 09:30~13:30분까지 점심시간 없이 운행하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설치하면 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탑승을 진행한다. TAP!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당분간 운영사인 42dot과 협력하여 정류소 2개소에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않은 시민들을 위해 호출을 도와드리고, 안전한 탑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계천의 경우 보행자 횡단 및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하고, 조업주차로 인해 주정차 차량이 많아 자율주행이 매우 어려운 지역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초기 위험상황 시에는 수동운전모드로 즉시 전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복잡한 청계천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서울 전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이 매우 복잡한 청계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버스 운행인 만큼 안전에 중점에 두면서 차근차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 자율주행버스가 청계천의 명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기면서 체험하는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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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등) 발 못 붙인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년 이후 처분율이 증가(14.7%→18.5%→23.3%)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여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이다. 특히, 30개의 공사 계약 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제작·배포(’22.10.)했으며, 향후에도 자치구의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담당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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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서울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연구원, 무임수송 제도개선 공동연구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 및 연구기관이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섰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외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임손실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무임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들이 공조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향 모색하는 한편,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부처 입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며, 서울시에서 후원한다. 서울연구원은 정책토론회를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발굴 등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번 3번째 개최되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공론의 장을 발전시켜 정기적 논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무임 수송 국비지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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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서울식물원 최고 식물 금손은 누구? 2022 식재설계공모전 시상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마다 정원식물 식재설계 분야의 최고 ‘금손’을 뽑는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이 봄부터 이어진 전시와 계절별 평가를 마치고 최종 시상식을 개최한다. 서울식물원은 11월 24일 오후 3시 서울식물원 2층 보타닉홀에서 '제3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겨울정원’을 주제로 작품을 모집했으며, 총 34편이 접수돼 높은 열기를 보였다. 그중 5편의 작품이 4월에 선정되어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 인근에 약 1달간 정원을 조성작업을 거치고, 5월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전시 및 평가를 진행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은 제1회 ‘고향의봄’, 제2회 ‘그늘정원’이라는 주제로 총 13개의 정원을 설치했으며, 이번 3회차에 ‘겨울정원’이라는 주제로 5개의 정원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심사위원 6인, 내부 심사위원 3인을 비롯하여 시민심사단 100인(정원관리 자원봉사단 50인, 공개모집 시민 50인)을 추가로 모집,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를 합산,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1등(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 2등(금상)은 300만원, 3등(은상)은 100만원, 4,5등(동상)은 50만원이 시상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 조성된 작품은 향후 3년동안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 인근에 존치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서울식물원이 지난 3년 동안 전시 작품에 대한 연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식물을 추려 우수 정원 식물로 추천하는 ‘정원을 빛낸 식물 10선’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정원을 빛낸 식물 10선’은 (1) 작가의 식재 설계 주력 수종 (2) 대상지 토양 및 서식 환경에 맞는 수종 (3) 서식지 외 보전 가치가 있는 식물종 (4) 개화기간이 길거나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로 정원의 하이라이트 수종 등의 기준으로 ①눈개승마, ②뻐꾹나리, ③개미취, ④등심붓꽃, ⑤우산나물, ⑥마타리, ⑦오이풀, ⑧밥티시아, ⑨톱풀, ⑩도깨비부채 등 10개의 식물이 선정됐다. 더불어 1~3회 공모전 참여작가들이 함께 하는 ‘작가와의 토크쇼’가 마련됐으며, 공모전 정원작품을 정성껏 관리해준 자원봉사단 활동 소개와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식재설계 공모전을 통해 식물원에서 정원의 다양한 식재 기법을 발굴하고, 우리 기후에 맞는 우수 정원식물을 발굴·보급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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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대구시, 민간외교 활성화로 글로벌 도시외교 외연 확장!
