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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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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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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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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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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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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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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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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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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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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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서울시, 여름철 고농도 오존 대비 휘발성유기화합물 집중관리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해 연평균 오존 농도가 최고치(0.029ppm)를 기록하는 등 최근 서울지역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존생성의 주요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하 VOCs)의 집중관리에 나선다. 오존 농도가 상승하면 눈과 기관지 등에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폐 질환이나 중추신경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서울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8대 주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인자로 작용(한국대기환경학회, 2019)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 사용(생활소비재 40%, 도장시설 27%, 인쇄업 10%, 세탁시설 등 7%)에서 84%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주유소(1%), 자동차(9%) 등에서도 배출된다(2020년 CAPSS). (자동차 도장) 먼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페인트)를 수성으로 전환한다. 시는 6월 중 페인트제조사,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정비업소 100개소에 수성도료 전환을 위한 장비를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7.)으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VOCs 함유 기준이 강화됐다. 시는 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 사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수성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건조기 등 장비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도장) 관급공사장에 VOCs 함유량이 적은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을 확대한다. 향후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환경표지인증 도료를 사용하도록 관련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친환경 도료는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탄소마크 등의 인증을 받은 도료로 이 중 환경표지인증 도료는 일반도료 대비 VOCs 함유량이 30~50% 낮다.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민간공사장의 친환경 도료 사용 확대를 위해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부터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인쇄) 인쇄잉크에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간행물부터 친환경 잉크 사용에 나선다.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친환경 잉크 사용 여부를 의무 표시하게 하여 주기적으로 간행물 심의 시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녹색환경제품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세탁)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세탁용량 30kg 미만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세탁 유기용제를 90% 이상 회수하는 친환경 세탁기를 지원한다. 총 4억 8천만원을 들여 13개 세탁소에 세탁기 구입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6월 중으로 지원 대상 세탁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유소)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해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량을 줄이는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진단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연 1회 실시하는 회수설비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주유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생활소비재) 스프레이 등 생활소비재는 VOCs 유기용제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지만 다른 배출원 대비 관리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서울기술연구원과 생활소비재의 VOCs 배출 특성을 조사해 분석하고 우선관리대상 제품 선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활소비재 VOCs 관리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도장, 인쇄, 세탁, 주유소 등 업종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VOCs 친환경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업장의 관리자 또는 작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점검 및 단속) 여름철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해 5~6월에 VOCs 발생사업장 등을 점검하며, 무허가 도장시설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6월 말까지 VOCs 배출시설인 주유소와 세탁소 464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인쇄소 199개소를 점검한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자치구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3개반을 운영해 상시 단속 중이며, 배출가스 매연 및 공회전,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존 저감을 위한 VOCs 배출원별 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VOCs 배출사업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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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콘텐츠 산업 종주국 위상 지킬 웹툰 인재 키운다…상상비즈아카데미 개관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전 세계에 웹툰 종주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현장에 웹툰‧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수혈하는 ‘상상비즈아카데미’를 5월 30일 남산 재미로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IP(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인재육성에 투자하는 첫 번째 구심공간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총 100평 규모의 공간으로, 웹툰작가, PD 등을 키워내고, 수료자의 취업, 작가 데뷔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의 생산, 유통을 모두 책임지는 허브가 되는 셈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 개관식은 만화․애니메이션․웹툰협회와 산업관계자, 윤태호 작가(미생, 이끼), 이종규 작가(전설의 주먹, 인형의 집), 이종범 작가(닥터프로스트, 투자의 여왕)와 1기 교육생이 참석했다. ‘상상비즈아카데미’는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취업 또는 작가 데뷔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19세~39세)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서 연간 12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6개 과정(▲ 웹툰작가 양성 ▲ 웹툰PD 양성 ▲ 스토리작가 ▲ 애니메이터 양성 ▲ 글로벌 진출 과정 ▲ 웹소설작가 양성 )은 모두 1:1 코칭, 모의 면접, 기업 매칭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이종규 작가('전설의 주먹'), 이종범 작가('닥터프로스트'), 이상윤 작가('구원'), 밤희 작가('6월의 라벤더') 등 현직 웹툰작가가 강사·멘토로 참여해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피드백하며, 코칭·상담 과정을 통해 작가 데뷔, 또는 기업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제안한다 웹툰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작품의 기획부터 편집까지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웹툰PD 직업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채용 수요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그림에 자신이 없다면 ‘스토리작가 양성’과정을 추천한다. 웹툰 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드라마 등 확장 가능한 원천IP를 발굴하는 과정으로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교육생의 수요에 따라 관련 공모전 참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경험도 지원한다. 