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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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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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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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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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1

실시간 경제 기사

  • 창원특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8천여건 37억원 부과… 이달말까지 납기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8,762건, 3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납부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기를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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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남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올해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3년 만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매년 실시하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오다가,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하며, 12일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권역별로 개최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는 경상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출기업 지원사업, 벤처기업 인증획득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특히 당일 현장에서는 ‘경남기업119’ 코너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를 발간하여 설명회 현장은 물론 시군, 유관기관, 기업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 책자에는 중소기업지원분야 뿐만 아니라 창업, 수출, 신산업과 기술, 전략산업, 투자, 일자리, 소상공인 등 총 148개의 지원시책을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설명회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준비한 각종 시책이 최근 3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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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강원도청 직원 경제 교육'샌드위치 경제스터디'첫 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2023년 1월 11일 12시 30분부터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경제 역량강화 교육인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를 처음 개최한다. 금번 스터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식사(샌드위치와 음료)를 겸하여 경제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점심에 정기 개최되는'샌드위치 경제스터디'를 통해 도청 직원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첫 회 개최되는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는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경제 천동설과 손절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된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저널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다시 읽는 명저’,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등 칼럼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경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 주제인 ‘경제 천동설과 손절하기’는 경제를 성장과 일자리의 원천인 시장·기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매달 개최되는'샌드위치 경제스터디'외에 한국은행 강원본부의'경제특강', 대학생'경제캠프'를 유관기관과 운영하여 도민의 경제마인드를 향상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강원경제가 어렵다. 도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도청직원이 먼저 경제 감각을 높여 나가야 하며, 다양한 경제교육을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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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서울시, 농한기 활용해 서울농부 300명에 건강한 농산물 생산 전문교육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해 서울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채소, 화훼, 과수, 벼 등 4개 분야교육과정을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농업환경 변화와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한 농업정책 소개,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안정적 정착 교육, 품목별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실용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36회 1,070명의 농업인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할 계획이다.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원생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은 다음달부터 개설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첫 교육인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서울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도 길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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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등유 가격·수급 안정 관련 경기 광주 농협주유소 현장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3.1.10일 14:30분 경기 광주 농협주유소에 방문하여, 동절기 기름보일러 등 난방유로 주로 활용되는 등유의 가격 및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주유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등유 가격·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를 병행했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에서 형성 중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22.1월에 비해서는 리터당 약 400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동절기 기름 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석유공사에 따르면, 금년 동절기 등유 수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 차질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에 비해 국제 등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등유가격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23.1.4일)'을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31→64.1만원, +33.1만원)했으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인상(14.5→15.2만원, +7천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으며, '등유 특별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주유소 현장의 가격인하 계도 및 불법적인 석유 유통 방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등유의 주된 소비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유·주유업계에서 동절기 등유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석유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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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1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GV80 6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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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본격 가동, 첫 워크숍·분과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1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최충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워크숍과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충경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올 한해 위원회의 연간 운영방안 및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해 5개 분과의 분과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분과별 해결해 나갈 의제 발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며, 그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개최될 분과회의에서는 우선 해결할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분과별 의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매월 1~2회 분과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회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간다. 