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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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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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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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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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1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16.~'23.1.20.) 입찰 동향
    [소비자불만119신문] 조달청은 이번 주(’23.1.16.~'23.1.20.)에 총 35건, 2,27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성남시 수요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추정가격 561억 원, 공사기간 931일)’은 처리시설 증설(20,000㎥/일), 오수중계펌프장(16,000㎥/일) 및 하수관로(1.73㎞)를 신설하는 공사로 ‘종합평가제’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향후 생활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천인 탄천 및 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5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88억 원 상당(3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2건(264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6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평가 872억 원, 종합심사 734억 원, 적격심사 67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44억 원, 부산광역시 324억 원, 전라북도 30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0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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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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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 6천만 원 부과
    [소비자불만119신문]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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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화... 10년간 1,052억 원 투입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지난 13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민관협의체 사업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2023년 ~ 2032년)을 승인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2023년~2032년)은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복지 대전 실현”을 목표로 수립됐다. 13일 개최된 심의회는 부위원장인 류진석 충남대 교수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가 제시한 5대 전략 20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고독사 대상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 대상이 2032년에는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계획에 맞춰 대상별 돌봄에서 통합 돌봄으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수립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 돌봄사업, 대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대전형 스마트돌봄 도시조성, 방문건강의료 지원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 공공과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전략 20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돌봄사업’으로 일시재가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영양급식 서비스, 단기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기본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행정지원체계 구축, 자치구 지원단운영, 통합돌봄창구 및 케어회의운영, 통합돌봄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구축’에 나선다. 셋째, ”스마트돌봄 도시조성“을 통해 다양한 돌봄로봇, 기기를 보급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돌봄컨텐츠와 긴급돌봄센터, 스마트주택을 마련한다. 향후 스마트돌봄 통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돌봄, 정보, 안전, 여가, 건강 등을 통합 지원하는 도시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넷째 ‘방문건강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재택의료 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찾아가는 건강 의료를 강화하고, 퇴원환자 발굴 및 관리의 체계화, 장애인 병원(시설)퇴원시 돌봄연계 강화와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주택, 자립주택, 다양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창구, 연계기관으로 재가복지서비스 기관(시설),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센터)등 과 협력하고, 대전사회서비스원과 돌봄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 컨설팅, 평가, 매뉴얼, 통합돌봄 종사자 교육, 그리고 통합돌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 신청접수, 선정, 지원, 돌봄사례관리 등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1,052억 원의 사업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와 함께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확보에 함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돌봄을 통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올해는 시비와 구비 총 2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전형 통합돌봄 5대 기본돌봄사업(13.6억 원 ), 행정전달쳬계 강화 및 자치구 특화사업(5.5억 원), 스마트 기기보급(2.4억 원),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2억 원), 민간협력네트워크사업(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위원장인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대전형 통합돌봄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일류복지도시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전형 통합돌봄을 전국 최고 복지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는“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은 시대적 요청 사항이며, 하루빨리 돌봄정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며, 대전시가 마련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경우 어느 도시보다 진보된 복지도시로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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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경남도-쿠팡 손잡고 ‘경남 우수 농특산물 상생 기획전’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국내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과 협력해 도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경남 우수 농특산물 상생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생 기획전은 지난 12월 14일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됐으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16일부터 연중 쿠팡 홈페이지 메인 광고면을 활용해 도내 농축산물 입점 업체들의 홍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쿠팡의 전용 상생기획관 ‘착한상점’ 내 경남 우수 농특산물 상생 기획전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도 QC인증과 6차인증으로 사전검증된 망개떡, 유자효차, 다래와인, 연잎밥 등 100여개 품목의 경남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쿠팡 측과 농가 발굴에서부터 자사 플랫폼 입점 장벽 해소를 위해 쿠팡-농가 간 1:1 코칭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신규입점자 오픈마켓 개설 등록, 기획전 개최, 마케팅 지원 등 단계별 인큐베이팅 관리를 통해 온라인 직거래 역량을 강화하여 입점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자립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 운영하는 e경남몰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오는 1월 25일까지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 코너에 사과, 배, 대추, 소고기 등 16개 품목의 농축산물을 입점하여 농할쿠폰 3회와 20% 할인 프로모션 진행으로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촉진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비변화로 유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형태의 유통채널이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난 12월 경남도와 쿠팡 간 상생협약을 계기로 온라인몰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들이 온라인 직거래 유형에 안착할 수 있도록 쿠팡 측과 협력하여 단계별로 지속 관리하고 기획전을 연중 운영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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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일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하여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대책회의는 중국의 단기비자 등의 발급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은 비자발급 제한으로 중국방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들의 중국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과 더불어 온라인상담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여 중국 현지무역관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출장 애로기업을 위해 수출거래선과의 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지사화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한편, 중국 수출 주요 업종 협단체에서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 등의 지원기능을 적극 안내하고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 무역대상국인 만큼,” “업계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조치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한편, 유관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업종별 협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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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자부담 10~30%)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말쯤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시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2층 대강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해 시민 일자리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89개 기업 305명에게 인건비를, 67개 기업에 13여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더불어 올해도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자 지난 11일 2023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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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경북교육청, 2023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12일 10시 2023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 포털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평준화 일반고 배정안을 심의하고, 9일에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 6명과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고등학교배정추첨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배정 추첨을 시행했다. 