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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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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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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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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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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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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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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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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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우선 설치 대상 30곳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실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이 13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 발굴과 선정을 위해 실시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 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시·군 의견수렴 5회를 거쳐 최종 환승센터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금촌역, 오이도역, 동두천역 등 환승센터 7곳은 단기적으로 2~3년 내 실행이 가능하며 최소한 사업비로 환승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환승센터(가칭 ‘경기도형 환승센터’)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소요 비용은 개소당 1~50억 원 내외로 환승 연결통로설치, 보행 동선 최소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이전, 비가림막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승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구상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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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충남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20일 도내 364만 761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할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에 앞서 올해부터 각 시군에서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담당 지적부서에 상담 시기·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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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충남도, ‘대형 건설사업’ 지역업체 진입 돕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행 중인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내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55건(13조 2773억 원)으로, 공종별로 △공동주택 112건(8조 3118억 원) △도시산단 조성 10건(5014억 원) △플랜트 설비 9건(1조 8785억 원) △기타 토목건축24건(2조 5854억 원)이다.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도급액은 3248억 원으로 전체 도급액의 2.4%에 불과하고 지역 하도급액은 5056억 원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17.6%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는 앞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관리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기업인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의 자격 기준을 전년 대비 강화해 선정하고 사업 시행사 및 건설 현장 등에 역량 있는 우수한 지역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형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인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는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기업의 영세화를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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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상담소가 도와드립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와이더블유시에이(YWCA)성인권상담센터’가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피해 지원과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유포현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시는 특화상담소 운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은정 성인권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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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세종시,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민원응대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녹음이 가능하며, 업무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총 30대로 읍면동 민원부서에 배부하며, 향후 사용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 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전화녹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해 휴식시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선득 민원과장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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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세종시 "지역제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제품 우선구매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시로 마련한 2023년 지역제품 우선구매 추진 시스템은 시 산하 전부서, 출자·출연기관이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사업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업체)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관내계약율이 낮은 물품분야의 지역업체보호를 위해 마련했으며, 2023년 지역제품 우선구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4단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1단계는 사업 설계단계부터 실질적 시장조사를 실시해 지역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관외업체 선정시 사유서를 작성한다. 2단계에서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시 지역제품 시장조사서 제출해 재차 확인한다. 3단계는 물품(관급자재) 구매내역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4단계는 새롭게 구성하는 시정모니터단의 사후검증을 거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계약 분야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계약 분야 주요 시책은 ▲관외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도급(지역 의무, 주계약자) 계약방식’ 발굴·운영 ▲지역업체 입찰 참여 확대 및 수주율 상승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일부개정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공공 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추진 ▲수의계약 기준 마련 시행(공사 분야) 등이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우리시는 조달에 등록된 관내제품이 적고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을 반영하려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운영하여, 지역업체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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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3.17일,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가 활성화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산업의 수준은 그 사회의 안전에 관한 관심의 척도로서,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의 산업 수준은 안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산업 육성은 안전 수준은 끌어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보건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안전보건서비스 분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안전보건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체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겠다.”라고 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일자리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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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수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3월 19일 14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3월 16일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안전관리원은 민간 검사대행자가 수행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의 총괄기관으로 타워크레인 검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하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타워크레인이 운영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실태 역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고통계를 관리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했다. 