매 분기 1~2회 위원장 및 5개 분과장 간담회를 개최해 분과별 운영실적 및 성과를 수시로 공유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경남도를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통합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분과별로 도출된 실행의제는 권고안으로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소통과 통합의 사례는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언론사 대상 릴레이 칼럼 기고, 위원장 및 5개 분과장이 참석하는 언론브리핑, 광고·홍보 및 소통․화합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인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통합이란 무엇이며,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심상완 위원은 현재 경남고용포럼 대표, 경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노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다. 최충경 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사회대통합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우리 세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69명의 위원이 뭉쳐서 밤을 새우더라도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위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담아 갈등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 등 위원회 추가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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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남도,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한걸음 더!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3개 시·도의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하여 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② 시·도 해제 권한 확대, ③ 해제 총량 확대, ④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⑤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7개 시·도(경남, 경기,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와 국토교통부의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총량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성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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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농촌진흥청, 적용 약제 확대해 파프리카·참외 수출 늘린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농촌진흥청은 국내 수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왔다. 지금까지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대만, 일본 대상 17개 농산물 74건이다. 최근 파프리카 수출연합(코파, KOPA)에서 농촌진흥청에 대만 파프리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수출용 참외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어 일본 통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만, 일본 정부와 3년여의 협의 끝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중 파프리카 2종(플로니카미드, 피리플루퀴나존), 참외 1종(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플로니카미드와 피리플루퀴나존은 파프리카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이며, 에토펜프록스는 참외 진딧물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게 됐으며, 통관 검사 시 규제 대상이었던 3종 농약이 허용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파프리카와 일본 수출용 참외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하고 상담과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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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전남도,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2천44억 투입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어르신들의 소득지원과 건강유지 및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5만 6천948개로, 지난해(5만 2천938개)보다 7.6% 늘었고 예산도 145억이 증가한 2천44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민간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 파견하는 취업알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공익활동형엔 5만 788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 등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하는 노-노(老-老)케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봉사하는 취약계층 지원, 취미생활지도, 체험활동을 하는 경륜전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업무보조 등을 추진하며 3천49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소규모 매장 운영, 유휴경지를 활용한 농산물 등 공동 경작․판매, 택배 물품 배송,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이 포함되며 2천38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630개 사업을 추진하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하고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 250개 ▲농산물 공동생산, 식품 제조 등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한 경로당 공동작업장 34개소 ▲시장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투자비(사업단 개소당 3천만~5천만 원)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일자리도 지속해서 만들 계획이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수행기관 79개소에 전담인력 385명을 투입,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인일자리사업 민선 8기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농어촌)을 반영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지속 발굴해 2026년까지 6만 7천 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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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강소농'이 되고 싶은 수원시의 농가를 찾습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23 강소농(强小農) 농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규모의 농가를 모집한다. ‘강소농 농가 지원 사업’은 소득과 품목별 토지면적 및 가축량의 기준이 중소규모인 농업경영체가 교육‧컨설팅 등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가소득이 60만 원 미만이면서 토지면적이 쌀 6ha 미만, 과수(사과‧배‧포도) 1.5ha 미만이거나 축산은 한우 100두 미만 등 품목별 전업농 규모기준에 따른 전업농 미만의 경우에 선정된다. 강소농가로 선정되면 품목기술‧유통‧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농촌진흥기관‧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강소농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율모임단체에 소속돼 교류할 수 있다. 