지원 학생 2,814명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특기생, 국가유공자녀, 고입특례학생 등을 포함해 2,098명(지원 학생의 77.4%)의 학생이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고입 배정프로그램은 배정추첨위원이 각자 뽑은 숫자를 조합해 나온 8자리 기준 번호를 통해 추첨이 이루어지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추첨 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배정을 통해 93%의 학생들이 적어도 2지망 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경우도 입학 후 학교에 만족하며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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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인천TP,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기능 강화에 전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12일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를 방문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인천TP의 운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TP가 4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인천TP의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 혁신성장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할 주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천TP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 마련 및 기업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20~’25)을 통한 바이오상생협력센터 유치 등 바이오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드론·파브(PAV, 개인용 항공교통수단, Personal Air Vehicle)·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100조 경제 시대로의 도약’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인천TP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반도체패키징산업, 로봇 등 인천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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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고양시 풍산동 통장협의회, 계묘년 첫 정례회의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풍산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11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계묘년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홍재혁 동장 및 한한종 통장협의회장 등 33명의 통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레회의는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시정 홍보사항 전달, 자체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계묘년 맞아 처음 실시하는 통장회의인 만큼 올 한 해 동안 풍산동통장협의회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할 바를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회원 간에 의기를 모으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홍재혁 풍산동장은“풍산동 지역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한한종 통장협의회장님과 32명의 통장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2023 계묘년도 지금과 같이 풍산동의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한종 통장협의회장은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변함없는 물심양면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32명의 통장들과 함께 풍산동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묘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산동 통장협의회는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행정사무를 보조하여 시정 정책들이 주민들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마을제설봉사단으로서 폭설 및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관할 통의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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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억 5000만 원 부과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8% 증가한 17억 5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CD/ATM기기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구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등록면허세(면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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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창원특례시,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산업의 혁신 가속화를 위하여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 ▲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및 지능형 공정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목표는 45개사로, 기 추진중인 스마트공장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생산설비, 공정 및 제품정보가 실시간 수집․분석되는 수준의 자동화 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고도화(21개사) 사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이 적용돼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지능형 공장인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지원(5개), 기 구축된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AS지원(19개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2023년 완료 예정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를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산단 스마트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3D MAP 구축을 통해 산업단지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혁신성장 기반인프라로 활용하고 90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제품 데이터 및 생산정보제공이 가능한 기업정보 서비스 구축, 안전한 산단을 위한 환경예측 서비스와 3D VR 컨텐츠를 제작하여 비대면 가상 홍보관 및 오프라인 홍보관을 구축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의 기업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과 연동하여 공정관리의 효율과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및 공정시스템 지원사업은 지역혁신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구축된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제조혁신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 해석 기술 및 지능형 공정시스템을 제조 기업으로 확산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해서 그동안 수치화되지 않은 정보 사용으로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메타버스라는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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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창원특례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692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8명 총 820명을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주민편익증진, 공공시설관리, 환경정비, 행정서비스지원 등 251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활용폐기물 선별보조, 공동육아나눔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24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023.3.2. 현재) 만 18세 이상의 창원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자 가족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로서 근무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고 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 및 간식비, 주·월차수당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시청 일자리창출과 공공일자리팀, 구청 경제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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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창원특례시, 미래먹거리 확보위한 원자력산업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12일 원자력산업의 신시장 선점과 국가산단 2.0 산업 시너지 효과를 위한 원자력산업 지원정책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정책은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PM-HIP 공정 핵심부품 및 제조기술 개발)이다. 