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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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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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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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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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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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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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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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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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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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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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조달청, 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조달청은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추진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심의부터 본격 운영한다. 본 위원회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간 약 60건, 2.5조원 규모 시설사업에 대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자인관리방안,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총 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45명, 도시계획, 조경 분야는 7명이며, 외부위원과 조달청 내부위원은 각각 49명, 3명이다. 또한, 건축사, 기술사, 학계 등 37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심위위원들은 10년 이상 실무경력 요구, 대학교수 자격 상향(조교수→부교수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강화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사업 목적, 이용자 요구, 입지여건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의 건축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문성 있는 건축기획 심의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과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공공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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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폴란드 방문

  [소비자불만119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민간분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 콘퍼런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위해 모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밝히면서, “재건과 복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을 언급하며, “스마트시티 및 첨단기술 기반의 교통망 조성 등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리를 놓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 개최 전,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및 시장,부시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며 양국 간 적극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원 장관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와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하여, 폴란드 투자무역청 지스와프 소칼(Zdzisław Sokal) 부청장을 면담했다. 원 장관은 “한국과 폴란드 간 경제협력 관계가 최근 긴밀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폴란드에 투자하길 희망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하여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와 돈독한 협업관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칼 부청장은 “폴란드는 유럽에서 처음 우크라이나 지원을 시작한 국가로, 폴란드 투자청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재건경험 및 우수한 기업역량 등을 가진 한국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바르샤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로부터 지원현황 등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도 면담했다. 또한, 유럽기업을 제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폴란드 역대 최대규모의 폐기물 소각 플랜트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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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산림청, 임업인 지원사업 개선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의 임업인 지원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직불제팀 등 임업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인 지원사업 추진기관,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주요 임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까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임업과 농업 간 지원사업 현황을 꼼꼼히 비교하여, 임업인이 농업분야와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ㆍ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현황과 우수사례를 간담회 참가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도 토론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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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부처 및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트(Z)세대의 번뜩이는 생각(아이디어) 나온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2023년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 과제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경영체험학교(비즈쿨) 해결책(솔루션)’은 기업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진대회로, 작년에 처음 시범 운영된 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22년 4개)하고 출제 분야를 다변화했다. 특히 외교부도 과제출제 기관으로 함께하여 청소년이 아랄해의 사막화 등 세계(글로벌) 환경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아랄해 등 방문, 현지 창업가와 상담(멘토링)·관계망(네트워킹) 등)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본 대회는 경영체험학교(비즈쿨) 운영학교(센터) 소속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과제를 제시하면 과제 해결자로 선정된 청소년팀(기관별 4개팀)은 현직자 상담(멘토링), 생각(아이디어) 고도화, 투자유치(피칭)연습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각(아이디어)을 발표한다. 올해에는 특히 기관별 대표 1팀(총6팀, 외교부 제외)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 최종 우승팀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1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상상 속의 생각(아이디어)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경험은 청소년기 기업가정신 함양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국내 최고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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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중소벤처기업부,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주현 차관 주재로 5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자금,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로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이번 간담회는 로봇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해당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로봇 분야 산업 동향과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발표, 애로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주현 차관은 “로봇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혁신 역량을 갖춘 로봇 분야 유망 기업을 창업기업(스타트업) 초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로봇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와 더불어 투자와 자금 지원 확대, 규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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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울산해경, 친환경 연료추진선 해양오염예방 워크숍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추진선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울산해역에서 국민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연료추진선 해양오염예방 정보공유 워크숍’을 23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광역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10개 관계기관과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에서 5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친환경 선박과 연료특성 △ 친환경 연료수급 안전관리 △육∙해상 화재 및 화학사고 대응절차 △ 기관별 보유자원 및 대응세력 현황을 각 기관에서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해경은 “울산해역에서 친환경 연료추진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합 해양사고에 대한 공동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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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충남도, 제15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열려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서천 봄의 마을 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제15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가 주최하고, 서천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리민복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단합 및 결속력을 제고하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기웅 서천군수, 장동혁 국회의원, 전익현·신영호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회장단 및 15개 시군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환영사 및 축사, 체육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유 수호 활동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 표창 등을 수여했으며, 포상을 통해 단체 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부·회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도와 한국자유총연맹이 더 굳건하게 협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는 3만 7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자유 수호 웅변대회, 통일 대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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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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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국립산림과학원, 사경용 고급 한지 ‘감지’ 전통 방법으로 재현 성공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불교 경전을 베껴 쓸 때 주로 사용하는(사경용) 고급 한지 ‘감지’를 전통 쪽물 염색 방법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감지는 우아한 푸른빛을 띠는 한지로 이 색은 쪽풀을 사용한 천연염색으로 발현된 인디고 성분의 색깔이다. 