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26일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도내 취약 어르신에게 써달라며 이웃사랑 성금 1억 2천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청 귀빈실에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에서 시군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 1천600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해 지역 어르신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양수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상황까지 겹쳐 지역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렵게 겨울을 나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웃사랑 실천에 늘 앞장서온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에도 모아주신 정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는 2016년부터 해마다 1천600여 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마음을 모아 지난 6년간 3억 1천750만 원의 성금을 취약 어르신을 위해 지원하는 등 매년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다소 미흡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29.2점),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16.6점)이 가장 작았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는 낮았다.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의미있는 분석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충실히 노력했다.
50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95% 이상 기관들이 운영지침 제정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또 평가 대상기관 소속 약 85만 7천 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이수했다.(이수율 90.7%)
이어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인식이 외부 업무과정은 물론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 인식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둘째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가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됐다.
시책효과성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6.1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7.2점)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책효과성 평가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다. 특히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인 청렴노력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1.2점)보다 높았다.
시도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82.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2.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아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이나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했다.
먼저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5.2점, 청렴체감도 77.6점, 청렴노력도 78.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연구・행정 관련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71.4점)’이 다른 항목 평균(78.9점)에 비해 낮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는 기관장・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점수(69.5점)를 받았다.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국공립대학교 유형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69.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플랫폼은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①인력양성, ②신기술 육성, ③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2개 이상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플랫폼 사업단이 직접 수행하는 “중점사업” 뿐만 아니라 중점사업과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제시하도록 하여 지역 사업들 간 통합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중점사업”은 “연계사업”들 간의 다양한 공백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혁신사업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단은 연계사업 규모와 연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23년 6월에 최종 4개가 선정될 계획이며, 중점·연계사업 간의 통합 성과가 우수할수록 24년 이후 추가 특전 예산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의 우선 연계 지역 사업이다.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과 격차를 해소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 연구역량, 기술수요 등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신기술의 씨앗(seed)을 창출하는 “지역전략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산‧학‧연이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개발 및 지역 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지역혁신도약형, 초광역협력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 출발하여 ‘지역혁신도약형’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 ‘초광역협력형’은 세계적 선도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전략원천연구의 적합성, 사업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년 4월경 4대 권역별 1개 내외로 최종 5개를 선정‧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23년 15억, 9개월)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점검하여 최대 10년 간(3+3+4)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을 확대(’19년 4개→’23년 22개)하고,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많은 지역사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상호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역 성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을 통해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 출연연 간의 협력 플랫폼 사업단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3개 지역혁신 사업 간의 성과 연계와 동반상승효과 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년부터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간 성과 공유·관리 및 연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도 연계 사업관리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4년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내 추가 지역 사업(특구 사업, 출연연 융합사업 등)과 타 부처 지역 사업도 발굴하여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과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해 여러 사업들이 결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고 하면서 “이번 통합공고가 지역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겨울 섣달(음력 12월)에 피는 납매가 1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평년 기온이 높았던 2017년 1월 초 개화 이후 지난 5년간 1월 말 ~ 2월 초중순 사이에 개화했던 납매가 올해는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납매의 학명은 Chimonanthus praeco인데 Chimon은 겨울, anthus는 꽃이란 의미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한자의 풀이는 음력 12월을 뜻하는 ‘랍(臘)'을 써서 ‘납매(臘梅)'라 부르는데, 꽃잎의 형상이 '밀랍(蜜蠟)'과 같아 '랍(蠟)'을 써서 '납매(蠟梅)'라고 도 한다.
