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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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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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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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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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1

실시간 경제 기사

  • 충북 경자청,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취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자청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8억 2천 8백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밀착 상담,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자청은 다음달 말부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구직 단념 청년 참여자 모집에 들어가 3월부터 청년 도전 60명, 청년 도전 플러스 100명 등 16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경자청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결하고 충북 도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있다. 맹경재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을 상실한 지역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취업 의지를 다지고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구직단념 청년 개개인에게 맞는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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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충북도, 제천청풍연료전지와 투자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제천청풍연료전지㈜와 1월 18일 제천시청에서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경순 충청북도 투자유치국장,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청풍연료전지㈜ 홍진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청풍연료전지(주)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해 태양광설비 전문업체인 ㈜에스디전기가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기업은 제천 3산업단지 6,310㎡ 부지에 1,3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발전용량 약 20MW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발생 없이 연간 16만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산단 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천청풍연료전지㈜ 홍진현 대표이사는“사통팔달의 탁월한 교통여건을 가진 제천 3산업단지에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기업의 미래를 담는 투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순 투자유치국장은 “충북은 이차전지 생산 및 수출에 있어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하고 지역 인재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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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반도체 기업 코마테크놀로지, 구미에 사업 확장 나서
    [소비자불만119신문]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전문 생산기업 코마테크놀로지가 경북 구미에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부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투자에 나선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8일 구미시청에서 코마테크놀로지와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제조시설 신설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성훈 코마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코마테크놀로지는 구미 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3만8000여㎡ 부지에 2024년까지 389억원을 투자하고 5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코마테크놀로지의 이번 투자는 국‧내외 고객사의 반도체 생산시설(Fab) 신‧증설에 따른 부품 수요와 해외시장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마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공정 장비에 필요한 실리콘‧사파이어‧세라믹 부품 등을 생산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2013년 창사 이래 지속적인 R&D 투자로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년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2021년 삼성전자 1차 협력사 등록,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제조사 등 50여개 이상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우수한 제조공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꾸준한 혁신과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정부품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영역 확대,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다변화 등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반도체 분야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반도체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 전략'을 제시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첨단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부터 수요기업까지 반도체 전 공급망이 집적돼 있고,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기계장비 등 풍부한 산업군, 넓은 산업단지, 안정된 전력 공급망이 완비된 곳이다. 도는 구미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한 코마테크놀로지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ㆍ부품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에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이곳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허브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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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3 광주 경제전략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올해 광주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민생안정과 미래투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8일 오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제7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올해의 경제전략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책,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 등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첫 시작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민생경제대책본부 운영이었다”며 “올해 처음 열린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는 광주경제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2023년 광주 경제시계를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새 출발의 자리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가계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민간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 모두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부채 비중도 전국 최고인 6.5% 수준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맞춤형 위기대응 경제백신을 통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면서 “창업생태계 크기를 키우고 광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시장은 “청년부터 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 교통, 에너지, 생계지원금 범위를 늘렸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1000억원에서 추가로 400억원을 반영해 1400억원 규모로 보증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골목상권진흥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 장착 등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선점해 나간다. 강 시장은 “‘인재와 기술’ 유치를 핵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색깔 있는 성공창업도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삼성 C-Lab 아웃사이드 광주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양날개를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기존 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크기와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노력도 기울인다.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강 시장은 “기업 유치는 타이밍과 신뢰가 생명이다. 인공지능(AI)을 선점한 광주이고, 현대가 믿고 광주글로벌모터스에 투자한 광주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자 기회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유턴기업이 광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산업단지를 확충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인재양성·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끝으로 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263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반기 조기 추경을 통해 46개 사업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재정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이 체감하는 활력과 역동의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대책본부는 광주시,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로,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경제 관련 부서, 광주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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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남도장터 매출액 600억 돌파 역대 최고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전남 농수축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3억 원의 매출을 달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5억 4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남도장터는 2020년 326억 원에 이어 지난해 600억 원을 돌파해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뒀으며, 전년도 매출액(552억)을 9%를 초과 달성했다. 