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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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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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1-30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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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3-01-17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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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1-03
  • 대구시, 중소상공인제품 최대 50% 할인,‘윈·윈터 페스티벌’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는 연말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해 온·오프라인몰 특별 판매전과 할인행사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 위축된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의 활력 부여를 위한 이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6일(금)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다채몰, 사기충전, 약령몰, 쉬메릭 등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한방제품, 패션/뷰티, 리빙, 식품 등 중·소상공인 90개 사의 600여 개 제품을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장터, 대구기업명품관 등 오프라인 판매장(별첨)에서도 농·특산물, 공예품, 침구류 등 중·소상공인 200개 사 2,000여 개 제품에 대해 가격 할인(최대 50%), 1+1 특가 판매,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야간 명소인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에서는 닭꼬치, 타코야키 등 판매 품목에 대해 전용 할인쿠폰(5,000원)을 지급하고, 스트릿댄스 배틀,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의 특별공연을 진행해 행사의 볼거리를 더한다. 아울러,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는 행사기간 중 음식, 로컬푸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장 기관인 소담스퀘어에서는 소상공인 6개 사, 18개 제품(밀키트, 리빙 등)에 대해 라이브커머스 영상을 제작하고 스마트스토어 ‘민생상회’를 통해 송출을 지원한다. 그 밖에 윈·윈터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내수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상품 구입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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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2-12-15
  •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위한 막바지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ㆍ여당의 협조와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에서도 감염병 관련 사항 등 인천의 지역 현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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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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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31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 뉴스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 뉴스
    2022-01-06
  • 새천년카, 리녹스 외 부산 중소기업 멘토 5명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기부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와 리녹스(대표 홍성규)가 11월 25일(목)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비 100만원을 기부했다.새천년카는 2014년 창업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강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부산 벤처기업 대상 세미나 특강 강사로 초청돼 받은 수익금과 부산 중소기업 멘토 6인의 기부금이 더해져 조성됐다. 전달 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는 “강의료와 함께 부산 중소기업 멘토 기업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멘토 6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리녹스 홍성규 대표는 “김 대표의 따뜻한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부산 중소기업들이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개요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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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 뉴스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울산교육청 효문초, 사용자 중심의 미래형 공간으로 신설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정책회의실에서 ‘가칭 울산효문초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울산효문초 신설 사업은 지난해 1월 교육부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 북구 율동공공주택지구 내 2025년 3월 개교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이다. 학교가 신설되면 율동공공주택지구 내 원활한 학생배치 뿐만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의 원거리 통학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 5층, 연면적 1만 4,597㎡, 학급 수는 36학급(초 28학급, 유치원 8학급) 규모로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BF인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첨단 건축 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설계 단계부터 시설공사 전 과정을 교직원과 지역주민에게 공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사와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효문초 설계의 경제성, 안전성, 투명성 검토와 함께 이용자 관점에서 편의성 검토도 진행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신설 학교 설계 때 2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나 설계검토단을 활용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용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사용자 중심의 미래형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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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27
  • 울산교육청, “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의무적으로 써야”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27일 학교 등에 안내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했다. 권고는 의무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고자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요청하는 행위다. 학교 등하교나 학원에 오갈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과 관련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 활동 중에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을 방문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교실 내 합창 수업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외에도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학교장 등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기숙사, 급식실 등은 수시로 환기하고, 학생과 교직원은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역 학교 가운데 30일은 초등학교 7교(상북소호분교 포함)가 개학하는 등 2월 3일까지 모두 30교(초 17교, 중 7교, 고 6교)가 개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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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27
