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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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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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북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 연중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됨에 따라 도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장 안전관리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15일 중앙대책본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의무화 했던 마스크 착용을 3. 20일부로 전면 해제하면서 지역축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서유지 및 방역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전북도 및 개최 시․군을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질서유지 및 방역관리 대책 ▲시설물,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및 축제 주최 측에 전달해 지역축제 개막에 앞서 시정 조치토록 지도,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봄철(3월말~5월) 기간 중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 25건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 6건에 대해 해당 시․군 및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중순 열리는“완주 삼례딸기 대축제(16일)”와 “정읍 벚꽃 축제(30일) 등 2건을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실 옥정호 벚꽂 축제, 5월에는 부안 마실축제, 군산 꽁당보리축제, 남원 춘향제 등 4건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자체점검단을 구성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최근 중대본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 전면 해제(3.20.)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내 봄철 지역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방역 관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축제 관람객들도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지역축제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돼 위험요인이 많고 안전사고에 취약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군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개최 전 안전관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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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교육청,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 돕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한 학부모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부산교육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 행복학교’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유명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연수 장소와 주제를 다양화했다. 연수 주제는 학부모들의 관심도와 부산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학생 인성교육 및 학력신장 ▲부모-자녀 소통 ▲아침 체인지(體仁智) ▲올바른 자녀 양육 ▲미래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 장소를 서구, 사하구, 북구, 해운대 등 다양하게 하여 학부모 접근성을 높였고, 시간도 연수 주제 및 학부모 요구에 따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다양하게 편성했으며, 주말에도 연수를 운영해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부모 행복학교 1기는 3월 31일과 4월 1일 2일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초등학생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혼공법 마스터하기’를 연수를 한다. 이날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으로 유명한 한재우 강사를 초청하여 부산교육청 인성기반 학력신장을 반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강준현 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부모에게 더 나은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한 부산교육을 이끌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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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세종시교육청, 내달까지 학원·교습소 야간 특별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3월 말부터 한 달간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학원·교습소 등에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즉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와 사안을 검토하여 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6월 중에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원의 역할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교습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논의해 아동학대 사안 등의 적극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약칭)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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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전통놀이로 즐기며 배우는 인성교육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학부모 전통놀이사 10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락(樂)! 전통놀이 교실’ 발대식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교육지원청 인성교육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전통놀이를 통해 인성 역량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월 말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희망 100학급을 공모했으며, 단 2시간만에 모집 마감됐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학부모로 구성된 전통놀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팽이치기, 고무줄 뛰기 등 20개의 전통놀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안선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며, “추후 학교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더 나은 체험 중심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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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 학생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21일부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월 27일부터 각 2주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청, 경찰서,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 학원의 통학버스를 실사하는 방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구조장치 설치·결함 여부 ▲개정 도로교통법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버스 안전사고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이 보다 안전한 학생 통학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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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건전성 진단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한(2023년 3월 20일)의 도래에 따라 사립 학교회계 결산 계획을 각급 사립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단위 학교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산 자료는 향후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유효한 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각급 학교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결산 업무를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까지 확정하며, 결산 확정 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해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결산 종료 후 결산 자료를 기초로 학교회계 재정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개발하고 있다. 지난‘2022학년도 사학기관 경영 평가’시에는‘학교회계 집행률’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으며, 2024학년도 경영평가에는‘교육활동비 결산 비율’의 신설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사립 학교회계 결산 지침의 보완을 통해 결산 회계 용어에 대한 해설을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명확하고 충실하게 보완했으며, 회계연도 말 이전에 명시이월의 신청 등 결산 전 확인 사항을 신설해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 신규 사무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회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립 학교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책무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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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북교육청 학교 정보보안 업무 경감 적극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교육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TF팀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수업과 정보보안 업무를 병행하는 교사의 광범위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특성에 맞는 감사 점검 항목 축소·삭제 △당해 연도 감사 대상교의 자체 점검 생략 △정보시스템을 통한 현황자료 작성 간소화 △예시와 참고 자료로 설명한‘알기 쉬운 학교 보안감사 자체 점검표’배포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TF팀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맞추어 선별한 업무 경감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 무선망과 클라우드 구축·이용에 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교육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선생님이 학생들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보안 업무를 알기 쉽게 간소화해 교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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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15억 4,690만 원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20일 본청에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해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 및 교직원이 경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 모은 적립금 15억 4,690만 원을 NH농협은행 경북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경북교육사랑카드는 경북교육청이 2003년부터 NH농협은행, BC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 및 개인카드로 이번에 전달받은 적립금은 경북교육청과 산하기관(학교)의 법인카드 이용액의 일정 부분(카드 사용액 대비 1%)과 교직원의 개인카드 신규 발급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적립해 조성된 것이다.