돌풍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불법적 작업지시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사고 시간대의 1분 평균풍속은 3.2m/s에 불과하고, 타워크레인 풍속계 부저가 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현장부지가 협소하여 높은 각도로 갱폼을 인상하고 선회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각도로 인해 조종석과 갱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가까워진 것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신호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설사에서 작업 전 조종사의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사고 후 건설사의 추가작업 지시 여부 검토 결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매달려있던 갱폼을 바닥에 착지시키는 필수적 조치 외에는 별도의 추가작업 지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사고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번 사고는 기계의 결함이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사, 임대사 등 현장의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건설기계 등 현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고, ”근로자들은 계약된 작업시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건설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 필요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관은 안전관리원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안전관리원이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종합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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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내일(3.20)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간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노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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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외교부,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리셉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이도훈 제2차관은 3.15일 오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이 주최한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에는 자프룰(YB Senator Tengku Datuk Seri Utama Zafrul Tengku Abdul Aziz)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그 대표단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추진 관련 우리측 각계각층의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틀 전인 3.1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최로 동일한 행사가 개최됐으며, 이 행사에도 자프룰 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박진 외교장관이 영상 축사를 했다. 이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최근 FA-50 18대의 수출 계약 체결을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일구어 왔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양자 관계를 한층 고도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자프룰(Zafrul) 장관은 동방정책이 지난 40년 동안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를 크게 증진시키는 등 양국관계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왔다고 하고, 향후 한국과 AI, 디지털,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되어왔던 고위급 교류를 재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 간 상호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진 장관은 자프룰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가지고,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원년을 맞이하여 향후 양국이 방산, 인프라,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프룰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양국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박 장관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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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임목육종에도 초분광 이미징 기술 적용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5일 임목육종 분야에서 최신 ICT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초분광 이미징 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임목육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T기술 등 융복합 기술적용 및 이를 활용한 최근 임목육종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초분광 이미징은 최신 디지털 육종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식물에 대해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까지 수백에서 수천개의 분광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식물의 육종, 생육 및 생리 특성분석, 병해충 예찰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초분광 이미징 기술을 활용한 최신 식물 연구 동향, 임목육종 연구를 위한 초분광 이미징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대학교 박연일 교수는 수목의 병해 및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수목의 생리적 변화 양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초분광 이미징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분광 이미징 기술을 통해 각 식물 픽셀마다 세분화된 스펙트럼 정보를 측정함으로써 식물의 통합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우수한 수목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앞으로 초분광 이미징 분석과 같은 최신 IT 기술의 적용을 통해 수목의 생리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수 임목 육성 및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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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한여농 이취임식 행사 참석

  [소비자불만119신문]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되는 제13·14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제13대 임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대 임원으로 취임한 분들을 축하하고 각종 여성농업인 정책을 설명하면서 농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작업 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인중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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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이동환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면 자족도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행신1ㆍ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고양시는 지난 2006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베드타운에 멈춰져 있다”면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핵심정책과 관련해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에 대해 공유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 26만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해 소비도시, 위성도시의 역할에 정체해 있다”고 고양시의 베드타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는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자세 등이 타 지역보다 3배이기에 기업이 들어오기가 힘들다”면서 “이로 인해 고양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로 인해 고양시 내 기업 중 코스피 등록기업은 전무하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현재 2개에 불과해, 청년들이 서울 등지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며, 교통문제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시는 세계에서도 대학 졸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고양의 잠재력을 깨우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약사항인 ‘강변북로-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원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시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입지선정위위원회의 주차장 부지 결정과 상관없이 지구지정만 되어 있을 뿐, 사유지인 토지 매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진행사항이 20%에 불과하며, 7개동으로 설계되는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따라서 “취임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고, 지난해 11월 판결로 수년 간 소송 중이던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석동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는 그대로 남아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이 있는 복합문화청사의 기능을 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키면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로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백석동 신청사는 오직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고양시, 시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는 역동적인 고양시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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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3.15.-17.) 중인 김창범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최경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3.15일 동티모르 대통령 '조세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을 예방하여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한국과 동티모르의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의 오랜 친구인 오르타 대통령을 6월 초 개최되는 제주 평화 포럼 개막식에 초청하고, 동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은 한국과 동티모르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맺어온 특별한 관계임을 상기하고, 현재는 개발,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현재까지 5천명 이상의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아세안이 동티모르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이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부터 도움을 준 매우 각별한 우방임을 강조하며, 한국을 동티모르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티모르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을 통해 역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기조하에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Southeast Asia)')을 발족하여 동남아시아 중소국들(동티모르·라오스·브루나이)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단의 동티모르 방문은 2017년 외교부 제1차관 이후 5년만에 이루어진 고위급 방문으로서, 특사단은 3.16일 외교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개발 협력 현장 답사, 동티모르 공무원 대상 강연, 한국 유학 동문회 리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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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민생 치안으로 경제살리기 보탬 다짐