납매는 납매과의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높이는 2∼4m 정도로 큰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2cm 내외로 작게 피는데, 향기가 좋아 영어로 윈터스윗(winter sweet)이라고 불린다. 주로 정원용 관상수, 절화용 장식 등에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한파 속 노랗게 핀 납매 꽃들을 보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기를 바란다.”라면서 “엄동설한에도 꽃을 피우는 납매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은한 향기를 간직하면서 시작하는 2023년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농촌진흥청은 2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공유회는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강화해 올해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업무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구축과 운영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지역거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센터 운영 △농촌 공간 재생 지원 △화상병 사전 예방 및 정밀방제 강화 △가루쌀, 밀, 콩 안정생산 현장 지원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작업 안전 의무 교육 및 안전 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영농기술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 부문 국가 업무와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 공유회에서는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의 기반이 될 온라인 운영체제(플랫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의 구축 현황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조재호 청장은 “농업인의 수요 충족과 영농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의 우수한 기술 결합,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영농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불(농식품 100억 불, 연관산업 30억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주요 식품기업, 딸기‧파프리카 등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기업 대표, 유관기관장 등 총 25명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수출 목표 130억 불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참석한 각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은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지원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는 ▲300억 원 규모의 수출물류비 및 4,600억 원 규모의 수출자금 지원(융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 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20개소), ▲수출국 입항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은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하여 수출 확산,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 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융자) 지원대상 원료를 12개로 확대, 종자는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해외 품종전시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공통사항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 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추진본부 출범식에서는 수출 기업 대표, 유관기관장 등 25명과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수출 확대 의지를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황근 장관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장관은 수출 확대 추진본부장으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실무 관계자들도 수시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수출업체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을 통해 검역, 연구개발(R&D), 정책 연구 등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 추진하여 올해 수출 목표 130억 불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관세청은 1월 26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4.26-28)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2023｣에 대한 참여 및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동 행사가 무역원활화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세분야 주요 협력이슈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공조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미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 수사국(HSI) 등 주한 외국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하여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 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피칭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개발 직무별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통합형 AI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개발 진로를 조기에 확립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직무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공통교육 기간 중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희망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직무별 과정에서는 데이터엔지니어링(DE), 데이터사이언티스트(DS) 등 선택한 직무에 맞춰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 협·단체와의 업무협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인기업 풀을 확대 발굴하고, 채용연계 전문 사이트 운영을 기존 한시에서 연중 운영으로 변경하여 구인 수요가 있는 벤처·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 김윤후(연극배우), ▲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주한 에콰도르대사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26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로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통 핵심미션으로 부여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①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창업 활성화, ③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 마련, ④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등 총 4개 미션이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어 기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교두보로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6일 방한중인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김 본부장은 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영향력 있는 독립 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IAEA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사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IAEA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IAEA가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정부는 1.26일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으며,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엠비에이(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➊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➋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기존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사업을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한다.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업성장･세계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하여 인공지능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⑤ 심층기계학습, 신뢰성 부족 등 현재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3~’27, 445억원)하고, 엔피유·핌･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립한다.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3. 일자리 부조화 해소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까지 견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 돌파 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동반상승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실무에서 이론까지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2023년 종자산업 육성 교육 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13일 미래인력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종자업계와 학계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육종 기술의 국내 확산과 산업·교육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신 기술 습득을 반영한 16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교육과정 만족지수가 높고 수요가 많은 42개 과정은 확대하여 총 58개 과정 운영으로 2,0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점 교육 대상과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양성, ②미래 전문인력 양성, ③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총 58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종자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대응력 강화와 육종-종자생산-수출-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역량 강화 과정 운영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등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가 초청 국제 연찬회, 세계적인 종자기업 탐방, 신품종 개발기획 등 6개 과정 신설
종자수출 실무, 종자 관련 최신이슈, 품목별 육종기술, 종자 품질검사, 종자 제도 안내, 공정묘 생산, 무병묘 생산 등 21개 과정은 지속 운영
▶고교·대학·대학원생 등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신 육종기술을 체득한 현장과 지식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정 운영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등 기초 과정 및 종자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는 종자산업 전문가 양성 등 4개 과정 신설
품종 육종, 접목 기술 등 기초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사,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성분분석 등 전문분야까지 실습 중심으로 7개 과정 지속 운영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증진과 직무 역량강화 과정 운영
종자생산·관리에 필요한 종자검사 및 병리 검정 기술과 종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등 5개 과정 신설
특사경 실무, 교원 역량강화, 보급종 품목별 생산·검사, 종자업·육묘업 등록 실무, 드론 활용 검사 등 11개 과정 지속 운영
▶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 개도국(15개국)과 아프리카(우간다, 신규) 대상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제도 연수 과정 운영
이외에도 중학생 진로체험, 일반인 대상 생활원예 과정 등도 운영하여 국립종자원의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안형근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 “종자산업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올해 종자업계와 학계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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