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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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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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1-30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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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3-01-17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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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1-03
  • 대구시, 중소상공인제품 최대 50% 할인,‘윈·윈터 페스티벌’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는 연말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해 온·오프라인몰 특별 판매전과 할인행사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 위축된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의 활력 부여를 위한 이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6일(금)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다채몰, 사기충전, 약령몰, 쉬메릭 등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한방제품, 패션/뷰티, 리빙, 식품 등 중·소상공인 90개 사의 600여 개 제품을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장터, 대구기업명품관 등 오프라인 판매장(별첨)에서도 농·특산물, 공예품, 침구류 등 중·소상공인 200개 사 2,000여 개 제품에 대해 가격 할인(최대 50%), 1+1 특가 판매,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야간 명소인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에서는 닭꼬치, 타코야키 등 판매 품목에 대해 전용 할인쿠폰(5,000원)을 지급하고, 스트릿댄스 배틀,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의 특별공연을 진행해 행사의 볼거리를 더한다. 아울러,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는 행사기간 중 음식, 로컬푸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장 기관인 소담스퀘어에서는 소상공인 6개 사, 18개 제품(밀키트, 리빙 등)에 대해 라이브커머스 영상을 제작하고 스마트스토어 ‘민생상회’를 통해 송출을 지원한다. 그 밖에 윈·윈터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내수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상품 구입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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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2-12-15
  •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위한 막바지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ㆍ여당의 협조와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에서도 감염병 관련 사항 등 인천의 지역 현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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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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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31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 뉴스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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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새천년카, 리녹스 외 부산 중소기업 멘토 5명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기부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와 리녹스(대표 홍성규)가 11월 25일(목)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비 100만원을 기부했다.새천년카는 2014년 창업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강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부산 벤처기업 대상 세미나 특강 강사로 초청돼 받은 수익금과 부산 중소기업 멘토 6인의 기부금이 더해져 조성됐다. 전달 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는 “강의료와 함께 부산 중소기업 멘토 기업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멘토 6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리녹스 홍성규 대표는 “김 대표의 따뜻한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부산 중소기업들이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개요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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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 뉴스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수원시,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 전수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故 이필우 하사, 故 김태호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전수식은 19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1950년 입대한 故 이필우 하사는 1951년 제주도 일원에서 공비를 토벌한 공적을 인정받았고, 1952년 입대한 故 김태호 일병은 강원 금화지구 금성천 전투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육군본부의 ‘6.25 무공훈장 전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원시 거주자인 故 이필우 하사의 아들 이상신(67)씨, 故 김태호 일병의 아들 김광선(64)씨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여해 전과를 올린,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두 사람은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사업’으로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2019년 7월 시작된 ‘무공훈장 주인공 찾아주기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공으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유가족)를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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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22-12-19
  • 고양교육청, 학교급식 탄소중립 실천 사업 성과보고회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관내 단설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영양교사·영양사 1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고양 학교급식 탄소중립 실천 사업 성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앞서 1년간 2022년 고양 학교급식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현했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YMCA 유스센터 1층 종석홀에서 대면으로 진행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올해 1월부터 2022년 고양 학교급식 탄소중립 실천 시범학교(총 54교) 및 탄소중립 T/F를 운영하며 온실가스 저감화에 앞장서 활동했다. 본 보고회에서 운영내용을 공유하고, 2023년 향후 탄소중립 사업의 방향성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고양교육지원청 서동연 교육장은 “1년 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급식 실현에 노력해주신 급식담당자의 노고가 컸다”며, “2023년에도 학교급식 탄소중립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영양(교)사는“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년에도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급식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올해 학교급식 탄소중립 사업 내용을 보완 및 개선하여 2023년 학교급식 탄소중립 실천 시범학교 운영, 저탄소 식단(레시피) 및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고양 로컬푸드를 연계하여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교육/시험
    2022-12-19
  • 국립대구과학관, 제5회 산업과학기술사 특별전 정보통신사료 확충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대구과학관(관장 백운기)은 한국전쟁 이후 통신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통신강국이 되기까지 변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선통신 역사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망 구축사업'展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전시는 기존의 '전자제품 특별전' 공간을 리뉴얼하여 신규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립대구과학관과 ㈜KT가 협력하여 대경지역 과학기술문화 조성・발전을 위하여 기획됐다는 점에서 뜻깊다. 1981년에 출범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공사 출범 당시 만성적이었던 전화적체를 해소하고 88올림픽 통신시설 구축・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내었다. 한국통신의 전화망 보급사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1가구 1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본 전시는 대한민국 유선통신의 역사와 함께 한국통신(현, KT)의 1980년대 유선통신 사업을 강조했고, 전화기 및 케이블 기술의 변천사를 유물 전시함으로써 현장감을 더했다. ㈜KT는 대경지역 과학기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구과학관에 소장품 70점의 대여를 협조했으며 본 전시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다채로운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북 제작 보유자였던 고(故) 윤덕진이 제작한 용고, 에릭슨 자석식 전화기(복제), 차량무선전화(카폰)등 총 35점이 기획연회실에서 전시된다.