  • 제주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현판 전수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2년 신규 가족친화인증 13개 기업 중 8개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전수식을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매해 12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신규인증 13개사(중소기업13개사), 유효연장 10개사, 재인증 18개사가 최종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총 103개사로 늘어났다. 제주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개사를 시작으로, 2016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개소이후 20개사에서 103개사(중소기업 72개사, 대기업 3개사, 공공기관 28개사)로 확대됐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103개사는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며, 제주형 민간협력 인센티브 ‘제주가치이음’도 활용할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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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제주도, 2022년 교통문화지수‘전국 1위’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 등을 조사하고 지수화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8개 평가지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1),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교통문화 확산과 교통안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2)하고 있다. 1) 도, 행정시,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 참여 → 사고발생 지역 현장점검 후 교통사고 위해요인 제거 활동 등 2) 2017년 3위 → 2018년 1위 → 2019년 3위 → 2020년 1위 → 2021년 5위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과 교통안전 의식개선 홍보를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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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제주혼디누림터 개관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가 27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혼디누림터는 제주시 이도일동에 소재한 부지 면적 3,048㎡, 건물 연면적 7,163.81㎡, 지하1층과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된 시설로 19개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며, 앞으로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에서 시설 관리를 수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혼디누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격려사 및 축사, 케이크·테이프 컷팅, 건물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강인철 도 복지가족국장, 김경학 도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회원, 장애인 직능별 기관과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새로 문을 여는 제주혼디누림터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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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짐 로저스,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비전에 관심
    [소비자불만119신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제주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비전과 제주의 아세안+α(플러스 알파)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싱가포르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짐 로저스 회장에게 그린수소 산업과 UAM 상용화 등 제주의 신성장동력 산업과 아세안+α(플러스알파)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한반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며 “지리적 장점과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살려 아세안 국가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외교 무대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제주는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로 12.5MW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나서는 등 수소경제로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아세안과의 교류·협력과 수소산업은 제주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제주에 들러 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주의 역할도 주문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에 우려 사항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한다”며 “DMZ(비무장지대)가 개방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제주에 방문하는 모습은 매우 멋있고 흥미로운 계획이 될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영훈 지사는 “제주는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로 남북관계를 지탱했던 경험이 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는 오는 5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제주포럼에 짐 로저스 회장을 초대했으며, 짐 로저스 회장은 일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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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지역 문화예술 원로와 간담회 가져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7일 오후 문화원, 예총, 삼원회 임원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한 원로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 확대 등 원로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홍 시장은 “창원이 가진 역사·문화·예술자원이 후손에게 계승되고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원로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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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제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 ‘본격화’
    [소비자불만119신문]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가 홍보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싱가포르에 있는 APEC 사무국을 방문해 마이클 채프닉 홍보과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컨벤션 산업 인프라와 경호 및 안전, 정상회의 유치 경험 등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의 제주가 가진 장점을 설명하고, 사무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비전과 UAM 상용화 등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실현 등 APEC 의제와 부합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APEC 정상을 모실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제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향한 APEC 국가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채프닉 APEC 사무국 홍보과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제주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특히, 그린수소 비전과 UAM 등은 제주가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쿠리야마 APEC 사무국 프로그램 과장은 “APEC은 무역과 디지털,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비즈니스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제주가 보여주는 미래 수소 산업은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섰지만, 당시 부산으로 결정돼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면서 “20년 만에 재유치에 나서는 만큼 반드시 제주에 유치하고 싶다. APEC 사무국도 제주의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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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남도, ‘2023년도 토지행정업무 지침 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27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도내 전 시․군․구 토지행정업무 담당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토지행정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토지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와 2023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중앙부처의 정책 전달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등록전환 대상토지 수치화 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지적 구축 ▲구 토지대장 한글 고도화사업 ▲도로명주소의 활용·활성화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사업 등 중점시책 추진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군에서는 토지행정업무 지침을 근거로 정확한 지적측량 수행을 통한 토지관련 분쟁 해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한 디지털지적 구현, 토지정보 서비스 질 향상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및 고도화 추진을 통한 토지행정 혁신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민원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올해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토지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병태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행정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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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27일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최근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은 먼저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에 난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한파나 난방비 인상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세대는 현재 연간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4만 원 인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도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추가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27만 8천 원에서 67만 7천 원에서 도비 5만 원이 지원되면 32만 8천 원에서 72만 7천 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4만 