신청은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권선구 온정로 45)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경제‧기업→농업기술센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농가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수원시의 농업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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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과 관리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연구원은 2022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버스교통체계의 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미성년자나 고령자와 같이 개인교통수단 운전이 어려운 계층과 소득수준에 따라 자가용을 보유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교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서비스 수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교통 여건의 변화 속에서 버스 서비스 수준은 취약한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버스 이용에 대한 배제를 최소화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이동 기회가 제공되도록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 및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도서, 산간 지역이 비교적 많아서 버스 서비스 공급이 어렵고 취약지역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과 관리 노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은 버스의 두 가지 역할, 즉 대중교통으로서 대량수송하는 역할과 공공교통으로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역할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버스의 두 역할은 버스의 이용자 그룹인 선택적 버스 이용자(choice riders)와 대중교통 의존 이용자(captive riders)의 특성을 고려해 구분한 것이다. 그동안 버스의 대량수송 역할이 강조됐는데 앞으로는 공공교통으로서의 역할도 균형을 맞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하여 인천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및 권역을 분석했다. 첫째, 버스의 대량수송과 공공교통 두 역할 측면에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했다. 둘째,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까지 고려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적, 질적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했다. 셋째, 인천시 지역특성과 버스체계의 특징이 고려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서비스 취약지역을 진단했다. 넷째, 특정 지역의 버스 서비스 취약성은 자체 특성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서비스 취약성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취약지역과 더불어 취약권역도 식별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5개 측면의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결과를 통해서,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 양적 또는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권역,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 양적 또는 질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권역을 식별했다. 그 결과 버스의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는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영종도(중구) 순으로,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영종도 순으로 서비스 개선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부평구, 서구는 서비스 취약권역이 두 개 이상의 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진단 결과가 다수 나타나, 관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권역 단위의 서비스 개선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버스체계는 전반적으로 대량수송 역할 측면보다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 서비스 취약지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버스의 대량수송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과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취약지역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이는 대량수송 역할 측면의 서비스를 개선하면 동시에 공공교통 역할 측면의 서비스 수준도 일정 수준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동재 부연구위원은 “예산과 민원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대량수송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 공공교통 역할 측면의 서비스 개선 정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인천시 버스 서비스 수준 개선과 취약지역 관리 및 해소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지엽적, 산발적, 단발적 정책으로 추진되어 실효성 없이 자원 낭비만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버스 서비스 개선 정책방향 설정, △대중교통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정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진단방안 개선, △준공영제 개편을 통한 서비스 확대 여력 확보 등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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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울산시 표창 ‘산업수도 울산의 명예로운 빛’표현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포상 시 수여하는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상패 등 디자인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표창패는 표창장과 함께 왼쪽 가슴에 패용할 수 있는 수장(綬章)으로 변경된다. 그간 표창패를 수여했으나, 무겁고 보관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간편한 표창장과 수장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수장은 십리대숲 대나무 잎을 본뜬 명예로운 빛의 형상과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인 공업탑 상부 톱니바퀴 조형물이 어우러진 메달과 5개 구․군을 상징하는 흰색 줄무늬 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패, 공로패, 상패의 경우도 무게를 줄이고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다. 개선된 감사패 등은 친환경 소재인 나무를 활용했으며, 울산을 대표하는 공업탑을 새겨 넣어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울산을 상징한다. 변경된 표창장과 수장은 지난 9일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최초로 수여됐으며, 감사패는 오는 12일 파견기간이 만료돼 법제처로 복귀하는 양혜원 법제협력관에게 최초로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유사한 성격의 포상을 통․폐합해 울산광역시 포상의 영예성·희소성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은 수상자 예우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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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울산시‘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구성 완료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가 국내외 석유화학기업들의 신규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기업 지원 특별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울산시 산업국 주력산업과 행정 5급(2명)과 시설(토목) 6급(1명) 등 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지조성,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등 영향평가 등의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다. 주요 역할은 △부지조성 인허가 사항 △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 사항 △각종 관련법에 따른 제 영향 평가(환경, 재해, 교통) 사항 지원 등이다. 현재 울산시에 추진되는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사업은 수소·이차전지·폐플라스틱 순환 사업 등 친환경·첨단화 산업구조 대전환을 이끌 주요사업들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3년 연초 우리시 직원 인사를 통해 특별팀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울산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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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 알리는 K-콘텐츠 전 세계로 송출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가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왓챠(Watcha)’ 등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테드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태건)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테드엔터테인먼트는 세계 주요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 ‘로맨틱시티(#낭만도시)’의 제작·방송사다. 