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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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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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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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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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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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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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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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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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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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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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하여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 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피칭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개발 직무별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통합형 AI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개발 진로를 조기에 확립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직무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공통교육 기간 중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희망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직무별 과정에서는 데이터엔지니어링(DE), 데이터사이언티스트(DS) 등 선택한 직무에 맞춰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 협·단체와의 업무협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인기업 풀을 확대 발굴하고, 채용연계 전문 사이트 운영을 기존 한시에서 연중 운영으로 변경하여 구인 수요가 있는 벤처·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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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외교부,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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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 김윤후(연극배우), ▲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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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

  [소비자불만119신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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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외교부,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주한 에콰도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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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26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로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통 핵심미션으로 부여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①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창업 활성화, ③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 마련, ④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등 총 4개 미션이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어 기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교두보로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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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면담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6일 방한중인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김 본부장은 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영향력 있는 독립 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IAEA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사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IAEA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IAEA가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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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세계 최고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인공지능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정부는 1.26일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으며,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엠비에이(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➊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➋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기존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사업을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한다.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업성장･세계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하여 인공지능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⑤ 심층기계학습, 신뢰성 부족 등 현재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3~’27, 445억원)하고, 엔피유·핌･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립한다.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3. 일자리 부조화 해소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까지 견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 돌파 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동반상승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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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과정 대폭 확대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실무에서 이론까지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2023년 종자산업 육성 교육 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13일 미래인력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종자업계와 학계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육종 기술의 국내 확산과 산업·교육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신 기술 습득을 반영한 16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교육과정 만족지수가 높고 수요가 많은 42개 과정은 확대하여 총 58개 과정 운영으로 2,05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점 교육 대상과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양성, ②미래 전문인력 양성, ③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총 58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종자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대응력 강화와 육종-종자생산-수출-제도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역량 강화 과정 운영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등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가 초청 국제 연찬회, 세계적인 종자기업 탐방, 신품종 개발기획 등 6개 과정 신설 종자수출 실무, 종자 관련 최신이슈, 품목별 육종기술, 종자 품질검사, 종자 제도 안내, 공정묘 생산, 무병묘 생산 등 21개 과정은 지속 운영 ▶고교·대학·대학원생 등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신 육종기술을 체득한 현장과 지식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정 운영 디지털육종, 분자육종, 유전자교정 등 기초 과정 및 종자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는 종자산업 전문가 양성 등 4개 과정 신설 품종 육종, 접목 기술 등 기초부터 조직배양, 종자검사, 병리검정, 유전자분석, 성분분석 등 전문분야까지 실습 중심으로 7개 과정 지속 운영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증진과 직무 역량강화 과정 운영 종자생산·관리에 필요한 종자검사 및 병리 검정 기술과 종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등 5개 과정 신설 특사경 실무, 교원 역량강화, 보급종 품목별 생산·검사, 종자업·육묘업 등록 실무, 드론 활용 검사 등 11개 과정 지속 운영 ▶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 개도국(15개국)과 아프리카(우간다, 신규) 대상 종자관리 및 품종보호제도 연수 과정 운영 이외에도 중학생 진로체험, 일반인 대상 생활원예 과정 등도 운영하여 국립종자원의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안형근 국립종자원 교육센터장은 “종자산업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올해 종자업계와 학계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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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9천대)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114천대), △2.1%(41천대)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1,743천대) 대비 △2.9%(51천대)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52,615대) 감소, 수입차는 0.5%(1,548대)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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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과 동행…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월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1월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이 회의를 통해 유례없는 한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며, "여기에 더해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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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용인특례시, 대설도 천사는 못말려...시장실 달려온‘따뜻한 손,손,손’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강 한파 뒤 이어진 대설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실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용인특례시는 26일 관내 기업 3곳이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경남여객 남경훈 대표는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자)경남여객은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을 비롯 인천, 김포, 부산, 강원 등 시내·외, 고속, 마을 버스 484대 등 136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기업이다. 남 대표는 “겨울 막바지를 앞두고 연일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발이기도 한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 구갈동 수원 컨트리클럽 운영사인 (주)삼흥(대표 김우현)에서 김경회 상무와등 관계자 2명이 시장실을 찾아와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회 상무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 및 자동화시스템 개발 기업인 ㈜로봇앤드디자인(대표 김진오, 한진석) 이승규 이사와 관계자 1명도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승규 이사는 “우리 회사는 지난 2021년 용인시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둥지를 틀게 됐다”며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헌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아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자)경남여객, ㈜삼흥, ㈜로봇앤드디자인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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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안정 방안 검토