    [소비자불만119신문] ‘2022 주한 외교관 초청 친선의 밤’ 행사가 11월 25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20개국 30명의 주한 외교관 및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38개 협회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Innovation and Harmonization for Peace)’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모로코 등 10개국 주한대사와 20개국 외교관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민간외교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경북의 영광 재현을 위해 미래 50년 핵심 정책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ABB 산업분야 첨단기술 집약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혁신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위한 행사 참석 주한 대사들의 축사를 통해 모든 인류의 행복과 민간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며, 각국 외교관과 38개 협회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세계로 열린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경북교류협의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협의회원 모든 멤버들께서 변화된 대구경북의 모습과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는 상호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38개 소속협회 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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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환경부,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환경부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증을 거쳐 최우수기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기관의 운영 사례를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하수도 연찬회에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1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예산 우선순위 적용 배제 등 재정 불이익도 부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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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2-11-24
  • 전남도, 일본 도쿄서 전남산 김치 수출확대 홍보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23일 일본 도쿄 신주쿠 니시오쿠보공원에서 열린 ‘다문화 한마당 축제’서 전남산 김치 일본수출 확대 및 현지 홍보를 위한 김치 담그기와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완성된 김치는 현지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현지 유학생 등에게 무료 나눔으로 대한민국 맛의 고장 전라도 김치의 깊은 맛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추진한 이날 행사에선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해남 절임배추와 김칫소 등 100% 전남산 김장재료를 활용했다. 전남도가 후원하고 도쿄 재일 여성동포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사람의나눔이 주관해 진행한 이날 행사에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배경택 총영사, 일본 중의원 야마다 미키 의원, 신주쿠 구의회 이케다 다이스케 의원 등 다수의 지역 정치인이 참석해 직접 김치 담그기 시연에 참여해 현지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현장에 참석한 전남산 김치 수입 관계자는 “일본의 식약처 위생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수입통관이 어렵지만 한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요가 높고 전 세계적 한류 영향으로 수입된 김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은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자연환경 덕에 음식의 재료와 양념을 아낌없이 활용해 모든 음식에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며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 고춧가루, 천일염, 젓갈 등 모든 재료를 전남산으로 준비한 이날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전남산 김치의 일본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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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0차 국장급 회담이 11.2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대면 회의로, 양국 대표단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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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검토됐던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11월 24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시형공장 : 공해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체 배출하지 않는 공장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R&D)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한하여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의 도시형공장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테크노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10월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변경고시로 도시형공장 등록은 입주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또 입주업체의 설문조사 등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이번에 도시형 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 기대된다.”며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 연구개발, 생산판매의 연착륙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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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경북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첨단산업 육성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24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포항시, 지역 산학연관 대표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2’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전행사로 경북도, 포항시, 배터리 관련 핵심기업, 연구기관 간'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식과 글로벌 배터리 소재기업인 CNGR의 1조원 규모의 황산니켈,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는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에코프로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기업(포스코케미칼, GS건설 에네르마, SM벡셀, LG BCM 등 9개사) ▷학교(포항공대, 경북대, 영남대, 금오공대 등 7개) ▷연구소(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8개) ▷관(도의회, 시의회 등 6개) 총 30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됐다. 혁신 거버넌스는 지역 소재 산학연관 30개 기관이 지역의 산업 혁신역량을 결집해 이차전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항을 중심으로‘경북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병훈 에코프로 대표이사는 “고에너지밀도, 고용량 양극소재 등 이차전지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연구·교육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뤄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부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전구체 시장 1위로 약 2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CNGR의 덩 웨이밍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CNGR은 2030년까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 41만5294㎡(12만5626평) 부지에 1조원을 투자, 황산니켈 25만톤, 전구체(이차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의 핵심재료) 10만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립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포항의 CNGR에서 생산한 전구체는 전량 해외 수출될 예정이다. 이날 CNGR의 투자협약으로 포항은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CNGR의 포항 투자로 국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규모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경북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는 컨퍼런스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제1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현황 및 미래라는 주제로 정혁성 LG에너지솔루션 상무의 'LGES EV용 기술과 미래'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성일하이텍 김형덕 이사의'A Paradigm shift in battery recycling' , 영풍 심태준 전무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국내외 동향', 중국계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양웨이 수석 매니저가 'Advanced bettery swapping solution'을 주제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전망이란 주제로 GS건설에네르마 심인용 대표의 '배터리 제조방법에 대응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방안'과 독일의 글로벌 종합화학회사 BASF의 한국법인 홍성식 사업부장의 'BASF Battery materials' 발표가 이어졌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컨설팅 기관인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책임연구원, 영풍 심태준 전무,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연구원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고에너지밀도 기술 등 소재 및 차세대 분야에 대한 경북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통해 포항을 중심으로 기 구축된 배터리 원료·소재·리사이클링 산업생태계를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까지 확장하자는데 관계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차전지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미·중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시장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1조원의 투자를 결정한 덩 웨이밍 CNGR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포항은 수출입에 용이한 영일만신항과 포스텍, RIST 등 R&D 집적단지와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이다. 