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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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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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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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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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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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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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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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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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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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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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인천시교육청,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워크숍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20개 권역 '꿈공존(Zone)Ⅰ, 꿈공존(Zone)Ⅱ'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꿈공존(Zone)'은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인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권역(Zone)과 꿈이 공존하는 권역(Zone)이란 의미를 담았다. 꿈공존(Zone)Ⅰ은 일반고 87교(17개 권역), 꿈공존(Zone)Ⅱ는 특성화고(2개 권역)와 특목고(1개 권역)로 구성했다. 워크숍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127교가 모여 진행했다. 학교 내에서의 교원 수급의 어려움과 소인수 과목, 희소 과목, 진로 심화 과목 등을 보완하는 데이터베이스(DB) 기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워크숍에 참석한 학교 담당자들은 ▶2021학년도~2023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2023학년도 2학기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과목 목록 ▶2023학년도 2학기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타교에서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과목 목록 등을 준비해 권역 내 이웃 학교들과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교원 수급과 학생·학부모의 과목 개설 요구 증가 등으로 학교 내 교육과정만으로는 여러 면에서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학교 간 공유와 협력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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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광주광역시 “먹는샘물 차 안에 두고 마시지 마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1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검사는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제품에 대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쉬겔라 등 미생물 항목과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등 총 52개 항목으로 진행했다. 특히 먹는샘물 유통 과정 중 페트(PET)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티몬과 포름알데히드 등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 2개 항목을 추가 조사했다. 검사결과 14개 제품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도 감시기준을 모두 충족해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에서 실시한 ‘먹는샘물 중 미량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티몬은 국내 감시기준(15μg/L) 이내이지만 보관온도가 높고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페트병에서 용출되는 안티몬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페트(PET)병에 담긴 먹는샘물은 뚜껑을 개봉한 후 장시간 보관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고, 고온에서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숙경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샘물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먹는샘물을 개봉 후 차량 안에 장시간 보관하며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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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속초교육문화관, 2023년 상반기 배움 그리고 나눔 한마당 행사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속초교육문화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움 그리고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상반기 문화활동강좌에 참여한 수강생의 기량을 증진하고, 열린 교육문화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전시, 체험활동,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작품 전시에는 ‘캘리그라피’ 등 4개의 학부모 강좌와 ‘꿀잼 토요공예교실’, ‘그림 그리다’ 등 5개의 학생·가족 강좌, ‘나무 이야기 우드버닝’ 등 4개 장애성인 수강생과 학부모 동아리 회원 작품 등 17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6월 10일 교육문화관 야외 정원에서 △나라 사랑 태극기 함 만들기 △동물 캐릭터 캠핑 등 만들기 등 학생 대상의 체험행사와 △감성 소품 자개 모빌 만들기 △꽃 머금은 투명 유리컵 만들기 등 일반인 대상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속초 내일 교육 협동조합 회원들이 진행하는 ‘샌드아트 그림책과 만나다’ 문화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물고기’, ‘라푼젤’, ‘공룡 세상’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헌정보과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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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강원도교육청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교육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공립학교 부패방지담당관(669명) 및 고위공직자(59명) 총 728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윤천 강사, 정태준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이다. 교육은 일정에 따라 24일(수) 춘천교육문화관, 25일(목) 강원도교육연수원, 26일(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최호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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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인천시, 노사 상생 발전위해 노사민정 공동선언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5월 24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시민단체 대표 등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인천시로부터 ▲2023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노동 존중 생태계 기반 마련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각 안건에 대한 노·사·민·정의 상호 역할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서,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도 이어졌다. 공동선언에서는 ▶(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사) 일터 혁신과 상생의 정신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 ▶(민) 노사정이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 ▶(정) 노사상생 거버넌스 구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인천 조성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로 기회의 땅 인천을 만드는데 노사민정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천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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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인천시, 어린이집 급식비 특ㆍ광역시 중 최대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를 올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급식비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1인당 급식비를 영아(0~2세)는 1일 180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 교육청과 협력해 유아(3~5세)도 1일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은 완전한 통합이전 격차 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선도교육청에 지정돼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유아(3~5세) 2만 3,000명에게 1인당 1일 급식비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280,000원과 별도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영·유아는 누리과정 지원금(보육료) 280,000원에 급식비가 포함돼 있어 