  [소비자불만119신문]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등 시구 협력과제 7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전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구에서 건의한‘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구에서는 다수 건설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어남동 지역이 폐기물‧레미콘 등 많은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가 건의한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은 운동장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 대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과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와 연계해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 ‧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괴정동에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2021년 사업 공모 신청 당시 계획되어 있는 대전시 투자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건의’,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계획된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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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전국체전, 세계로 웅비하는 일류 전남 비전 제시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하에 세계로 웅비하는 일류 전남 비전을 제시하는 감동의 무대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2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기본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에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체전 준비 관계자 등에게 개・폐회식 연출 구성과 주제, 연출 방향 등을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성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은 “개・폐회식은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매커니즘을 활용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만물의 원천인 생명을 깨우고 지키고 이어감을 울림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압축해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축제의 장으로,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개・폐회식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일류 전남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를 향해 뛰는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탁월한 무대 연출 역량과 스포츠 행사 개・폐회식 기획연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 대행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등을 통해 5월 초까지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와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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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한국불교 태고종 대전교구, 자비의 쌀 5톤 광역푸드뱅크에 기탁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장 초암스님은 26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백미 5톤( 10kg 500포/ 1천 5백만 원 상당)을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지정 기탁했다. 전달된 쌀은 대전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단체 에 지원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함께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기부해 주신 태고종 대전교구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역 내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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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발전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6일 회의실에서 ‘박물관 발전 방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박물관 활성화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경수 전남대 명예교수, 오석심 종이공예 명장을 비롯해 지역 학계 및 문화예술인 등 9명이 참석해 올해 주요업무 현황을 듣고 광주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기획전시와 박물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해 교육문화 행사의 양적 확대보다는 박물관 특성이 묻어나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종 행사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행사를 마련하고, 광주지역 5개 문화원 등 문화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제안했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문화기관,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내실 있는 발전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내 의견수렴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의 공립박물관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현장방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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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강원도형 AI기반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교육청은 27일, 춘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AI 맞춤형 교육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원도형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및 교육정책 비전 수렴을 위해 운영되는 본 세미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수석연구위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 동향 분석 △교수학습 혁신 추진 방향 △중장기 AI 교육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의 논의가 운영된다. 세미나에는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 등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며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강원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행하여지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며,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강원학생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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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부산시내 저소득층 6천7백 가구에 긴급 난방비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늘(26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부산시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 가파르게 오른 난방비로 인해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로 인상함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내 저소득층 6천7백 가구이며, 난방비 10만 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부산시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주민들을 찾아 다양한 월동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 저소득층 6천7백 가구를 대상으로 월동대책비 1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2월에는 독거노인 168명에게 전기매트를 지급하고, 독거 가구 2천4백 세대에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기상청의 한파 예보에 따라 쪽방 거주자 9백 세대에 난방용품을 지원하고, 경로당 2,436개소에 27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올 겨울 들어 부산에서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강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다”며, “난방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부산시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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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어디에도 없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

  [소비자불만119신문] “오는 4월, 어디에도 없던 통합돌봄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은 늘 두렵고 어렵지만 그 길을 여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설명회에서 비전 발표에 앞서 “나의 부모, 가족, 언젠가는 ‘나’의 미래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 일이라 여기고 시작해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첫 시작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보자”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관계자, 97개 행정복지센터 동장, 사례관리 담당자 등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사업 추진 과정, 의의 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서비스 모형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 목표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장년) 등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다.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콜(1660-2642, 4월 1일 개통)’ 단일 신청창구를 개설했다. 초고령 노인과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는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은 직접 찾아 나선다. 신청이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1: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해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기존 제도에서 부족한 틈새는 7대 광주돌봄 ▲갑작스런 위기 상황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7대 광주돌봄 서비스는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영양식 등 식사 지원 ▲병원 등 동행 지원 ▲방문진료 등 건강 지원 ▲인공지능(AI)안부전화 등 안전 지원 ▲간단수리·방역 등 주거편의 ▲단기 일시보호 등이다. 이 밖에 야간이나 공휴일,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데 제도권 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와 소통, 협업에 특히 공을 들였다. 자치구와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모형을 설계했다. 전담팀(TF)에는 자치구 외에도 민간과 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해 14차례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또 시민토론회 등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 각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법적 근거와 사업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구성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신설 사업 사전협의를 마쳤다. 오는 3월까지 자치구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제공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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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