  [소비자불만119신문] 3. 15일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여 권역별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수도권(경기 남부), 충청권(충남), 호남권(전남), 영남권(대구) 등 권역별 대표들과 서울(전국 대표), 부산(개최도시), 경남(전국 간사)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역별 대표 상임위원들은, 자치경찰제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이 침체 국면의 우리 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민생 치안 시책과, △국민 민생 보호에 실효적인 시책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 25.~26.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민생치안의 확보에 전국의 2만 자치경찰이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고, 세미나 개최 예정 장소 등을 둘러보았다. 정책 세미나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이 민생치안의 확보에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관의 현실성 있는 정원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행안부 등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는 인구, 면적, 범죄발생건수, 112신고 건수 등 지역별 치안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파견경찰관 정원을 일률적으로 3명(세종시 2명)씩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랜 논의 끝에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이어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2021. 7.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자치경찰제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자치경찰의 손과 발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시도별 치안 수요에 맞는 적정선의 정원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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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부산시, 지진피해 특별성금 3억여 원 쾌척!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늘(15일) 오후 부산시청 7층 의전실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성금 전달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기남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대한노인회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고려제강㈜ 이이문 부회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15일 오후 4시,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특별성금 1억 2천 4백여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 모금은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가정, 원장, 보육 교직원들이 지진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응원의 마음으로 동전 모으기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은 성금액 총 1억2천여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20분에는 부산 어르신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에서 지진피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8천 3백여만 원의 특별성금을 쾌척한다. 연합회는 예상치 못한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소식을 접하고,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형제의 나라를 돕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성금 모금을 실시해 16개 구․군지회 산하 2,368개 경로당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70여년 전 6․25전쟁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어르신 세대는 튀르키예의 큰 재난 소식을 접하고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적극 동참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 40분에는 고려제강(주)에서 지진피해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특별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려제강㈜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 원 기부뿐 아니라 2022년 태풍 힌남노와 동해안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 성금 각각 1억 원씩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세 곳에서 전달한 성금 3억여 원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튀르키예 구호 기관으로 전달돼 지진피해 복구와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부산시와 부산 어르신, 아이들, 보육 교직원, 부산기업도 피해복구에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성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단체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부산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고 보살펴주는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려제강㈜에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삶의 터전을 잃은 지진피해 지역에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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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기도, 연간 100회, ‘2023년 경기도-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이 15일 열렸다. 정책토론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과 정책 심화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100개의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작년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한 주제를 정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미 있는 정책과제로 숙성시키는 모습을 보고 무척 인상 깊었다”며 “올해는 더욱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100회에 이르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협치하는 뜻깊은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년 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가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공론의 장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있어 도 행정부,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불가분의 조건이다. 정책토론회를 함께 진행하며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육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총 100회에 이르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의제를 제안한 도의원이 주재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모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경기도민은 사전 신청 없이 언제든 방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직후 2023 정책토론 대축제 첫 토론회로 이기형 도의원(더민주, 김포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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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미래지향적 발전 힘써 줄 것 당부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구 前 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前 주일대사, 라종일 前 주일대사, 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前 주일대사), 유흥수 前 주일대사,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한일관계에 정통한 사회 원로 7인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3. 6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향후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랜 기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인사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1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일 간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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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윤석열 대통령, 민간 투자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나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15일 오전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온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지역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 총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수도권 첨단 시스템반도체 + 14개 지방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⑤투자특국 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위해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자국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등을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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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