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영아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영아 3만 8,000명에 대한 1일 급식비가 기존 500원에서 680원으로 늘어나며, 정부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비(1,900원)까지 합하면 1일 2,580원(월 56,76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시는 급식비 추가 지원을 위해 총 9억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비는 시가 70%, 군·구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해서도 1일 급식비를 1,000원 추가 지원해 1인당 1일 4,22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이러한 인천시의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특·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에게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필요경비 전액(연간 1인당 17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의 질 향상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급식비 확대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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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인천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36개 팀 선발 완료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에서의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36개 팀을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I^Local’은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공모를 추진해 강화군, 옹진군, 동구 지역에서 각 12개 팀씩 총 36개 팀을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발된 아이로컬 36개 팀은 팀별 최대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는다. 이달 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역활동가와 연계한 지역 자원조사, 네트워킹, 선진지 탐방 등도 지원한다. 특히, 창업에 필수적인 지역 자원조사를 3개월간 팀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창업 아이디어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가늠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로컬크리에이터(멘토)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사업 노하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열어 사업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와 경험을 소개하고 우수 성과를 지역주민, 로컬 창업가, 관계자 등과 공유해 향후 아이로컬팀이 사업계획을 정립하고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 수료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재무·회계 등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으로 등록돼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창업지원 기관 지원사업 우수기업 추천, 시제품 제작터 무료 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발 과정을 거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강화, 옹진, 동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성과 연결된 고유 콘텐츠를 생산하는 청년 창업가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청년인구 유입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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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인천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 아동의 선택권 보장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4,300여 개에서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아동 권익 신장과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신한카드를 선정하고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완료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아동 개인별로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급식가맹점에서 1식 8,000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던 급식카드는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낮아 가맹점이 4,300여 곳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제과점으로 카드 이용이 편중돼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이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돼 가맹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식 우려 아동 8,6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카드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아동이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군·구 및 카드 운영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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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서울시교육청, 2023 부패근절 결의 및 청렴라이브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24일 서울시교육청 11층강당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라이브(청렴교육)’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을 통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하여 본청 고위공직자(본청 실·국장, 과장) 등 직원 700여명이 현장 및 시청각 교육으로 참여하고, 유튜브 중계를 통해 33개 고등학교 교직원 1,500여명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한다. 청렴라이브는 공직자가 청렴을 더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의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감의 갑질근절 특강 ▲청렴연극 ▲청렴팝페라 ▲청렴감동 영상 등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청렴 결의대회는 격파 송판에 새겨진 부패 문구(▲갑질 ▲부정청탁 ▲음주운전 ▲부당지시 ▲운동부 비리 ▲금품수수)를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본청 실·국장)이 격파함으로 취약분야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청렴 의지와 결의를 표현한다. 청렴 결의대회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행동강령 행위기준 ▲갑질의 개념과 금지유형 ▲유형별 갑질사례 ▲조직문화 방향 등의 내용으로 갑질근절 특강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교직원이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실천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한 서울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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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기문화재단,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 주변의 새 이야기, 전곡선사박물관 교육체험특별전 《산새들새》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새들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특별전 《산새들새》를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새들을 주제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전시는 한 자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새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실내프로그램과 먹이대 및 탐조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실외프로그램을 구성됐다. 실내프로그램에서는 새들의 생태특징을 살린 일러스트 이미지와 과거에 수집된 박제유물 등을 통해 실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다양한 새들을 그려보는 체험 코너를 만날 수 있다. 실외프로그램은 전곡선사박물관 주변의 먹이대를 통해 직접 새들의 먹이를 준비할 수 있으며, 박물관이 준비한 별도의 탐조키트를 대여하여 직접 새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탐조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국립생태원 및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국립에서 민간에 이르는 다양한 생태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구성했다. 