애니메이터 양성 과정은 웹툰·애니메이션과 관련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D·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초부터 실습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생들의 수료작품을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 연재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글로벌 플랫폼 연재에 선정된 교육생 작품에 대하여는 번역․검수 등 해외 수출을 위한 현지화 작업과 작품 계약을 지원한다. 웹툰과 더불어 또 다른 원천IP로 주목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과정이다. 8주간 웹소설 에이전시, 출판사에 투고 가능한 3화 원고를 집중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과정별 교육 커리큘럼 및 모집 일정 등의 상세한 내용은 상상비즈플랫폼 누리집에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운영하며, 서울경제진흥원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케나즈·서울예술대학교와 업무협약(4.13)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상상비즈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케나즈는 ‘23. 4월 일본에서 20개 이상의 오리지널 웹툰 시리즈 출시를 시작으로 Apple Books에 한국 웹툰 제작사들의 웹툰 콘텐츠를 독점 제공할 예정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발굴한 신인 작가의 작품은 Apple Books에 런칭이 유력하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영상·디자인 등 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오랜기간 길러 온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창작된 IP가 다양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상상비즈아카데미 교육의 첫 포문을 여는 웹툰작가․웹툰PD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에 총 83명이 신청(모집 4.20~5.19) 했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웹툰작가 양성과정 20명과 웹툰PD 양성과정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은 5월 30일부터 시작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콘텐츠 산업의 가장 핵심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 IP(지적재산권) 확보인 만큼 상상비즈아카데미를 신진 청년 작가들의 IP(지적재산권)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청년 창작자 지망생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허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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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휴가철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 및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6월 한 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의 일환이다. 시가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20,486건(81.8%)이 계약해지 관련으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1,731건이었다. 주요 피해 분야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 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등 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연기(중지)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시에는 이용료에 포함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권 등록시에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회(이용중지)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등 체력단련실 이용 및 계약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보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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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지역으로 부산, 대구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5.30일 밝혔다. 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 및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갖고 디지털 생태계 초기 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기반(인프라), ▲디지털 기술개발·실증 산학연 협력체계, ▲인재·기업 교류 연결망(네트워크) 등을 핵심입지에 집약적으로 구축한다. 시범사업에서 성과·경험 등을 축적한 지자체가 동 사업 종료 후에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총 10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경쟁률 5:1), 3월부터 약 2개월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입지적합성, ▲조성계획의 적절성, ▲지자체 역량·정책의지 등을 기준으로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종합심의 등 선정평가 절차를 진행했으며, 디지털 기업의 집적 현황, 산학연 협력 가능성,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지자체 차원의 다년간 자체 조성노력 등에서 민간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 센텀시티 및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디지털 인재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국·내외 유수의 디지털 기업이 입주해 있는 센텀시티를 판교와 같은 디지털 융복합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동 시범사업(‘23~‘25)을 추진하며, 센텀1지구 내 센텀벤처타운(7층 규모), 센텀캠퍼스(18층 규모) 등 앵커시설에 지역 내 디지털 기반(인프라), 앵커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산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을 통해, 입주포화가 예상되는 센텀1지구를 넘어 센텀2지구(도심융합특구 조성 예정), 한진씨와이(CY)부지 등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부지를 확대하고 국제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물류 등 지역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23년 말까지 약 250여개 디지털 기업의 입주가 완료 예정인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이른바 에이비비(ABB) 중심의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겠다는 비전하에, 우선 동 시범사업(‘23~‘25)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집적, 총 464억원 규모의 입주기업 전용 펀드 조성, 경북대·계명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포스텍의 연구실(7개) 및 연구인력(40여명) 유치 등 초기기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는 2단계 중장기 조성계획으로 대형 디지털 연구개발(R&D) 사업(프로젝트), 제2수성알파시티로의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 기획을 위한 정책연구(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기획)도 병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다수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 수요가 높았던만큼 추후 시범조성 지역의 순차적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올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마중물 성격의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지역 고유 특성·강점에 기반한 디지털 신산업 거점 형성이라는 지속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중장기적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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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마약, 골목 첫 관문에서 차단…서울시 CCTV 8만여대 감시의 눈 밝힌다

  [소비자불만119신문] #1.관악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2월 4일 신림동 주택가에 ‘눈이 풀린 상태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남성의 사진과 위치를 파악해 관악경찰서에 전파했다. 체포된 남성은 마약 유통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 CCTV 모니터링이 신속한 사건 해결에 역할을 했다. #2. 4월 10일 새벽 중랑구 CCTV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다. 남성은 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분홍색 알약을 건넸다. ‘마약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중랑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는 남성이 하수구에 약을 버리는 모습을 찾아내 경찰이 남성과 버려진 약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마약을 주거밀집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거나 학원가, 유흥가에서 접근해 판매하는 등 시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서울시·자치구 CCTV 87,884대가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별로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CCTV 관제를 수행 중이다. 25개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총 87,884대(’22.12.기준) 이며, ’23년에는 노후된 CCTV를 1,531대 개선하고 신규 CCTV 2,09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요원들이 CCTV를 총동원해 철저한 마약유통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는 5.3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이 직접 CCTV 관제센터 담당자와 관제요원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외 전반적인 마약류 범죄 동향과 함께 실제 범죄수사 사례와 CCTV 의심 장면 등을 설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 인력(자치구당 4명)이 상시 파견되어 있으며, 관제요원의 범죄 사항 발견 시 해당 경찰 인력이 범죄여부 판단 및 관할 경찰서 정보공유가 진행되어 즉시 사건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감시영역을 확대하여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마약류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범죄 의심 징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온라인에서도 감시를 확대해 각종 SNS·포털사이트에 대해 마약 게시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서울시 내 마약류 매매·알선 게시글 2,008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차단요청했으며, 실제 방통위에서는 1,258건을 원천 차단했다. 