    • 뉴스
    2022-12-19
  • 국립대구과학관,‘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대구과학관(관장 백운기)은 13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은 2021년 기준배출량 1천톤 이상 3천톤 미만 규모의 기관 중 2020년 대비 순감축률 상승 우수기관으로,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38.21%, 감축량 680.52톤을 달성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지난해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2개소(총 429.24kW)를 추가 설치해 총 446,21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자가소비하여 약 102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했고, 중앙집중형 냉·난방 운영, 고효율 LED설비 교체 등 다각적 설비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복장간소화 및 개별 냉·난방기 사용 근절, 업무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전사적으로 실천해왔다. 백운기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설비개선 등 다양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며 “환경을 되살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과학관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2022-12-19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CEO와 시민감사관이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2022년 12월 16일 CEO와 시민감사관이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 간담회와 더불어 대 시민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과 환경사업본부장, 감사, 시민감사관이 공단 환경기초시설의 공사 및 물품 계약 등의 실적이 있는 파트너 기업 대표 15명과 함께 쌍방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CEO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 전달”과 기업의 계약 및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제도개선 등을 가감 없이 듣고 2023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 의지를 상호 소통했다. 업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금지와 홈페이지 부패방지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등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단만들기에 동참을 유도 했다. 또한 `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안내와 공단의 `23년 사업발주계획을 참석한 기업들에게 제공했으며, 인근 대곡역 부근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단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파트너십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출입하는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편의제공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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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으로,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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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경북도, 2022년 지역 한옥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19일 '2022년 경북 한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에 5년 주기의 국가통계로 승인받았으며 국가승인 한옥 통계는 경북이 유일하다.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동,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 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모든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의 평면유형, 지붕형식, 지붕 및 담장 재료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북 한옥은 총 5.8만 채로 2018년 전주기와 비교해 약 2700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경주 1.2만채, 안동 7000채, 영주 4000채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읍면동별로는 경주 외동읍이 1200채, 안동 태화동이 800채, 영주 하망동이 700채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경북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 한옥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군별, 읍면동별로 한옥의 분포 및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정책관은 “경북은 전국 최대 한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한옥조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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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 신산업 푸드테크로 농업대전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는 19일 도청 화백당에서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재수 위원장(62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위원,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김재수 위원장의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향후 대응 과제'발표, T/F 팀별 연구 성과 보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김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산․관․학․연 전문가 70명 4개의 T/F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농식품 판로 확대,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한 도지사 정책 자문기구로 2019년 4월에 정식 출범해 올해 4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 생태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선제적 소비시장 확보를 통해‘제 값 받고, 판매 걱정이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3차례의 농업 현장 방문회의 및 15차례 T/F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보고회에 앞서 올해 농식품유통분야 시책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등 8개 분야를 평가한'농산물 직거래 평가'에서 영천시가 대상, 영주시와 상주시가 최우수상을 포항시ㆍ의성군ㆍ예천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은 시군 수출실적,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12개 분야를 평가해 대상에 상주시, 최우수상 김천시와 의성군, 우수상에 포항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예천군을 선정했다. 아울러, 상사업비로 대상 5000만원, 최우수상 3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도 지급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고령화, 농촌 소멸, 인력난 등으로 부터 농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도 첨단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스마트 APC 설치,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등 농업대전환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위원장은 “미래 식품(Food) 분야가 기술(Technology)의 옷을 입고 푸드테크(Food Tech)의 신산업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 해 동안 활동한 연구 수행 결과의 정책 제안을 통해 위기의 농업․농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T/F팀 연구과제는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방안 ▷농식품 업체를 위한 경북형 스마트팩토리 구축방안 ▷디지털농업 인재양성 정책개발 ▷푸드플랜 우수사례 도출 및 확산 방안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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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 운영사업 보고회 열어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2022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워킹그룹은 지역의 항공 및 연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올해는 4개 분과(물류·운송, 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2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황대유 티웨이항공 그룹장, 박정수 경운대학교 교수,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 이응진 대구대학교 교수 등 각 분과위원장이 올해 운영사업의 결과발표를 하고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물류·운송 분과는 항공물류기업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협회를 통해 항공사, 포워더(운송 주선인), 물류기업 등 총 117개 기업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현재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공항 입주 의향과 정책제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물류기업 대표자를 직접 만나 기업유치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MRO·제조분과는 신공항 배후도시이며 방위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미의 특성을 살려 ‘항공방위물류산업 박람회’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 