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30일 오후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됐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로 접견을 마무리 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1.30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2시 제주썬 호텔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보호 등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멘토-멘티 간 첫 만남의 날 ‘마음두드림 톡(TALK) 콘서트’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함께서기 희망디딤돌 멘토-멘티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고민상담, 소비･지출관리, 여가시간 활용, 가사･취업 및 부동산계약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재직 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멘토를 모집했으며, 총 62명 신청자 중 자립준비청년과 시설 입소아동 총 32명*이 직접 멘토의 정보를 보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매칭이 이뤄졌다.
이날 만남의 날 행사는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멘토의 활동 의욕과 책임감을 높이고, 멘티의 정서적 안정과 멘토와의 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내 인생의 멘토’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멘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함께 꿈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그동안 쌓은 배움과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자기 삶까지 변화시키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의 멘티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삶의 디딤돌을 놓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김형효 군은 ‘당신이 있어 난 참 행복했습니다’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돌봐준 선생님과 지지해준 친구들 덕분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후 1분 마이크 시간을 통해 멘토와 멘티들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유발언 시간과 자립준비청년 및 전문음악인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멘토-멘티 사진찍기 핫 스팟 포토 존, 하고 싶은 말 이야기 남기기 소통창구 등 부스가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커피 쿠폰 등이 증정됐다.
제주도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과 전담인력 확충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 30일 14: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립 세스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정의 수호를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광역시교육청는 30일 오후 4시 30분 교육감실에서 굿네이버스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장 권민정)로부터 교육기부금 2억 1백 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기부금은 결식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 꿈 지원, 빈곤가정 아동 지원 등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제15회 희망편지쓰기대회’ 행사도 함께 열렸다. 하윤수 교육감은 탄자니아의 유니스(8세) 학생에게 부산지역의 1호 편지를 썼다.
이 대회는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후원하고 굿네이버스가 주최하는 행사다.
굿네이버스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이 행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전국 4천 400개 기관, 23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매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굿네이버스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인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는 26일자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발표에 따라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분은 2월 8일 09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인상 금액은 1인 세대 124,100원, 2인 세대 167,400원, 3인 세대 222,700원, 4인 이상 세대 291,8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33천 가구(64.6억원)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거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2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2년 사업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2.28) 신문보도,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경화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 및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가 추가인상 지원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30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변재일, 이장섭 등 지역 국회의원에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확정에 대해 건의했다.
충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지난 25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사무실을 방문해 건의했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청주도심 통과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충북도가 제시한 철도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 종료하고 상반기 중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대전, 세종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수요 및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확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의 ‘못난이 김치’가 30일 경북도청 직원들의 밥상에 올라 큰
호평을 얻었다.
못난이 김치의 전달은 지난 16일 충북지사의 경북도청 특강 시 도정의 우수시책 홍보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이날 전달된 100kg은 경북도청 소비량 기준, 약 2일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못난이 김치의 탄생으로 농가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호응도 좋았다”며,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김치의병운동을 전개하여 못난이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2월 15일 충북을 방문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자녀를 둔 직장 여성들이 양육부담을 낮추고 출산 이후에도 경력을 이을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일하며 아이랑 행복한 충북 만들기’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돌봄․경력이음 사업발굴 TF’를 구성하고 사업발굴 자문단 운영 및 정책수요자의 현장수요 조사를 통하여 충북형 수요자 맟춤형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TF팀에는 학교에서의 돌봄체계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돌봄․경력이음 사업발굴 자문단’ 구성은 40명으로 학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는 물론 기업, 양육당사자도 포함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을 발굴 목표로 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돌봄분야, 경력이음 분야 등 회의 주제에 따라 개최할 예정이며 정책수요자 그룹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30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우리도의 돌봄사업과 타 시도의 돌봄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수요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충북형 사업 발굴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회의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여성들과 함께 돌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문단을 통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돌봄․경력이음 사업발굴 TF팀을 통하여 양육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다양한 충북형 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며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자문단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한편,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은 청년층의 취득률이 88.7%임에도 1년 이내 취업률이 28.1%로 저조한 이유는 자격취득자의 주된 목적이 ‘진학 및 학위(73.1%)’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격취득자가 1,000명 미만(200명 이상)인 자격에서는 승강기기사 자격 취득자의 87.0%가 1년 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어수봉 이사장은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해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배경 및 경과 ]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했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 인력과 함께 총 30여 명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양 부처 간 협업체제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의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유보통합 추진방안]
[1단계(‘23~’24)]