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4억 4,239만 원 증가한 15억 4,690만 원으로 협약 체결 이래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전달받은 적립금은 학생복지 증진사업 지원과 교직원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사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교육 재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 노력 덕분으로 적립금이 40% 증가했다”며 “적립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가족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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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북교육청,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실천에 앞장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고 교육의 생태적 전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해‘2023 생태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 인류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전환교육 △학교환경교육 지원체제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교과 환경·지속발전교육을 연 2시간 의무 편성한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 초·중·고 학교에 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며, 단위학교는 환경교육주간을 운영, 지구 살리기‘플라스틱 분리 배출 프로젝트’활동 등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체험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교육가족이 함께하는‘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실천운동과 지구생태시민 Green-5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탄소중립 공감대 및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학교 83교를 선정해 3년간 지원 △탄소중립 실천학급 1,000학급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19교에서 27교로 확대 △생태환경 동아리(에코리더) 운영 △탄소중립 실천 공모전 △탄소중립 실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학교환경교육 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산림치유원 등과 연계해 각각 청소년 환경지킴이 과정, 생물자원프로그램, 환경생태교육프로그램, 청소년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탄소중립-전인적 성장지원캠프를 운영한다. 또한 체험·실천 중심의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생태환경문화 교육 공간인 (가칭)‘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산업문명에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회용 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을 비롯한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실천문화 확산에 경북교육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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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신청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설립을 바라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나 ‘입문교육’을 이수하고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등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법인이 아니면 마을기업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에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법인․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사업장 주소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 규모는 20개 사 내외로,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전남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전남도가 마을기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경기도(1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302개(11.3%) 마을기업이 전남에서 운영 중이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인 나주 금안협동조합은 마을 무한자원인 친환경 볏짚과 초벌구이 설비를 활용해 여성 노인도 참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안 홍도유람선협업주식회사 마을기업은 유람선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풍부한 지역 자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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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전남도,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온힘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복지 증진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숙박․숙식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임금 지급 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만족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와 점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계절근로자 근무에 따른 적법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빨리 적응해 농촌에 필요인력이 원활히 수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전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남도는 법무부로부터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 인원으로 지난해(1천230명)보다 3.3배 증가한 3천773명을 배정받았다. 시군은 봄철 농번기 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근로 파견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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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인천 수돗물‘인천하늘수’탄생 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수돗물인‘인천하늘수’브랜드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 선학체육관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2023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돗물 홍보캠페인‘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펼친다고 밝혔다. 3월 22일은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엔총회에서 지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자 지난해 인천시 수돗물의 새로운 브랜드‘인천하늘수’의 탄생을 시민들 앞에 알린 브랜드 선포 1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은 광역시 최초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 등의 상수도 혁신으로 더욱 맑고 깨끗해진‘인천하늘수’의 우수성과 안정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실천의 첫걸음인 수돗물 음용을 독려하기 위해 인천시 자원순환 홍보 캐릭터‘에코꼬미’가 행사의 마스코트로 참여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블라인드 시음테스트(인천하늘수를 찾아라!) ▶ 인천하늘수 OX 퀴즈(인천하늘수 퀴즈왕) ▶음용서약 캠페인(내 삶의 맑은 흐름, 인천하늘수) ▶인천하늘수 페이스북 인증이벤트(인천하늘수가 쏜다!)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들로 구성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인천하늘수 장바구니, 형광펜, L자 파일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메인 행사인 블라인드 시음테스트는 참가자들이‘인천하늘수’와 시판되는 먹는 샘물 2종의 상표를 가린 채로 물맛의 차이를 느끼고 수돗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인천시민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에서 시민 620명 중 366명(59%)의 선택을 받아‘가장 맛있는 물’로 선정됐던‘인천하늘수’가 이번에도 많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음용 안전성을 확인한 시민들은 생활 속 수돗물 음용을 약속하는 서약서 작성의 시간을 가지며 지속가능한 물 자원 사용과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하늘수가 준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기며 수돗물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천의 수돗물‘인천하늘수’가 시민의 삶 속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행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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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충남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설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누리집뿐 아니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모두 개설‧관리돼 교육공동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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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지 어디?