7천명)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78개 소규모 복지시설에 총 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저소득가구 1,500세대에 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한,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도내 재난취약계층 1,700세대에 난방텐트를 지원한 바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겨울은 유래 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된다”면서 “경남도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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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군공항특별법 광주·대구 동시 통과 협력”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시와 국회, 정부가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신속 처리에 힘을 모은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민은 매년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액도 해가 거듭할수록 쌓이고 있다”며 “보상금으로 쓰일 예산을 군공항 이전에 사용한다면 시민 피해도 없애고 군공항 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및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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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지사와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업무협약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청, 강원대 등 7개 대학,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도 직업계고에 최초로 신설되는 반도체학과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27일(금) 오후 2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대 김헌영 총장 등 7개 대학 총장 △강원테크노파크 성조환 원장 △춘천기계공고 한재혁 교장 △원주공고 신동선 교장 △강릉중앙고 신동만 교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반도체 교육거점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교수·연구인력 및 학생의 상호교류 △직업계고 학생의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운영 △반도체 교육장비 및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원주, 강릉 세 권역의 직업계고에 반도체 전문 학과를 신설하고, 총 6학급 100여 명의 학생을 충원해 반도체 기술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계고 반도체학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반도체 교육센터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 밖 교육의 학점’을 취득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핵심이면서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이다”라며, “미래 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연간 100여 명의 반도체 기술인재를 배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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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삼고 제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1월 중 착수하여 청사진을 준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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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인천시 정책자문단, 첫 회의서 주요현안과 공약 등 검토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1월 27일 시청에서 인천시 정책자문단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정책자문단은 인천시 주요정책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자문단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는 킥오프 회의로 인천시의 일반현황과 민선8기의 역점추진사업 소개 후 자문위원들의 시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정책자문단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단장인 유필우 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한 10명의 자문위원들은 국제협력, 문화,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써 지역 현안 해결과 새로운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한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역점추진사업과 민선8기 120개 공약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지속적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문단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크다며, 자문단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은 미래산업, 투자유치, 균형도시, 인구변화 등 인천시 주요정책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하며,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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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기도 혁신역량, 양에 비해 질적 수준 낮아 “스타트업 육성,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필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에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는 44만 개사(2021년)로 전국 141만 개사 중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1.1%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8.4만 개사(2021년)로 전국 23만 개사 중 35.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벤처투자는 1조 3천71억 원(2021년)으로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서울 4조 4천243억 원에 비해 30%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창업기업 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국 중소제조업 사업체는 58만 개사(2020년)로 전국 대비 31.7%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1위이며 전국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중 가장 많은 25.3%(2022년)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중 83.0%가 기초 수준이고, 중간1(실시간 집계·분석 활용한 의사결정) 15.7%, 중간2(실시간 제어 자동화·최적화) 1.1%, 고도화(IoT, CPS기반 맞춤형 유연 생산) 0.2%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서울시에 31.5%, 경기도에 22.0%가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 스마트공장 기술경쟁력은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대비 녹색산업 사업체 수의 23.9%, 종사자 수 26.8%, 매출액 28.4%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 녹색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녹색산업 사업체 수는 1만7천656개로 이 중 환경산업이 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녹색에너지원산업이 37.9%, 에너지효율화산업이 21.8%, 온실가스 처리산업이 0.6%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일반산업단지 702개(2022년) 중 경기도가 2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16.4%, 충북 12.0%, 경북 11.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전국에 조성된 창업인프라는 총 590개이며, 이 중 경기도가 10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 창업인프라의 양적 수준은 전국 최고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혁신성장 역량이 17개 시도 중 상위권이며 특히 물적·인적 혁신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양적 역량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크게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혁신역량의 질적 성장으로 제시하고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우선 ‘스타트업 육성’ 분야는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 조성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확대 ▲스타트업 거점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스타트업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분야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디지털 트윈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디지털 밸류체인 협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분야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분야에서는 ▲권역별 혁신거점 특성화와 고도화 추진 ▲지역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공간 확보 ▲경기북부지역 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 등을 각각 강조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혁신역량이 최고 수준으로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침체와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혁신거점의 특성화와 고도화’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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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이웃사랑 성금 기탁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26일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도내 