격차 해소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전국 평균 13.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사립유치원 기준, 2022.4월)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학부모 추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를 2024년부터 현실화하여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2023년 하반기 중'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여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2단계(’25~)]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①디지털 문해교육 신규 지원 추진, ②온라인·자발적 학습 촉진, ③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올해부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을 선정·지원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 강의 제공 및 관련 안내서 제작·보급을 통해 상시 개별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문해·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계속 지원 확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읽기·쓰기·셈하기) 문자해득교육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도 운영 지원한다.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촉진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교과서 무상 보급(2022년 기준 11만부)도 확대할 계획이다.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연계,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
한편, 전국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가 완비됨(2022년)에 따라, 광역 지자체와 연계․협력하여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교원 연수 등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를 통해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친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에 꾸준히 참여해 온 학습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교육부도 디지털·건강·금융 문해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문해교육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잇따른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월동무 재배 농가를 찾아 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 복구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덕문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윤재춘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을 비롯해 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동만 회장은 “이번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제주도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농가와 관련 단체 등에 농작물 병해 예방과 회복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양제 살포를 적극 독려하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농가 대책 마련에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파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도매시장 등에 유통되지 않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1월 29일 현재까지 총 176건‧96ha에 대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농작물(농약대 100%, 대파대 50%)과 농림시설(비닐하우스 35%)에 대한 재해 복구비와 금리 연 1.5%의 영농자금 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농협)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 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 등 농가지도와 생육 회복을 위한 농작물 관리요령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제17대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김봉민 회장(現 함덕남성의용소방대장) 등 신임 대장단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난해 활동성과평가 우수 의용소방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메종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임명된 44명은 도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5명), 도연합회 고문위촉(1명), 신임 의용소방대장(19명)·부대장(19명)이며, 최우수 의용소방대 2개대(효돈남성, 노형여성)와 우수 의용소방대 총 15개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대장단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의용소방대를 이끌며 소방활동 지원과 대민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주택 안전점검을 비롯한 대민 지원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수호자”라며 “제주도정은 진정한 영웅인 의용소방대의 조력자로 늘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의용소방대는 지역별로 총 74개대·2,2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처인구 백암면 ‘팜 앤 포레스트 타운’ 조성 사업 부지 현장을 살피고, 원삼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은 백암면과 원삼면의 유관 기관장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후 백암면 팜 앤 포레스트 조성 대상 부지를 찾았다.
이 시장은 윤희영 산림과장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토지 보상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세심히 살폈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체험,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653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해 토지수용 권한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보상 절차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내년 초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원삼면 좌항리 760번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수탁기관인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설비를 확충하고 있는 센터 내부를 둘러봤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67개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참여해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 등 40개 품목 74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친환경 농산물 8개 품목을 선정해 매월 품목별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시 학생들이 더 질 좋은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 재배 참여 농가 수와 품목 확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1월 30일(월) 15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한 2023학년도 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급식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 대전시 공무원,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성장기 학생과 유아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의 기본이 되는'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안'과'2023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2023년도 기본계획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단가를 평균 9.2%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했으며, 특히'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급식대상이 모든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되어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장(부교육감 김진수)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 및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꾸준히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에서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및 관계자 4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2023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만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동결됐다.
보육료는 무료이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는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을 지원하므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동결됐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장사전직무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므로 보육교사들의 경제적 부담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년과 같은 16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교직원이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도 동결됐다.
‘2023년 보육정책시행계획’은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가정양육아동을 위한 주요사업이 담겨있다.
영유아 발달 및 권익보호 94억 원,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4,224억 원, 가정양육지원 강화 2,061억 원, 보육교직원 권익 강화 2,005억 원, 최적 보육환경 조성 95억 원, 보육기반 강화 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심의․의결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를 공고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2023년에도 보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