9월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국비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내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시설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공역 조사 및 타당성 검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문화분과는 국제회의 유치, 기획 및 운영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을 도출했고, 내년에는 올해 도출된 계획을 구체화 해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바이오분과는 최근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북 농산물의 원스톱 수출지원을 위한 항공수출 특화단지 조성 및 수출형 농업법인 종합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또 내년 사업으로는 기내식 및 간편식품 가공유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분과별 발표 후에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워킹그룹 분과 위원, 이달희 경제부지사,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 김상곤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여해 올해 결과물을 국비사업 등으로 반영하고 신공항 연계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방향설정에서 더 나아가 신공항을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연관 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 해나갈 중요한 시기이다”며 “신공항을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게임체인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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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문화체육관광부, 결방에 따른 수입 감소, 구두계약… 불합리한 방송제작 관행 개선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에도 방송제작진(스태프)의 임금 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한국문화(케이)-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 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제작진(스태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제작진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제작진(스태프)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 곤란 현황, 구두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제작진(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결방 시 임금 지급, 지급 시기 명시)과 관련된 제작진(스태프)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알려왔다. 다만, 프로그램 방영 횟수가 예정과 달리 축소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전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문체부는 방송사가 제작진(스태프)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더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방송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제작진(스태프)이야말로 한국문화(케이)-콘텐츠의 주인공이지만, 방송편성에 따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약자이기도 하다.”라며, “건강한 방송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작 관행을 현장 제작자의 시각으로 원점에서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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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생활 보호 위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에 적극 힘쓸 것’
    [소비자불만119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김해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관계자, 지역구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해시장, 경남도 담당자, 정보통신 전문가와지능형 홈네워크 및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의 감시제어반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통신 전문가, 입주자 대표로부터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 받은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여 경남도·김해시의 홈네트워크 추진현황과홈네트워크 제도에 대한 참석자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원 장관은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쾌적하고 편리해진 반면,월패드 해킹·조작 등과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소중한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자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할 공간인 만큼 아파트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진단 등을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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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고용노동부,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했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22년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동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했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심의회는 이러한 업종별 고용·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23.1.1부터 ’23.12.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현재 거제시는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심의회는 지역의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전국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했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아, 지역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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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환경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통수 시기 앞당겨 물공급
    [소비자불만119신문] 환경부는 전남 섬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통수 시기를 앞당겨 12월 20일부터 지하저류조에 물을 채워 26일부터 완도군 보길도 및 노화도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길도에 설치한 지하수저류지는 땅 속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 흐름을 늦추고 수위를 상승시켜 바닷물의 침입을 방지하며 연중 일정한 담수를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수자원확보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와 2021년 ‘영광군 안마도’에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는 섬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세 번째 사례다. 보길도 및 노화도는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는 섬 지역으로 고질적인 가뭄으로 인해 2017년부터 2년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월부터 최근까지 태풍이 올라왔던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제한급수(2일급수, 4일~8일 단수)를 하고 있다. 이번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보길도 및 노화도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67억 원(국비 47억, 지방비 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지하수저류지는 당초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나 환경부는 현재 가뭄 상황 및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통수시기를 앞당겨 12월 20일부터 지하저류조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여 12월 26일부터 지하수저류지에서 보길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되는 용수 규모는 시설 가동 초기임을 고려하여 하루 약 200톤에서 최대 1,000톤이며, 이를 통해 보길도 및 노화도 주민 8,000명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최근 전남 섬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수자원 관리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계기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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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행정안전부,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한 우수 지자체 16곳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개선, 우수시책추진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우수분야 8곳, 우수시책분야 8곳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 실적평가 결과 종합우수 지자체에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경남 의령군, 경남 거창군, 서울 성북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충남 서산시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우수시책 지자체에는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남 통영시, 경기 광명시, 대구 달성군, 전북 부안군, 부산 사상구, 부상 동래구 등 8곳이 선정됐다. 