서울시는 4월 13일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CCTV 관제요원 교육은 날로 치밀해지는 마약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점검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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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시민과 함께 오감으로 즐기는 `맛있는 아리수데이` 첫 행사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31일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아리수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아리수데이’ 첫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킹 공연, 아리수로 만든 커피와 빙수 만들기 체험, 먹는물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아리수 정수 과정 시연, 보드마카 그림 물에 띄우기 등 아리수를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청계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아리수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빈백, 파라솔 등으로 휴가지를 콘셉트로 꾸며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날 버스킹 공연은 인디밴드 6팀이 참여해 오후 12시부터 2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아리수 체험 부스에서는 바리스타와 함께 아리수로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아리수로 만든 얼음을 현장에서 갈아 시민들이 원하는 시럽과 토핑을 얹어 먹는 ‘아리수빙수’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또, 아리수와 생수를 마셔보고 가장 맛있는 물과 아리수를 맞추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간이 여과장치를 통해 아리수 정수 과정 시연을 볼 수 있고, 보드마카로 그린 그림을 물에 담가 띄우는 미술 체험도 진행한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5월 행사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연내 총 6회 서울 곳곳에서 아리수데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아리수를 먹고 즐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정에서도 아리수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아리수데이 행사를 비롯해 연중 서울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맛있는 물 아리수를 오감으로 즐기는 기회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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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해양수산부,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 30일 지역활성화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어촌앵커조직,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하나로, 중·소규모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 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 등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나누고, 생활권별로 기초 생활 인프라와 의료·교육·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 지역활동조직인 어촌앵커조직을 활용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인구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어촌, 활기가 넘치는 어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촌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포함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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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 및 동행·매력·안전에 방점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3조 408억원 증가한 50조 2,828억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대비 △2조 244억원(△3.9%)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줄어들고, 2023년 4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고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천억원)로 마련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천억원을 감축하여 ’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 이번 추경안은 ①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②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했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원을 편성하고,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를 위해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7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상반기 약속이행을 위해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1,192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원을 편성한다.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적극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쓴다. 자립준비청년(신규)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12억원) :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단가를 인상(월 28,800원→40,000원)한다.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6억원) :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한다(월 28,800원→40,000원). 서울 동행일자리(200억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존 연간목표(10,360명)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고, 연간 목표를 13,0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11억원)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수도 확대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18억원) : 사회 첫 출발 전부터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이자 지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상반기(18억원, 1만5천명)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만 5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한다. DDP쇼룸 운영(36억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2층에 B2B,B2C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패션공간인 스마트 쇼룸을 구축하여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1.5억원)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형 R&D 지원(21억원) : 로봇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로봇기업과 공공시설이 매칭하는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10억원 신규)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정, 국제운송, 통번역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천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비전 2030 펀드 확대(300억원) :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조성목표 5조원, 시 출자 3,500억원/4년) 및 운영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혼행(1인여행) 서비스 관광스타트업 발굴·지원(2.1억원) :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최근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혼행 테마 여행·관광서비스 스타트업 4개사를 추가 발굴 지원한다. 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증가한 운송적자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3,050억원, 기금) : 지하철 요금인상 시기 조정 및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 교통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4,498억원) :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집중 지원한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05억원)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3억원, 신규) :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단,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9세 여성도 지원 가능)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원, 신규) :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4억원, 신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원, 신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318억원) : 공공(구립형) 키즈카페 35개소 확대 설치를 위한 조성비를 추가지원하고,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개최(1억원, 신규) : 어린이 행복주간(11.19~25)을 맞아 11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정책참여단 및 부모 등 300명이 놀이· 공연· 체험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 중심 축제를 마련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 청소년･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한강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잠수교 보행화･나들목 개선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원 신규) : 쌀 소비 촉진 및 양질의 조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소재 27개 대학교 재학생(약25.3만 명) 및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4,000명) 에게 아침밥 급식비를 지원한다. 