국립생태원과 연계한 ‘야생동물 유리창 충돌’ 캠페인을 통해서는 인간과 새들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탐조둥지’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제공한 엄선된 자연콘텐츠를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새를 주제로 한 각종 도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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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집중 운영 기간’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 활동은 각 학교의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며, 교육공동체 내에서 ‘관계 중심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5월 24일 용호중학교를 시작으로 광정초등학교, 금정중학교, 부곡중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도장중학교, 산본중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 활동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관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아침 등교맞이 행사’를 운영하며, 용호중학교는 ‘친구야 칭찬한 Day’, 도장중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캘리그래피 만들기’ 등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학생이 주체가 되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군포경찰서와 의왕경찰서 스쿨 폴리스는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갖기’, ‘배려하기’, ‘칭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꿈꿔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은 아침 등교맞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생들 상호 간의 이해 및 배려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 및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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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5일 오후 2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학교 생활교육 담당자 74명,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방법에 관한 특강을 통해 생활교육 담당자의 신속·공정·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기관별 운영 사례 공유, 공동 대처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의 연수로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사안 접수 및 대응,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생활교육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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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대전서부위(Wee)센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성격 이해와 소통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 자녀와의 소통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의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주제는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성격 이해와 소통’으로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부모교육의 순서는 부모가 알아야 할 생명존중교육, 부모교육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재개했다. 서로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높았으며, 내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족 간 소통 및 가족 구성원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정림초등학교 한 학부모는 “아이가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나를 먼저 잘 살펴보고 아이와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성숙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 긍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더 유익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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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Playback 202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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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12.10 SBC FINAL②

  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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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대전시·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자매도시 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대전시청을 방문한 누를리벡 날리바예프(Nurlybek Nalibayev)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크즐오르다주는 지난 2021년 8월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전까지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던 지역으로 대전시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대전시와 크로오르다주는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진행했고,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크즐오르다주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 과학 ․ 교육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크즐오르다주는 카자흐스탄의 중남부에 위치하며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는 80만 명이며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한다. 크즐오르다는 카자흐어로‘붉은 수도’를 의미하며, 알마티로 수도(1929~1997)를 이전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1925~1929)였다. 현재 카자스흐탄의 수도는 아스타나(1997~)이다. 특히 크질오르다주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생을 마친 곳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으며, 말년에 거주하던 집 근처는‘홍범도 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대전시는 이번 자매도시 협약 체결로 자매·우호도시 교류가 없는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대전시가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누를리벡 날리바예프(Nurlybek Nalibayev) 주지사에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자매도시 협약으로 대전시 자매․우호도시는 기존 27개국 38개 도시에서 28개국 39개 도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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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남도,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구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과 관련하여 물류, 산업, 도시계획 분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건설과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기반시설 구축으로, 경남이 아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지역에 물류, 제조, 산업, 주거 등의 공간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신항과 인접한 창원, 김해, 거제를 중심권역으로 하여, 밀양․양산의 동부권역 축과 진주․사천 중심의 서부권역 축으로 개발하기 위한 배후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라이포트 건설 효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배후도시 개발권역 및 개발방향의 적정성, 아시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경남도 물류산업 발전전략, 권역별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대단위 물류․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배후도시 개발구상을 더욱 구체화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문회의를 2~3회 추가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개최하여 아시아 물류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을 아시아 물류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배후지역에 미래지향적 산업과 세계적 물류 선도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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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경남도,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대면교육과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했다. 이번 청렴라이브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청렴코믹연극, 청렴웹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한 콘서트 형식의 교육으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마련됐다. 특히 조직 내 상호존중을 위한 소통과 배려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된 권익위원회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의 특강은 갑질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으로 눈길을 끌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딜레마 속에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청렴 코믹 연극’도 관중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따주임의 하루’ 웹 드라마 영상을 선보여 직장생활에서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와의 관계라는 상호존중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직사회 갑질 공감 지수를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은 “오늘 청렴라이브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인 청렴을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렴도 부서장 관리책임제,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1시간 의무편성, 공사현장 순회 청렴교육, 안심변호사 대리 신고제 시행 등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29개 과제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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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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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