도는 대한민국이 2030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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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무형유산 힐링축제 '2022년 부산민속예술제2.0 한마당'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부산스포원파크 수변공원에서 '2022년 부산민속예술제 2.0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 축제의 젊은 향유층 발굴 및 유입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 해 동안 부산시가 추진한 전통민속예술 공연 중에서 대중의 호응도가 높았던 ‘부산시 무형문화재 공연’과 ‘전통문화·놀이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공연’에는 동래 지역색이 강하고 독특한 춤가락이 가미된 남성 춤인 ▲동래한량춤, 춤사위가 학의 모습을 담은 ▲동래학춤, 수영지역 농부들이 집단으로 농사짓던 모습을 놀이화한 ▲수영농청놀이, 농경지가 많아 농악대회가 개최되던 서구에서 유래된 ▲부산농악을 선보인다. 아울러 직접 만들고 즐겨 보는 ‘전통문화‧놀이체험’으로는 ▲전통촛대, ▲미니 장승, ▲족두리․익선관, ▲전통팽이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과, ▲코뚜레걸기, ▲고리던지기, ▲굴렁쇠 등의 ‘전통놀이 마당’이 함께 펼쳐진다.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남산놀이마당, 태권도 시범 등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시민참여 이벤트도 마련되어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전통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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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고양 풍동도서관, 영어로 배우는 동물 생태 프로그램 '잉콜로지'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풍동도서관이 오는 12월 6일(화)부터 12월 23일(금)까지 총 6회에 걸쳐 초등학생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어린이 독서클럽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풍동도서관 교양교실(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주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영어 그림책을 읽고 영어 동요 등을 통한 독후 활동을 하며 영어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회 아프리카 생태 이해하기 ▲2회 토끼와 거북이 영어로 읽기 ▲3회 다양한 채소의 이름 알기 ▲4회 인과 관계와 기승전결 이해하기 ▲5회 북극과 남극 이해 및 부모님의 사랑 느끼기 ▲6회 해달의 생태 이해하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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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서 복지시설 4곳에 성금 200만원 기탁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은 지난 23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복지시설 4곳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안쓰는 물건을 재활용하고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성금은 처인노인복지관,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장애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에 각각 5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금길순 위원장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비롯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복지시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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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경기도-서울우유, 낙농산업 발전 맞손‥신품종 도입 등 경쟁력 강화 도모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 젖소품종 다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낙농가 소득증대와 우유 소비 확대, 젖소 육성우 목장 조성, 젖소 품종(저지종 등) 다양화와 우수 유전자원의 생산·평가 및 보급 등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저변확대 등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그 밖에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저지(Jersey)종 등 신품종 젖소 도입·확산을 추진, 미래형 낙농산업 도약과 더불어 도내 낙농가를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우유 역시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을 추진해 낙농산업 기반 확대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지종 정액 및 수정란 생산 등 젖소 품종 다양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낙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우유도 낙농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젖소 송아지 육성 및 공급으로 낙농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기도형 젖소 육성우 사업을 개발하여 도내 낙농가에게 큰 힘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젖소 사육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6,010호의 38%인 2,283호이고, 사육두수는 15만 5,642두로, 전국 38만 9,390두의 40%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낙농업 발전을 위해 낙농지원센터 운영, 학교우유급식 지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일일 원유처리량 1,908톤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으며, 도내 낙농가 2,283호의 약 60%가 소속 조합원으로 경기지역 낙농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양평군 소재 생명공학연구소를 통해 저지종 사육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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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충청남도, ‘과거사 진실규명’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제2기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24일 밝혔다.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거주지 시·군청 및 진실화해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총 1만 79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939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지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총 1139건이 접수됐으며, 서산·태안·당진 579건, 아산 189건, 예산 135건, 홍성 89건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이 마감되면 언제 다시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은 마감일 전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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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충청남도, 지방도 색깔 유도선 내비게이션 안내 시작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운전자의 도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 티맵(T map)에서 도내 지방도 노면 색깔 유도선 9개 지점의 위치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노면에 각기 다른 색을 입혀 운전자가 경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차로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내비게이션 노면 색깔 유도선 안내 서비스는 주로 고속도로 분기점 등에 적용돼 있고 지방도 대상으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관리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으로 도내 노면 색깔 유도선 34개 지점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티맵에 제공해 총 9개 지점의 위치정보 안내를 티맵 내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노면 색깔 유도선 지점은 △공주 마곡사 나들목(IC) 교차로, 탄천 나들목(IC) 사거리 △아산 선창교차로, 산동사거리, 순천향대삼거리, 박물관사거리, 광장로 △논산 연무 나들목(IC) 교차로, 논산 나들목(IC) 사거리다. 도는 현재 네이버·카카오에도 노면 색깔 유도선 데이터를 제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중이며, 나머지 지점도 티맵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에 활용한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관리 모바일 시스템은 ‘충남데이터포털 올담’과 연계해 신호등, 공중화장실, 의류수거함 등 대민 대상 편의·안전·복지 시설 등의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하고자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다음달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 남성연 도 데이터정책관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관리 모바일 시스템은 다양한 위치기반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구역, 안심벨, 유도선 등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지속 발굴, 수집·제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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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세종시, 사전 대응계획으로 지역안보태세 강화해야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2년 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에는 의장인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관수 32사단장,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2022년 통합방위 추진성과와 2023년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세종시 통합방위예규와 2023년 민방위계획을 심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세적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비군사적인 위협이 다양해지면서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본으로 세종시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탄탄히 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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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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