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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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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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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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실시간 경제 기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를 찾습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20일부터 4.19일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19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훈련 분야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및 산업전환 훈련 분야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직접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시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5.'화' 예정)'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포상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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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울산시, 2023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일반산업단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산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입주 기업체 안전관리 강화 △산단 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혜택(인센티브) 등 3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43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산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분야(5개 사업)는 △옹벽구조물, 절토사면,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이뤄진다.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강화 분야(12개 사업)는 △환경오염 및 위험물질 관리(제조·배출·사용) 강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소규모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등 합동점검 △입주기업 안전교육, 안전지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산단 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혜택(인센티브) 분야(4개 사업)는 △산단안전실무협의회 구성 및 연 2회 회의 개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산단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 부서와 기관 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 추진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의 준공된 일반산업단지는 매곡, 모듈화, 길천 등 15개소이고, 9개소는 조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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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울산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확대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사업의 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월 20일부터 ‘울산광역시 원가분석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가분석 자문단은 성별, 연령, 소속 등을 고려하여 울산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적용, 공법 및 규격 변경,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변경 등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심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자문단 확대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인원을 12명에서 공인 원가 분석사 1명과 건설안전 및 소방안전 분야 전문가 2명을 신규 위촉해 15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그간 계약심사 비중과 자문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하여 조경 분야에서 인원을 줄이고 건축과 설비 분야에 인원을 충원했다. 앞으로 복합적인 사안은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층 검토하고, 단순 분야는 수시 자문하는 등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성 감사관은 “원가분석 자문단을 통해 예산절감만을 위한 계약심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공사 품질향상 및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632건, 3조 1,600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1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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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국토교통부, 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22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기관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 설명회 현장에서 채용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거나 체험·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인재 인정범위 광역화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통합 행사로 개회하여 기존 여러 지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설명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채용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특강, 취업코칭, 심리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이벤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신규직원의 취직 노하우를 전하는 토크콘서트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128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비율이 38.34%(1,359명)를 기록해‘22년 목표*(3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양성과정(오픈캠퍼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인재양성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김복환 부단장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의 인구·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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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근로복지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에 응모하여, 중앙정부 예산 14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공공 취업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 17만 건을 연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우수사례 7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이 장해정도와 재해직종,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추천하고, 공공 취업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정보와 시스템의 추천직종, 산재근로자의 희망 구직조건을 매칭하여 최적의 적합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가상상담실을 구현하여 공단 담당자와 화상, 음성, 채팅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직업훈련신청서 등 민원 신청서 제출서비스, 홍보관을 통한 각종 공단 사회복귀사업안내서비스, 70개 외국어 통역지원과 챗봇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메타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구글스토어에서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메타버스’ 앱을 내려받아 접속하거나, 직접 웹 주소 를 통해 기본 인증 절차 확인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요양시기, 건강상태 등에 맞춰 적기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027년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을 7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은 산재근로자를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공단 사업에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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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용노동 데이터,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올해 제2회를 맞는 공모전은 ▲고용, 노동, 안전보건, 장애인고용 분야 데이터 활용 확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창업 기업 발굴, 육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아이디어 기획’ 분야만 진행됐으나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실제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까지 응모 분야를 확대·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모전 대표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6.~7.28.), 2차 발표심사(8.17.)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이 선정되며, 총 1,6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은 최종 선정 12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수상 작품을 홍보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실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258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공단은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 관련 공공데이터 47건을 개방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활용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도움이 되는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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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시, 지역대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학협력 강화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가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연구실 사업'과 '대학 연구개발(R&D) 씨앗기획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연구실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개방과 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특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개 내외의 연구과제를 선정·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신규 과제인 ‘R&BD 유형’(1차년도)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화협력 유형’(2차년도) 5개 과제는 기존 수행기관에 계속 지원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부산시 소재 대학 이공계 연구실은 부산시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학R&D 씨앗기획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연구개발(R&D) 기획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내외의 연구기획과제를 선정·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해양·기계·미래수송기기 등의 ‘기존사업 고도화’ ▲디지털, 그린+탄소 중립,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2개 분야이며, 과제 당 2,100만 원 내외의 기획 비용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 소재 대학 소속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기획팀으로, 기업 수요 반영을 위해 부산 소재 기업체 소속원 1인 이상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두 사업 모두 오늘(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참여할 대학과 기업 등을 모집하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지역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은 부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혁신자원”이라며, “지역 내 산·학·연 주체 간 개방과 융합이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훌륭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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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본격 착공!