지난해 9월 로맨틱시티 시즌1(#태국편)을 제작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왓챠(Watcha)’ 등 8곳의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현재까지 송출해오며 도시의 관광 매력 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협약은 유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송출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유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체결되면, 시와 ㈜테드엔터테인먼트는 ‘로맨틱시티 시즌1’의 후속편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부산의 2030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홍보하는 ‘로맨틱시티(#부산편)을 제작해 온라인동영서비스(OTT) 플랫폼에 송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송출·홍보 ▲ 유명 연예인 활용 유치 공감대 형성 협력 지원 ▲ 기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등이다. 시는 ’로맨틱시티‘가 현재 송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시청자 수가 약 3억 명에 달하고, 최근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한 K-콘텐츠 열풍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음에 따라, 이번에 제작·송출될 로맨틱시티(#부산편)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젊은 세대들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콘텐츠를 통해 미래세대에 세계의 대전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미래형 국제행사인 2030세계박람회와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강화 등 친환경 스마트 미래 도시인 ’부산‘의 강점을 더욱 알릴 수 있도록 ㈜테드엔터테인먼트의 로맨틱시티 콘텐츠 제작에 적극 협력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로맨틱시티(#부산편)은 이번 달부터 즉시 캐스팅과 기획 작업에 돌입하며,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이 방문하는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부산의 유치 열기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르면 7월 초 10여 곳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9월부터는 해외무대 인사도 기획하고 있다. 김태건 ㈜테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테드엔터테인먼트는 로맨틱시티라는 도시여행예능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는 독립제작사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로맨틱시티(#부산편)을 제작해 부산의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 부산이 최적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테드엔터테인먼트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에 전방위적 지원을 해줘 너무 감사하다”라며 “로맨틱시티(#부산편)이 제작돼 전 세계로 송출되면 K-콘텐츠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부산의 매력과 개최 역량을 알리고 글로벌 유치 공감대 형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태건 ㈜테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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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기도, ‘시군 지역특화사업’ 모집…홍보‧판로 등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는 ‘2023년 시군 지역특화사업’ 참여 시․군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시군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수익모델 개발, 지역자원 조사․발굴, 지역 브랜드 개발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억 4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직(TF팀) 구성․운영, 자원조사 등 모델개발사업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판로개척 분야 ▲지역 브랜드 개발,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의 인지도 제고 분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규모화 지원 분야 ▲퇴직 전문인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돌봄, 청소년, 상담 등 기타 분야가 있다. 다만 홍보․축제 등 일회성 행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자산취득비․시설비․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등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외 ‘지역 연계성’을 추가해 사업내용이 시군의 지역자원과 얼마나 연계되고, 제대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도민 삶과 직결된 사회서비스의 제공 여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의 ‘사업내용의 공공성’도 심사기준으로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풀뿌리 지역과 소통․연대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협력 성장과 사회혁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시군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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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3 마켓경기 ‘설 선물대전’으로 맞춤형 설 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농축·수산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2023년 새해와 설을 맞이해 ‘2023 설 선물대전’을 24일까지 진행한다. 마켓경기 설 선물대전에서는 금액별 맞춤형 선물 세트를 3만 원 이하 실속형, 5만 원 이하 알뜰형, 10만 원 이하 고급형,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또한 총 81개 상품에 대해 20퍼센트 할인 및 상품별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새해 선물 대전에서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품목은 축산, 잣, 꿀, 버섯, 수제잼, 김, 떡, 전통한과 등 경기도 농특산물로 설 명절 연휴 전까지 배달받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주문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11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여 오색 떡국떡, 수제 전통 한과, 한우, 참기름, 꿀, 전통장 선물 세트를 구성해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한편,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한우세트’를 현장 예약주문을 하고 결제하면 20%에서 30% 내에서 할인가로 구매하여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설 특별행사를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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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가정 밖 청소년 위해 기부금 470만 원 자립지원관에 전달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기부 마라톤 ‘너를 응런(RUN)해’를 통해 모인 기부금 470만 원 전액을 경기남·북부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88개 시·군 청소년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비대면 기부 마라톤을 개최했다. 마라톤에는 235명이 참가했고, 1인당 참가비 2만 원을 기부하여 총 47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금은 별도 전달식 없이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 전달됐으며,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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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기도, 2027년까지 3천651억 투입해 주차장 1만 3천864면 확보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2027년까지 3천651억 원을 투입해 1만 3천86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핵심과제는 ▲주거·상가 밀집지 공영주차장 1만 134면 조성 ▲주택가 뒷골목 자투리 주차장 1천300면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2천430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경기도 내 주차 수급률 100% 미만(차량 1대당 주차장 1면 미만)의 주차난 심각 구역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39개소(18%)가 줄어든다. 핵심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3천567억 원(도비 1천431억 원, 시군비 2천136억 원)을 투입해 133개소, 1만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54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50개소 1천3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해 30개소 2천430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의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민간 어플 등에 실시간 제공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확보 사업 대상지는 사업연도별로 시·군 수요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정해지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은 올해 시·군 협의를 거쳐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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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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