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 분야 11개 핵심사업에 735억 원을 들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귀촌 유치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49억 원을 들여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7천500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매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다.
이밖에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입 캠페인․어울림 마을 조성․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美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 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1.31, 화) 오후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윤 대통령은 수술 이후 튼튼해진 로타의 모습을 보면서 로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심장질환을 앓던 로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면서,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다 준 대한항공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어려운 심장수술을 성공해 로타를 회복시켜 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11월 캄보디아에서 로타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이 느껴진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난 로타는 꽃으로 장식한 엽서에 감사의 인사를 적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몸이 아파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로타에게 책가방과 문구류를 선물하며,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심장질환으로 축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로타의 말에 즉석에서 축구공을 선물했고, 제법 공을 잘 차는 로타 군과 함께 공을 던지고 받는 볼 리프팅을 선보였다
오늘 이 자리에는 로타를 치료한 의료진과 도움을 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이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친구들과 뛰어놀 로타의 기적을 축하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31일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넥센 등 UAE 순방 참여 기업, 민간 투자운용사, 산은‧수은‧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 및 협회, 경제부총리, 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투자‧금융 분야 한-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후속조치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투자‧금융, 에너지‧방산, 신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업, 협회 등 민간 참석자들이 이번 순방 등 계기 UAE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수출‧투자 협력 성과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파 정부가 난민문제 해결을 강조,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도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배경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의 본국송환과 GSP 특혜 연계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GSP의 본래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과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난민 송환과 GSP 혜택의 연계를 비판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난민문제 등 대외안보 목적과 GSP와 같은 통상정책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GSP제도의 당초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은 통상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통상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적인 이견으로 GSP 개정 관련 EU 이사회 협상 권한 위임 표결에 기권한 바 있다.
[쌀 등 농산품 세이프가드]
GSP 개정 관련 또 다른 중요 쟁점은 GSP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쌀 및 설탕 등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등 GSP 적용 국가에서 저가 농산품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우려했다.
특정국에서 쌀 등 농산품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GSP 적용 대상국임에도 불구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수산물 및 포장 회, 초밥 등 수산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 45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소이며, 9월 말까지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취급 공간 청결관리 여부 ▲보관온도 준수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포장 회, 초밥 등 수산물 가공 식품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한다. 총 지원 금액은 8천만 원이며,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분야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나뉘는데, 자유공모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사업 ▲ 가족관계증진 사업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사업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분야이며, 지정공모의 주제는 ▲고양여성역사 재조명 '고양시 허스토리'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합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고양 성평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매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분야로 확대하여 공모하는 만큼, 많은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등 7개 분야에 1개 사업당 3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 등을 기준으로‘대전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사업 착수 전 회계처리 기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등을 교육하고,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말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 경기위원회(위원장 권청원)가 국제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KPGA 경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PGA투어 ‘소니 오픈’이 열리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을 방문했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을 필두로 3명의 경기위원과 이우진 운영국장 등은 PGA투어 경기위원회와 연습라운드 및 대회 운영, 코스 점검과 세팅, 골프 규칙 판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은 뒤 ‘소니 오픈’ 개막 전부터 종료 시까지 PGA투어 경기위원회와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상호 교류를 다짐하기도 했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은 “PGA투어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다. 또한 최고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치밀한 코스 관리와 충분한 코스 조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여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다. 