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와 신시가지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오늘(20일) 오후 2시 30분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는 총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벡스코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접속램프’ 276m와 ▲센텀지하차도에서 올림픽동산삼거리를 연결하는 ‘평면도로’(언더패스) 284m를 설치하는 공사로, 올해 1월에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운대 장산로에서 원동IC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올림픽교차로나 센텀시티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센텀지하차도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수영강변대로에서 센텀시티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올림픽공원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수영강변대로와 해운대로 일원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광안대교 현재 요금소(벡스코, 수영강변요금소)를 철거하고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란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통행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기 위해 서행하거나 정차하지 않아도 돼 요금소 정체 해소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및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센텀시티 일대는 물론 해운대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도로 확보로 차량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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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기도, 57억 규모 기술개발 자금 지원. 초기기업에도 기회 제공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총 57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45개 과제에 1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지정 공모(공공 기술 분야·산업 기술 분야) 6개와 자유 공모 29개 등 35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도비와 별도로 고양·화성·남양주·안산·김포·의정부·광명·군포·이천·의왕·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 예산 11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도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없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기존 기술개발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초기기업과 타 지자체에서 도내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이전 설치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연구개발 초기기업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총 10개 과제에 연간 도비 17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열리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와 전산 접수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연구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지역혁신 기반 시스템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1,017개 과제에 1천60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8,999억 9천만 원, 비용 절감 343억 6천만 원 등 투자 대비 6.8배의 경제적 성과와 8,314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기간(4월 24일~28일 오후 6시까지) 내 ‘경기도 R&D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R&D 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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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새싹 기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 참가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글로벌 새싹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 새싹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새싹 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이 시작돼 올해 사업 4년 차다. 지난해 18개 사에 8억 4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137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과 31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을 기록하며 총 168억 원에 달하는 도비 투입 대비 약 20배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달성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외 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총 9억 5천만 원 규모로 20개 사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하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 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과 판교 제1·2 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은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제난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새싹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우수한 새싹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과원 클러스터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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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

  [소비자불만119신문]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현재는 부천시가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하여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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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도소매업까지 확대. 기업당 최대 200만 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까지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사전 방지하여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말한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다.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우대 적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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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우선 설치 대상 30곳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 실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2023~2027) 수립 정책연구용역’이 13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후보지 발굴과 선정을 위해 실시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 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시·군 의견수렴 5회를 거쳐 최종 환승센터 30개소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금촌역, 오이도역, 동두천역 등 환승센터 7곳은 단기적으로 2~3년 내 실행이 가능하며 최소한 사업비로 환승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환승센터(가칭 ‘경기도형 환승센터’)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소요 비용은 개소당 1~50억 원 내외로 환승 연결통로설치, 보행 동선 최소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이전, 비가림막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승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환승센터 구상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반영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철도역 환승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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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충남도, ‘대형 건설사업’ 지역업체 진입 돕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행 중인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도내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155건(13조 2773억 원)으로, 공종별로 △공동주택 112건(8조 3118억 원) △도시산단 조성 10건(5014억 원) △플랜트 설비 9건(1조 8785억 원) △기타 토목건축24건(2조 5854억 원)이다.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도급액은 3248억 원으로 전체 도급액의 2.4%에 불과하고 지역 하도급액은 5056억 원으로 전체 하도급액의 17.6%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에 도는 앞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관리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 우수기업인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의 자격 기준을 전년 대비 강화해 선정하고 사업 시행사 및 건설 현장 등에 역량 있는 우수한 지역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업체 참여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형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인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택중 도 건설정책과장은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경쟁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는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기업의 영세화를 피할 수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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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한여농 이취임식 행사 참석

  [소비자불만119신문]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되는 제13·14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제13대 임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14대 임원으로 취임한 분들을 축하하고 각종 여성농업인 정책을 설명하면서 농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농업·농촌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작업 여건 개선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인중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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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의견 청취