마약류 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18억원) : 마약류 유통범죄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6억원, 신규) : 위기청소년 대상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진단･상담･사후관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인력 29명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구축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원, 신규) :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정원작품을 전시하고 정원산업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원, 신규) : 현재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공간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디자인) 공모를 추진한다. 한강 접근성 개선(25억원) : 풍납·염창나들목 2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동선 정비(차량, 보행, 자전거) 및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2억원 신규) :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한강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수상레저 리그를 신규 개최(8월)한다. 2개 종목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하철 역사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뽁뽁이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15억원, 신규) :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대상으로 단열효과가 큰 덧유리 및 방풍재 부착시공을 신규 지원한다.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10억원) :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집중되는 강남역·미아사거리역 중앙버스 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주변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바우처 도입(4.5억원, 신규) :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민간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운영(31억원, 신규) : 한강과 가까우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나루역이 러너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탈의실, 베이스캠프, VR 러너 체험존, 물품보관함 등 러너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미디어월 등을 활용하여 러닝분위기를 조성한다. ‘러너스테이션’ 개관에 맞춰 러너 패션쇼, 오픈런, 러너스의 밤 등 오픈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0.6억원, 신규) : 신당역의 유휴공간에 스케이트보드,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청역 지하공간 활용(1억원, 신규) : 서울시청역~을지로입구역 구간 유휴부지인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지하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둘째,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보강 투자로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화한다.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야간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1.7억원, 신규):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확대(신규 230명)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32억원)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완화, 재산공제 신설 등에 따라 지원 인원을 확대(4,600명→6,270명)한다.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 지원(8억원): 동행식당 전자식권 시스템을 도입해 식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동행식당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하반기 식사지원을 확대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술개발·확산 지원(13억원, *신규): 기술수요자인 사회적 약자가 개발에서 실증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술 R&D 지원사업(10억원)을 신규추진하고, 약자관련 기술 시연·체험 및 네트워크 확산의 장을 제공하는 기술 박람회(3억원)도 신규 개최한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680억원):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보증금 1억 이하 5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562억원):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26억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정착을 지원한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40억원, 신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38억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청능·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월 17만원~25만원 상당의 바우처 1,591명분을 확대 지원한다.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대 운영(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병상과 의료장비를 확대·보강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한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한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30억원) :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역 교차로~서대문역 교차로(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1.1km)을 연장 설치하고 중앙버스정류장 1개소를 신설한다.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7억원, *신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에 첨단 테크 퓨처리움을 조성한다. 미래기술을 보유한 민간파트너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추진(25억원, *신규) :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거듭난다.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 서로 다른 개념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개최(1.2억원) : ‘서울페스타 2023’ 기간 동안 한강 야경을 화려하게 장식한 ‘드론 라이트 쇼’를 하반기에도 확대(상반기 드론 500여대, 총 4회 → 하반기 드론 500여대, 총 12회 추가공연) 추진한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13억원) : 책읽는 서울광장의 혹서기(7~8월) 야간 운영, 광화문 책마당의 실내공간 상시 운영 등 기존 책마당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하반기 책읽는 한강공원을 신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조성(2.2억원, *신규) : 역사박물관 내 기증유물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콘테츠 전시와 가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어린이동반 가족관람객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4억원) :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전시 기준에 적합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된 시립미술관 본관을 리모델링한다. 하반기 설계 공모 후 ’24.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칭)송현동 빛축제(18억원): 올 겨울 열린송현광장이 빛의 왕국이 된다.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 쇼, 이머시브 공연 등이 펼쳐지고,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빛 조형물 작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빛과 놀이를 접목한 시민 참여형 라이트 플레이 존, 국내 조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라이트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칭)서울콘 개최(30억원) : 파급력 있는 플랫폼과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패션·뷰티 콘텐츠 행사인 (가칭)서울콘을 ’23.12.30. ~ ’24.1.1.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콘 어워즈, 미래형 뷰티·테크 시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세리모니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1,377억원) :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 1,500대, 화물 1,392대 포함 전기차 총 8,523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63억원) : 고상버스 5대를 포함한 수소차 55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버스 연료전지 교체비용도 지원(27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68억원)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4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5,527대 추가 지원하여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15억원)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7,500세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수변활력거점 확대(15억원) :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활력거점을 확대한다. 