먼저, 모든 평가영역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종합우수분야’ 우수지자체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경남 의령군은 빨래방이 부재한 읍면지역 4개소에 공유빨래방을 설치운영하고, 중소 영세 사업장・공장 밀집 지역에는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심사단의 호평 속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관사와 도민의 집을 도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 전시 공간으로 개방하고, 도 청사 공간을 노인・청년・장애인 상생일자리 카페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 공유 활성화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유휴공간에 공유활성화 거점공간인 ‘공유센터‘를 조성하여 공유부엌・새활용공유방 운영,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시민 공유행사 운영 등 공유문화 확산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공공・민간 유휴공간 53개소를 발굴하여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한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평가결과 우수시책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지자체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시청사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개방, 지역밀착 소규모 육아공간 ‘부산공공형 어린이(키즈)카페 운영‘, ‘면접정장공유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통영시는 폐쇄된 민원실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특화도서관, 어린이(키즈)카페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개방하고 통영시 시영아파트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대여하는 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는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분양’,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개방’ 등 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공유경제 지원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하여 공유공간 활용방안 토론회(포럼), 공유플랫폼 활성화 토론을 개최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16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총 10억원)가 지원되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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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 보내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18일,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선우 선수는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2월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결승전 기록(1분 39초 72)은 1분 40초 대의 벽을 깬 아시아 신기록이다. 2022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롱코스 자유형 200m 우승자 포포비치(루마니아, 1분 40초 79), 2020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 우승자 톰 딘(영국, 1분 40초 86) 등의 경쟁자와는 1초 넘게 격차를 벌린 것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성과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기초 종목에서 대회 2연패와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선 8위로 어렵게 결승에 진출해 불리한 레인을 배정받았음에도 황선우 선수가 보여준 기적의 레이스는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빛 역영”이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황선우 선수의 앞으로의 도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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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국가보훈처, 가수 이미자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 수여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민가수 이미자씨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과 예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9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4층 호국홀)에서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가수 이미자씨에게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자씨는 이달 초,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천안함 유가족 등을 초청해‘특별 감사 공연(콘서트)’을 개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공연 출연료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자씨는 60년이 넘는 가수 인생 동안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한 최초의 위문공연, 파독 광부·간호사 파견 50주년 기념 독일 현지 위문공연 등 역사의 굴곡을 함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로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위문공연과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무대 등이 담긴 감사 영상 상영에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일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노래 신동 김유하(7세)가 이미자씨의 곡‘노래는 나의 인생’을 헌정곡으로 부를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시대의 애환을 노래로 함께하며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류보훈’에 동행해주신 이미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미자씨의 공연 수익금을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을 수호한 숨은 영웅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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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국가보훈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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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비상급수시설 2개소 물탱크 청소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관내 비상급수시설 2개소 물탱크 청소에 나섰다. 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꺠끗한 급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19일에 모당공원 및 밤가시공원의 비상급수 시설 물탱크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탱크 청소는 대형 물차, 고압 물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물탱크 내부에 붙어있는 오염물을 강한 수압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물탱크 청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각 시설 별 약 3시간) 해당 장소 급수시설은 단수가 진행되며, 주위에 물이 흘러 추운날씨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하고 있다. 이밖에 구는 시민들의 안전한 급수시설 사용을 위해 분기별로 음용수에 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용수로 지정된 곳은 1회/2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4분기 수질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정기적인 급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물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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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고양시 여성회관, 2023년 정규강사 63명 선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여성회관이 2023년 정규 강좌를 운영할 강사 63명을 선발했다. 여성회관은 내년부터 디지털IT, 어학, 운동무용, 의상, 미술, 제빵, 요리, 악기, 미용, 글씨도예 등 10개 분야에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지난해 실시한 ‘시민 희망 강좌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요청이 많은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11월 강사 공개 모집을 실시한 뒤 1차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대학 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전문 강사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위원회는 전공, 전문 능력, 강의경력, 강의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강사 자질과 태도, 사명감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면접 결과 그 결과 지난 16일 정규 일반강사 59명과 정규 온라인e강사 4명이 선발됐다. 평균 경쟁률은 4대 1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강사 선발은 대학 겸임 교수, 30년 경력 강사 등 우수한 인재가 다수 신청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 우수한 강사가 진행하는 트렌드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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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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