장기간 변색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귀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전통 감지 제조법에 대한 기록 부재로 재현이 어려웠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 알알이랑 전통쪽물 염색공방, 경상국립대학교, 조현진한지연구소 등과 감지 유물 분석 및 염색법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아청색(鴉靑色)이 선명한 감지 색상 재현에 성공했다. 이번에 전통 염색방법으로 재현된 감지는 크기가 60×90cm인 전통한지(평량 30g/m2)를 니람법으로 반복 염색한 것이며, 색차 분석 결과 감지 유물과 매우 유사한 색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이오규 연구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아니라, 과거부터 고급 한지로 사용되어온 감지 천연 염색법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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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전남도, ‘전 국민 화합·감동 체전’ 담금질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23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 대행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전 국민이 화합하고 감동하는 특설무대 준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명성 개·폐회식 총감독, 양 체전 주 개최지인 목포시,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개·폐회식을 ‘생명의 울림 속으로’라는 주제로 미디어와 접목한 첨단 무대 체계(매커니즘)를 활용해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주제 공연 등과 연계한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선 대행용역사(씨포스트 컨소시엄)로부터 세부 연출 구성, 주요 프로그램별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됐다. 전남도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와 연출계획 보고회 내용을 구체화해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감동 무대로 만들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전남의 무궁한 잠재력과 미래비전을 담은 세계적 무대로 만들겠다”며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은 오는 10월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0월 19일 열린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은 11월 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폐회식은 11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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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창원특례시 “도심 속 쉼터 건축물 공개공지, 시민에 돌려드립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출입차단, 영업행위 및 편의시설을 철거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 회복 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공개공지 내 건축물 소유자 사적 공간 사용, 편의시설 훼손, 영업행위, 안내판 훼손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 하고, 관리자 인식 개선을 위해 공개공지 관리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개공지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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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수산부-KB 국민은행, 맑은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KB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 국민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복원·조성,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금융을 추구하는 KB 국민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KB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KB 국민은행이 2022년부터 남해군에서 진행해오던 잘피숲 조성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플로깅(plogging), 침적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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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충북도, 구제역 방역 특별교부세 5억원 긴급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에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소독약품 구입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신속하게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에서는 청주, 증평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인근 시군인 보은, 괴산, 진천, 음성도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긴급방역비 3억원 지원을 건의한 상황이며, 조만간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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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분과장 : 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분과장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분과장 : 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기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서, 5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 한편,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관련 ‘후속 관리’ 방안으로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서,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다. 마약퇴치의 날(6.26.)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19.~30. 2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5월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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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영남의 명산‘팔공산’국립공원 승격 확정

  [소비자불만119신문] 팔공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됐다. 팔공산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3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로 영남권 광역시 중에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현재 팔공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 자연자원과 경관을 많이 보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경관 가치를 지닌 곳으로,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5,296종과 77개소의 자연경관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문화와 자연자원·경관 보유로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358만 명에서 약 28% 증가한 458만 명이 팔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가관리를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간 재정상 사유로 시행이 어려웠던 생태탐방원, 하늘전망대, 숲 체험시설, 무장애 탐방로 조성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관광활성화 유도와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등 지역주민 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미래 50년을 책임지고 대구의 굴기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면 팔공산에 더 많은 탐방객이 유입되고 지역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가적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보존해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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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국토교통부,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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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추가논의 지속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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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강원도, '제49회 신사임당상'시상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도는 5월 26일 오후 3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제49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1975년 시상을 시작하여 올해 제49회를 맞는 신사임당상은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자는 조옥강(강릉, 만74세)씨가 선정됐다. 수상자 조옥강씨는 강릉예림회 활동으로써 신사임당 추모제를 봉행하며 얼 선양에 매진해왔으며, 문인화와 서예를 갈고 닦으며 예술분야에도 정진해 왔다. 또한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도 공헌해 왔으며 화목한 가정을 일구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 수상자에게는 강원도지사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과 함께 강원도립예술단의 전통무용 축하공연과 ‘사임당 모현회’의 장학금·강릉산불피해성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경희 복지국장은 “신사임당상은 현대인에게 여전히 깊은 상징을 지닌 역사인물이다. 도는 앞으로도 강원여성 얼 선양 사업활동을 통해 신사임당의 얼을 기리고 강원여성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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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투자기업 공동협력 논의”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5월 23일 홍천에서 “관광단지 투자기업 대표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13개 관광단지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도정 현안 및 신규 투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는 강원도 내의 관광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강원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지 필요한지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산림엑스포 및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등 도정 협조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도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 신규 사업의 투자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약속했으며, 개발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 발생 시 현장을 찾아가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 인허가지원 원팀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관광단지 투자기업과 협력하는 소통행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코로나 이후, 우리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광객 2억명 달성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관광단지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강원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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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