국내 투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보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KPGA 경기위원회는 선수들이 더 큰 무대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우진 운영국장은 “시즌 개막 전까지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실제로 올 시즌부터 도입할 예정”이라며 “KPGA 코리안투어를 통해 해외투어로 진출하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KPGA 경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과 더불어 대회 현장에서 ‘탱크’ 최경주(53.SK텔레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본 대회서는 김시우(28.CJ대한통운)가 나흘 간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오르며 PGA투어 통산 4승 째를 달성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활용한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산림 인근지역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11대의 경보 사이렌 시설을 활용해 주말마다(토·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두번씩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홍보방송에 기상여건과 현장 상황변화등을 고려 일정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시민들께서는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4곳에 설치하여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도서관은 오늘(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비주얼 에세이 '설악산 일기'의 작가 '이담․김근희 원화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담, 김근희 작가는 미국과 국내에서 순수회화와 창작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1996년 볼로냐어린이도서전 일러스트레이션 전시작품에 선정된 '폭죽소리'가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비주얼 에세이 '설악산 일기'는 두 작가가 속초에 살면서 설악산의 풀과 나무에 감명받아 화폭으로 옮긴 것으로, 3월 12일까지 두 작가가 느끼고 생생하게 묘사한 설악산 풍경 원화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인 ‘북토크’는 2월 4일, 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도서관과 수영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5학년 이상 및 성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담․김근희 작가의 강연 및 이미리 작곡가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강은희 부산도서관장은 “일반갤러리와 차별화된 도서관의 그림책 원화 전시는 시민들이 책을 더욱 가까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부산시 도서관 누리집 또는 부산도서관 도서관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시민에게 원화의 맛을, 그림책의 맛을’ 사업 중 하나로 ▲부산도서관의 이담․김근희 '설악산 일기' 외에 ▲금샘도서관의 '부산작가 2인전:신유미, 차야다'전, ▲우리그림책작가를 키우는 ‘우리출판사 북큐레이션’이 부산도서관, 남구도서관, 사하도서관, 정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와 지역 간 가교역할, 지역 통합 및 갈등 해결 의제 발굴 등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이다. 지역협의회 출범은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2023년 첫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오늘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과 부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부산지역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부산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 등에 대한 해결 의제를 개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 간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부산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핵심 현안인 지역균형발전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한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를 첫 안건으로 다룬다.
주제 발표자인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고,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및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가교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회 여러 다양한 갈등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갈등인 만큼 부산 지역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부산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는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국민통합의 길이 될 것이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한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1차 지원사업은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라는 타이틀 아래 ▲사회보듬 ▲사회안전 ▲생명사랑 ▲재능나눔 ▲자율주제 등 5개 분야로 모집을 진행한다. 260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지원 예산은 15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지원 단체를 30개가량 늘렸다. 또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원예산도 단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도로 재포장, 소교량 개선, 보안등 설치, 공동 안내 표지판 설치, 우수관(雨水管) 보수 및 설치 등 기업밀집지역 공동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청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의 시급성, 수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처인구 남사읍 시도 7호선, 이동읍 서리로, 포곡읍 금어로, 서농동 삼성2로 등 5개 구간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이 용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이달부터 2023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작한다.
가까운 서점에서 읽고 싶은 새 책을 빌려보는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시민들은 깨끗한 새 책을 부담 없이 빌려볼 수 있고 지역 서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24곳 서점에서 1인당 월 2권씩의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원하는 서점과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 수락 문자를 받은 뒤 서점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4일이며 7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시가 수거해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에 참여하는 서점은 처인구의 명지문고(역북동), 빈칸놀이터(마평동), 생각을 담는 집(원삼면), 용인문고(김량장동), 최강서점(포곡읍) 등이다.
기흥구에선 구갈대지서점(구갈동), 그냥책방(신갈동), 동백문고(중동), 반달서림(중동), 반석서점(마북동), 보라서점(보라동), 북살롱벗(보정동), KS북(언남동), 한울문고(보정동) 등이 참여한다.
수지구의 광교서점(상현동), 대광문고(상현동), 비전문고(상현동), 수지문고(풍덕천동), 수지문고학원납품점(풍덕천동), 한솔서적(풍덕천동), 수지상현문고(상현동), 신봉문고(신봉동), 우주소년(동천동), 하나문고(동천동)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에 작년보다 1억원이 늘어난 8억원을 투입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용인시에선 3만3322명의 시민이 이 제도를 통해 4만8458권의 책을 빌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편리하게 빌리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9년째를 맞았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가까운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2.1.~2028.1.31.)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있다.
;)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