취약 어르신에게 써달라며 이웃사랑 성금 1억 2천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청 귀빈실에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양수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에서 시군지회와 주요 경로당 등 1천600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해 지역 어르신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 어르신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양수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상황까지 겹쳐 지역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렵게 겨울을 나는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웃사랑 실천에 늘 앞장서온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에도 모아주신 정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는 2016년부터 해마다 1천600여 개소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마음을 모아 지난 6년간 3억 1천750만 원의 성금을 취약 어르신을 위해 지원하는 등 매년 이웃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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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2022년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가장 높아”
    [소비자불만119신문]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다소 미흡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29.2점),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16.6점)이 가장 작았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는 낮았다.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의미있는 분석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충실히 노력했다. 50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95% 이상 기관들이 운영지침 제정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또 평가 대상기관 소속 약 85만 7천 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이수했다.(이수율 90.7%) 이어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인식이 외부 업무과정은 물론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 인식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둘째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가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됐다. 시책효과성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6.1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7.2점)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책효과성 평가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다. 특히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인 청렴노력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1.2점)보다 높았다. 시도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82.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2.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아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이나 업무 성격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 달라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했다. 먼저 33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75.2점, 청렴체감도 77.6점, 청렴노력도 78.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의 연구・행정 관련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 및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특혜 제공(71.4점)’이 다른 항목 평균(78.9점)에 비해 낮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는 기관장・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점수(69.5점)를 받았다. 17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5.9점, 청렴체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으로 국공립대학교 유형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는 다소 낮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등 전체 직종 평균(58.0점)에 비해 의사직의 점수(69.1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청렴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지표(수립 68.2점, 이행 69.1점)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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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조달청,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3.01.30.~02.03)
    [소비자불만119신문]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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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과기정통부, 연구기관 주도의 지역혁신을 강화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플랫폼은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①인력양성, ②신기술 육성, ③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2개 이상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플랫폼 사업단이 직접 수행하는 “중점사업” 뿐만 아니라 중점사업과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제시하도록 하여 지역 사업들 간 통합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중점사업”은 “연계사업”들 간의 다양한 공백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혁신사업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단은 연계사업 규모와 연계 방안의 구체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23년 6월에 최종 4개가 선정될 계획이며, 중점·연계사업 간의 통합 성과가 우수할수록 24년 이후 추가 특전 예산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의 우선 연계 지역 사업이다.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과 격차를 해소하고,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성, 연구역량, 기술수요 등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신기술의 씨앗(seed)을 창출하는 “지역전략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지역의 산‧학‧연이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개발 및 지역 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지역혁신도약형, 초광역협력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에서 출발하여 ‘지역혁신도약형’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 ‘초광역협력형’은 세계적 선도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지역전략원천연구의 적합성, 사업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3년 4월경 4대 권역별 1개 내외로 최종 5개를 선정‧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23년 15억, 9개월)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점검하여 최대 10년 간(3+3+4)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에 특화된 선도연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을 확대(’19년 4개→’23년 22개)하고, 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원을 참여기업이 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는 등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의 지역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많은 지역사업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상호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지역 성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을 통해 지역의 혁신 주체인 대학, 출연연 간의 협력 플랫폼 사업단을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3개 지역혁신 사업 간의 성과 연계와 동반상승효과 창출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년부터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간 성과 공유·관리 및 연계·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사업까지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도 연계 사업관리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4년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내 추가 지역 사업(특구 사업, 출연연 융합사업 등)과 타 부처 지역 사업도 발굴하여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과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라는 하나의 과녁을 향해 여러 사업들이 결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고 하면서 “이번 통합공고가 지역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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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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