이같은 매출 증가는 입점 업체와 상품을 다양화하고 비활성화 업체에는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설·추석 명절 특판행사와 김장대전 등 각종 기획전의 할인 이벤트를 통해 남도의 농축산물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 경매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해 생산자는 농산물 제값 받기를, 구매자는 신선도 높은 상품을 배송받도록 함으로써 전남산 농산물 거래에 앞장선 것도 한몫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남도장터 쇼핑몰에는 1천826개 업체가 입점해 3만 3천217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회원 수도 약 41만 2천 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매고객은 수도권이 26%, 비수도권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남도장터의 10대 인기 상품으로 쌀, 소고기, 약과, 돼지고기, 닭고기, 배, 샤인머스캣, 전복, 김치, 계란이 차지했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은 쌀, 배, 샤인머스캣, 감자, 고구마 등이,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가, 수산물은 전복, 장어, 홍어, 조기, 바지락 등이, 가공식품은 약과, 김치, 간장게장, 참기름, 곶감이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뭐든지 팔아드리는 남도장터’의 이름에 걸맞게 김장대전, 취약계층 체험활동 꾸러미 사업을 펼쳤다. 또 도와 시군이 협업한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신규 사업을 통해 농축산물 판매 금액에 따른 할인 쿠폰을 지급, 누리집 재방문을 유도하는 판매 마케팅을 펼쳤다. 올해는 이에 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별 기획전과 함께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는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출범하는 첫 해인 만큼 생산자에게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 소비자에게는 1년 365일 판매 창구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도장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상을 받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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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한울2호기 취수구 해수 이물질 여과설비 점검을 위해 출력감소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18일 09시경 100% 정상 운전 중인 한울2호기(가압경수로형, 950만kW급)의 취수구 해수 이물질 여과설비 점검을 위해 원자로 출력을 55%까지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한울 2호기는 즉시 취수구 해수 이물질 여과설비 점검을 완료하고 13시부터 원자로 출력을 증가하고 있으며, 22시 경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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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경북도,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준공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 신청돼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 공사완료를 공고했다.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원 면적 53만2449.8㎡, 약 16만평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와 연계한 주택용지 등 약 6300세대를 수용하고 상업·업무시설용지 조성으로 콤팩트 시티를 구축한다. 기반시설로는 공공청사, 초등학교,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이후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부지조성공사를 통해 약 11년 만에 완공됐다. 또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지 남측으로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22년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투자선도지구로도 조성할 계획다. 이번 사업 준공과 더불어 광역교통거점 조성 및 국가과학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 경제 산업의 다기능 융·복합 개발 등 그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의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조성사업'은 신경주 KTX역 주변지역에 경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해오름 플랫폼 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양성자 가속기 확장, SMR 국가산단 조성에 맞추어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기능 및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한수원과의 MOU를 통해 협력상생 플랫폼을 조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생활 인프라, 여가문화상업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신도시 조성을 기대한다”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과 연계해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등 국가과학 인프라 구축과 민자유치를 통해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경주시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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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한울본부,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 1월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하여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 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신한울1호기는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취득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12월 7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15억 원 중 30%인 139억 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 원은 경북도로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득세 적기 납부를 통해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준 한수원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한울본부는 2023년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며, 금번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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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강원도 도세 세입 최초 2조 원 달성 성과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 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의 신장률을 기록, 자주재원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 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 어려웠던 가운데, 강원도 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세입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도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 했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 원을 징수했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2023년도 세정분야 주요시책 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시군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도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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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됐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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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국토교통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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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6.31% 하락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일산서구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6.3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조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은 –5.92%, 경기도는 –5.51%, 고양시는 –6.14%, 일산서구는 –6.31%로 각각 조사됐다. ‘23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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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충남TP, 탄소중립 수소전기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는 지난해 11월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을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시험·평가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하여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수소전기차 부품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수소전기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50여건의 시제품제작을 지원했으며 지원기업 중 A사는 매출이 746억에서 806억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에 구축된 장비(11종)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가스켓 평가 장비와 이온용출 평가, 고압 수소 가압 시험 등 수소전기차 특성화 장비 그리고, 열충격, 진동시험 등 수소전기차 부품 신뢰성·내구성 평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는 수소전기차 관련 장비와 더불어 기존에 구축된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전장부품 평가 장비 등과 연계하여 수소전기차 부품에 대한 장비 활용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소전기차 부품 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효환 충남TP 자동차센터장은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장비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자동차센터에서 추진하는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소차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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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기업 연간 최대 R&D자금 1.2억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에 참여할 기업을 2월 6일까지 모집한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기업에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이 지원 된다. 