먼저,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미래형 원전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전주기 지원 확대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경남도와 함께 국정과제이자 시정과제인 원자력산업의 조기 정상화의 종합적, 체계적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원전 기자재 신뢰성 확보 및 품질 인증(장비구축), R&D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2.4억을 확보하여 연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년 8월 발표)에서 현재 21.5% 수준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에 따라, 발전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국내 각 원전의 습식저장소가 '31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를 앞두고 있어 영구처분시설 구축 전까지는 건식저장 방식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창원시는 원자력산업의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건식저장 관련 기술개발에 국책사업 신청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끝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육성(PM-HIP 공정 핵심부품 및 제조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달성 및 청정에너지원 증대 요구에 따라 세계적으로 SMR*이 미래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35년까지 최대 97.4조원 규모의 시장이 전망됨에 따라, 제작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큰 기술인 PM-HIP*관련 핵심 부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창원시는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창원시는 원자력 기업이 전국 최고로 밀집된 원자력산업의 중핵도시로,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올해는 창원시 원자력 기업들에 따스한 수주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먹거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에 창원특례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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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강원도, 민관이 힘을 모아! 뛰는 물가 잡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 도내 물가동향을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른 성수품의 가격급등이 우려되고 있어 회의를 통해 기관별 ’23년 추진 예정인 물가안정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된다. 도는 도, 시군 연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4.~1.20.)’을 정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16개 성수품 중심 물가동향 관리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 점검에 나선다. 강원물가정보망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시장과 마트의 물가동향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외식, 이미용 등) 요금 관리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물가를 높이고,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은 연내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최대한 조절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결정하는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은 추가 인상 없이 연내 요금을 동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야 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인상시기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군이 결정하는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요금도 가급적 동결하되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하반기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단체 및 직능단체와 협조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업소별 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현재 도내 394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600개까지로 확대․지정하고, 업소별 재정인센티브도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재정인센티브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비, 물품구입 등에 최대 200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된다. 도는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상인연합회 등 도내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는 낮은 인구밀도와 취약한 물류유통 여건 등 경제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공공요금관리 등을 통한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도내 물가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도 함께 강원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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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유정복 인천시장, 부총리 만나 ADB 연차총회 성공개최 협력하기로
    [소비자불만119신문] 유정복 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만나 오는 5월 송도에서 열리는 ADB 연차총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인천광역시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가 만나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최를 위해 양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DB 연차총회는 ADB 68개국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금융계, 비정부단체(NGO) 등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다. ADB 최대 행사로 1966년 창립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2023년 인천에서 세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이라는 주제로 개회식, 총회 공식행사, 주최국 행사, 인천시 주관 행사 등 약 70여 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재부는 총회의 총괄 기획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시는 분야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성공적 개최에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총회 개최도시로 인천시장 주재 환영오찬, 관광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 제공, 인천 투자설명회 개최, 인천 홍보관 운영, 의료, 환전, 국제우편 편의 제공 등 국제도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DB 총회 홍보는 물론, 참가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번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 경험은 2025년 APEC 인천유치에도 좋은 경험과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의 총회 준비 경험, 전문성에 인천시의 현장 경험, 시민의 협조가 더해지면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재부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 합의 사항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가 개최될 송도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으며,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 관광 등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이자 국제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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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경남도, ‘202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올해 158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축사 신축과 개보수 △폭염ˑ혹한 대비 시설ˑ장비 교체 △방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구축 등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서,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이다. 다만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축산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소재지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필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사업 중도 포기 시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업비 자기 부담분 확보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사업비 80%는 융자 지원, 그 외 부분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893농가 3천 634억 원을 지원했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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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창원특례시, 동절기 대비 대형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동절기 대형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안전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제2안민터널,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등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주요 구조물의 품질관리 및 한파로 인한 작업자들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형공사현장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폭설 등에 대비한 가설구조물 관리 ▲난방‧전열기구, 용접작업에 대한 관리 책임자 지정 실태 ▲공사 현장 주변 점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상황 ▲동절기 폭설대비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확보 여부 등이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모든 현장 관계자는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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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경남도, 설맞이 '공중화장실 안전·편의대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명절 공중화장실 안전· 편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설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휴게소, 터미널 등), 관광지, 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1,643개소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위생·청결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 공중화장실 방역 이행 ▲이용객 증가 대비 편의성 증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보호 대책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이용 증가에 따라 임시화장실 증설,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등) 비치 여부 및 화장실 주변 청결 상태 확인 등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화장실 내 비상벨 정상 작동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내 시설도 점검한다. 경남도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과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위해 이용객들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공중화장실 방역지침 수칙을 준수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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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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