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2023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연차총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인천시 공식 블로그에서 개최도시 정답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DB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전세계 6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구로, 한국은 창립 멤버국이자 ADB에 8번째로 많이 출자하고 있는 국가다. 매년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연차총회를 열어 중요 사안을 결정하며, 올해 제56차 연차총회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제 56차 ADB 연차총회 개최도시를 맞추는 홍보 이벤트는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인천e음카드 앱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1일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용 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ADB는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와 인천항을 건설할 때 차관을 지원받은 인연이 깊은 국제기구”라면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최초의 나라 한국과 인천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APEC 정상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가진 세계 초일류 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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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34억 뿌리 뽑는다…4월부터 집중 단속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34억 원, 체납자 2,84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고양시는 지난 15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는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 이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는 4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복합상가 및 쇼핑몰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연중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보험·검사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대한 약속이자 도리이며,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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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국토교통부, 강릉선 KTX-이음 열차 진동 개선대책 조기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강릉선 KTX-이음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과 관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열차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부품교체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강릉선 KTX-이음 열차 진동의 원인을 진동을 완화하는 장치 결함으로 보고 진동완화장치 교체 및 차륜형상 개선을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공기스프링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철도차량, 선로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실시했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한 차량과 미개선 차량의 승차감, 안정성, 진동을 측정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선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기대책을 적용한 차량의 승차감 지수*는 보통 수준(2.1~2.41)에서 안락함 수준(1.93~2.0)으로 개선됨을 확인했으며, 주행 안정성(국제기준 5.18 이하)은 미개선 차량(3.24)과 개선한 차량(1.75)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중인 진동완화장치 교체 및 차륜형상 개선작업은 1개월 단축(6월→5월)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스프링 교체작업은 1년 단축(25년→24년)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시정조치를 시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선로분기기가 많은 일부역, 교량 등 일부구간(10개소)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감속(200㎞/h→170㎞/h)하여 운행하고, 주기적으로 탑승점검을 하는 등 진동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열차 진동에 따른 승차감 문제는 열차 이용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해 조속히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진동이 심해질 경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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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처리지침 제작해 택시·버스업체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시 부산 방문 외국인을 맞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통불편신고처리 지침’을 제작해 운수종사자 대상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방문 외국인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사람은 택시·버스 등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부산시민(이하 ‘운수종사자’)들인 만큼 운수종사자들의 표정·복장·태도가 외국인의 국제도시 부산에 대한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시는 택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친절·부당요금·무정차 통과 등 교통 불편 민원을 접수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이러한 사례들을 지난해 7월부터 유형별로 구분 정리해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처리지침’을 3천여 부 제작했다. 또한 택시, 버스 업체에도 지침을 제공해 운수사업자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운수지도 담당 공무원들이 지침을 들고 128개 택시․버스 업체에 방문해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에 직접 배부하고 교육까지 실시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체 운수종사자는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 지침으로 교육을 받으니 이해가 됐다”라며,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을 담당했던 운수지도 공무원도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기사님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다”라며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거나 과태료·과징금 고지서가 나가면 기사님들과 싸우기 일쑤인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곧 있으면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현지실사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관계자가 부산을 방문하고, 실제로 유치될 시 더 많은 외국인이 부산을 찾게 될 텐데, 이때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택시, 버스 기사 분들이다”라며 “이분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국제도시 부산의 첫인상을 좌우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교통불편 민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관련 지침을 계속 보완해 나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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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시자치경찰위, 안전한 북항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항 친수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항 친수공원은 146년 만에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장소로 축구장 27개 면적(19.6만㎡)으로 조성되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전면 개방 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항 친수공원 내 방범시설물 관리 방안,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등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30여 분간의 사전 현장점검에 이어 공원 내 방범시설물 현황, 안전 관련 예상 문제점 등을 상호 공유하고, 이어서 기관별 대책 및 협업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친수공원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을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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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 임명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제7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에 동아대학교 황기식 교수를 오늘(20일) 자로 임명하고, 오전 11시 10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임명일인 오늘(20일)부터 2년이다. 황기식 신임 사무총장은 런던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8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이후,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정책발굴과 지역경제 산업통상 등 지방외교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해외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교류협력 공공사업 추진 등에 참여해왔다. 황기식 신임 사무총장은 임명에 앞서 “도시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잘 이끌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큰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도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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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