지원 자격은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 미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수행한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이다. 지역 소재 및 특화분야 창업기업 3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며 특화분야는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전기수소차 등이다. 충남창경센터 관계자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충남지역 기술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우수한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충남창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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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충남지역혁신형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 진행 중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청남도 지역내 자원 및 산업을 활용한 우수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한 청년 창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 중이다. ‘23년도 충남지역혁신형 청년창업성장지원사업’은 행안부 및 충청남도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내 각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창업지원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남도내 설립 7년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선정 후 1개월이내 충남도내 주소이전이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 된 창업자에게는 최대 1.25천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성장 단계 진단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 창업자 기본·심화·특화교육 및 네트워킹, 시장진출 및 시장반응조사 지원과 데모 데이 등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등을 지원한다. 강희준 센터장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충남 지역내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며, 지역내 우수한 청년창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발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로 연락하면 된다.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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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충청남도, 서해선 KTX 조기 연결 ‘가속도’
    [소비자불만119신문]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연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지역공약 포함에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발표로 호기를 맞은 만큼, 예타 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예타 대상 조속 선정‧통과를 위해서도 전방위 활동을 편다. 18일 도에 따르면,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다. 사업비는 4조 1388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1.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해선은 당초 신안산선과 연계해 홍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57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전동차 전용 철도로 설계가 변경, 서해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해선을 이용해 서울을 가기 위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 홍성→여의도 이동 시간이 37분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서해선 직결을 건의하며, 서해선 KTX 연결을 대안 사업으로 제시했다. 서해선 KTX 연결 사업 구간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부까지 7.1㎞로,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가 운행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48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 8507억 원, 고용 유발 효과 5037명, 취업 유발 효과는 6973명으로 예측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반영됐다. 지난해 3월에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고, 다음 달인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며 청신호를 밝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 국토부 등에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1.67) 등을 공유하며 발빠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연결에 대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정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타당성과 경제성 논리를 보강하고,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된 서해선은 충남의 더 큰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우선 추진하고,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서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7일 예산군‧국가철도공단과 서해선 삽교역(가칭) 신설 사업 협약을 맺고, 삽교역 건설 사업 본격 추진을 안팎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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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OI)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추진축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사 중 39개사가 수요기업과 후속협업(MOU, 공동사업화 등)을 추진해 60% 수준의 협업성과를 보였다. 총 85건의 OI를 지원할 올해부터는 OI 마켓을 구축해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이 1:多 구조의 협업 비즈니스가 상시․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민간 수요자 중심의 ‘On-Demand 방식’의 교류의 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OI 마켓은 수요기업(대․중견 등)과 스타트업이 혁신 파트너를 손쉽게 탐색․매칭 가능한 메타버스 OI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그간 ‘기업-스타트업’의 연결자(Connector) 역할에서 더 나아가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플랫포머(Platfor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OI 마켓의 소통채널은 민관 플랫폼 구성원이 별도 설치 없이 24시간 만날 수 있는 ‘웹(Web)·2D’ 기반 메타버스 채널로 구축하고, OI 마켓의 가상 행사장에서 격월로 산업별 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I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OI 마켓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OI 플랫폼 운영기관을 신설한다.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플랫폼 운영기관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문제해결형(Top-Down),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세가지 트랙을 운영하며 기업과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OI 생태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법인단체로,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매칭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스타트업을 보육․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등이 대상이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와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형태의 혁신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민간 중심의 자발적 OI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OI 플랫폼 운영기관에 관심있는 전문기관은 1월 18일부터 2월 24일 16시까지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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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으로, 이는 1719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하여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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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여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 수급 조절 ·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23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산물 출하 일정, 도매시장 공동물류와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도매시장법인은 공적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서 출하농업인 지원 확대와 함께, 본연의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등 공익적기능 제고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진입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 미흡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신품종, 신규품목 거래 등 소득작물 발굴 노력에 대해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출하자‧구매자 지원에 대한 겸영사업도 확대한다. [ 시장도매인제 평가 및 개선] 시장도매인제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격을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도매시장 기능 혁신]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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