  [소비자불만119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9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무한정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의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로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및 실근로시간 단축의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와디즈·데브시스터즈), 유연근무를 활성화한(자란다 등) 정보기술(IT)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함께 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도 바로 확인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 지급까지 자동 처리된다.”라며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근로자 ㄱ씨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자신의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으니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어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다. 인사담당자 ㄴ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 도입 후 사업장에서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됐는데, 노동법이 자동 반영되어 인사관리에 유용하고 기록된 시간이 급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인사담당자 ㄷ씨는 “육아기 단축근로, 반차·반반차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수요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 근태관리가 시스템화되어있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사업무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개인 상황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보기술(IT)·사무직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입법예고(3.6.~4.17.) 기간 중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상 최초의 기획감독과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체계적인 인사·노무 시스템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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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중소벤처기업부, ‘헤이, 이태원(HEY, ITAEWON)’, 우리가 시작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15일 이태원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 브론즈에서 서울시, 용산구, 동반성장위원회 등 지자체·공공기관, 로컬크리에이터, 우아한형제들 등 업계, 인플루언서협회 및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 협·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태원 상권 활력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10.29사고 이후 올해 이영 장관은 두 차례 이태원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용산구·국세청·중진공·소진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납세기한 연장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인회, 플랫폼·온라인 커머스 기업 등 민간이 원팀을 구성하여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총괄기획·상권활성화, 행사·사업, 홍보·마케팅, 현장소통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먼저, 상권 기획과 브랜딩를 추진한다. 이태원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이태원 헤리티지’라는 기치를 걸고 ‘글로컬 이태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 캠페인, 마케팅, 혁신융합허브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4월말부터 서울페스타 연계 행사, 이태원 미식 주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플루언서협회는 4.8~9일 이틀간 작품 전시회와 버스킹을 통해 이태원 상권 회복을 응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 그립컴퍼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각 5월 동행축제 부대행사, 앱을 활용한 이태원 권역 외식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용산구는 3.8일부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큐형식으로 제작하여 3월말부터 yesTV, OBS, SBS biz, KTV 등에 송출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공식채널인 인스타그램 ‘HEY, ITAEWON’을 운영하며, 상권에서 진행되는 행사와 이벤트 진행 상황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본부)는 현장소통을 담당하며, 향후 상권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업계를 상권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전 세계인이 찾던 이태원 상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아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열의를 갖고 모인 관계자분들을 보니 힘이 솟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권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긴 시간 준비했으며, 점차 팽창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이태원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이며,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만큼, 상권이 회복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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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주도, 17만 제주청년 도약 위해 '희망사다리' 놓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7만 제주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18~22년 2,904억 원 → 23~27년 제주 청년보장제 5,522억 원),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 이며,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여는 한편, 정책 결정과 집행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청년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도록 ‘참여’를 강화하는 ‘3+1 단계’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무엇보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제주형 생애주기 맞춤 청년정책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제주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청년의 요구와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매칭을 위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코디네이팅도 제공한다. 맞춤형 코디네이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에 따른 진로 탐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가칭)청년사회진입안정금’을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심리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전문기관을 즉각 연계해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청년 밀착형 홍보도 펼친다. 고3 학생과 대학생 등 대상 찾아가는 홍보, 사회관계망(SNS), 토론회 등을 시의적절 하게 운영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참을 이끈다. 맞춤형 정책 추진과 함께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해 ‘정책 빈 공간’이 없도록 한다. 수요가 많은 정책은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정책은 정리하며, 수요는 많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에 맞춰 ▴일자리(취·창업) ▴주거·복지 ▴문화·교육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도전: 탐색기(진입 → 구직)] 사회에 진입하는 탐색기에는 청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교육 등으로 청년을 뒷받침한다. 특히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제주청년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청년과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2억 5,000만 원):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키우고,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8,000만 원):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3억 1,500만 원)·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3억 원): 연령 초과(만 18세)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제공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회: 사회진입기(구직 → 직장)] 구직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진입기에는 제주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도록 취업연계, 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등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2억 3,700만 원): 제주지역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상장희망 스타트업,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창업자금 대출금리 제로(4억 6,600만 원),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1억 2,000만 원) 및 브릿지 보증(5억 원): 신3고로 인한 청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응해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도록 해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우선 지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9억 원):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발급대상으로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자립: 안정기(직장 → 정착)] 청년이 취업을 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안정기에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비롯해 장기근속 장려, 창업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6억 원):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근로자(월 10만 원), 기업(월 15만 원), 도(월 25만 원)가 함께 5년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확대(64억 6,500만 원): 무주택 청년의 자금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하는 청년 원가 주택 등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집중한다. 청년창업 스케일업(2억 5,000만 원): 초기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기 위해 IR컨설팅 등 투자 유치와 연계해 지원한다. '참여로 청년주권 실현' 도정 전반에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로를 다양화한다. 기존 청년원탁회의를 확대하고, 원탁회의 내에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해당연도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3억 1,000만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청년참여예산을 확대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적기에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면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제주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꿈을 꾸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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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전남도, 수소산업 정부 정책 전략적 대응 방안 논의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15일 나주 듀플렉스호텔에서 전남 여건을 반영한 수소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 수소산업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 효성 등 9개 유관기관과 5개 기업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보고회는 기관별 신규사업 발표와 기업별 사업 추진 전략, 전남 수소산업 발전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소 농기계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 등 신규사업 17개 과제 발표와 함께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수소산업 대규모 국책과제 발굴 논의 등을 통해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수소산업은 향후 100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남은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잠재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여건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합심하면 국가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는 정부 혁신성장의 한 축이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는 수소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올해 세계 두 번째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과 수소공급 공용 배관망 구축,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등 8개 사업, 국비 총 27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암모니아 20% 혼소 실증, 수소 특화단지 지정,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지정,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공모 대응 등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혼소는 2종 이상의 연료를 혼합해 연소하는 기술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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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