기존 선도사업 등(12개소)과 당초 연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기존계획을 5개소를 추가한 총 27개소로 확대하여 1자치구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의 감성공간을 조성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관련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260억원) :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22.12.29)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사용한 서울시 소관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12억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통신 및 신호분야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역사 환기시스템 개량 및 터널 살수배관 설치를 통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든다. 가공 배전선 지중화(176억원) : 보행 공간에 위치한 한전주,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공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10개소 8.3km 구간에 시행한다. 노후 교량 성능개선 및 안전점검(27억원) : 한강 등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 고가 성능개선 공사에 2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3억원) :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출동기관별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관통식 관창, 소화수조 등 대응장비를 전체 121개 소방관서에 확보한다. 풍수해보험료 지원(21억원) :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자치구와 5:5 매칭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8억원) :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하수관로 보수보강(63억원)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이 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도 반영했다. TBS (73억원) :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147억원) :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원을 편성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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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해양수산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로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이 콘퍼런스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추진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태평양도서국 14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관계자가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학계(국립부경대·한국해양대), 원양업계(동원산업·신라교역·사조산업),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등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의 장기 발전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과 우리나라 ‘인도-태평양전략’의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태평양도서국에서는 한국과의 주요 협력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다른 연안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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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골목창업 최대 3천만원 잡아라…경진대회 참여 청년창업가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2023년 청년 골목 창업 경진대회’ 참여자를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창업 3년 이하)를 선발해 비즈니스모델 분석부터 전문가 컨설팅과 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융자에 이르는 종합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오는 7월, 1차 경연을 벌이게 된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30개 팀은 3개월간 집중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전문 심사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자 101개 팀 중 최종 30개 팀을 선정·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 경연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초기창업가(3년 이하) 15개 팀씩을 각각 선발해 창업 진행상황과 방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차 선정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닌, 2차 경연에서는 탈락제도를 도입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장감을 유도한다. 1차로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는 우선 업종‧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에서는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주요 고객층 설정, 차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2회차에서는 1회차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게 된다. 성공한 선배 창업가 특강을 통해 비법을 전수받을 기회도 제공해 청년 창업가들이 영감을 얻고 실패를 최소화할 해법도 제안하며,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은 30개 팀은 오는 10월 중 진행되는 2차 경진대회에 참여 할 수 있다. 2차 경진대회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발전성 및 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꼼꼼하게 따져 순위를 정하게 된다. 각 팀별로 등급을 나누어 (S등급, A등급, B등급)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차, 2차 모두 S등급 평가를 받는 초기창업가는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 예비창업가는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창업가의 경우 1차 경진대회에서 S등급을 받고 2차에 탈락했더라도 1차 지원금 1,5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제품개발,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물품구입비, 사업활동과 무관한 식비, 다과비, 피복비 등에는 쓸 수 없다. 이 외에도 팀당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도 해준다. 사업화 자금(최대 3천만원)과 융자지원(최대 7천만원)을 최대로 받으면 총 1억 원이 되며 이는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창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목창업 경진대회’에는 서울 거주 만 19세~39세 이하(공고일 기준) 골목 상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3년 이하 초기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서류‧면접을 통해 예비창업가는 창업동기,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초기창업가는 아이템 고도화 방안, 매출 상승방안,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후 일차적으로 약 60개 팀을 선정한다. 신청 서식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준비된 청년창업가들이 골목창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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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서울시,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판매전단지 제로화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지하철내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5월말부터 불법전단지 수거, 대포킬러를 이용한 판매 전화번호 차단, 판매자에 대한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역사나 화장실에는 매일 같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으며, 지난 5월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종로3가 지하철역사 화장실에서 수거한 불법의약품 판매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입한 비아그라는 가짜임이 밝혀졌다. 이들 불법광고전단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과거 수년간 수사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검사에서는 다른 성분이 함유되거나 표기된 성분 함량보다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약사법'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전단지를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주로 노인들을 고용하여 불법약품을 배달 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판매총책 검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사시일이 소요되어, 우선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이용,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그동안 대포킬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에 확대·도입한다. 대포킬러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만약 불법의약품 판매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 하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운영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서울교통공사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를 통해 수거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이를 전달 받아 프로그램에 수집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통화불능 상태를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을 통해 불법의약품 판매전화번호를 수집․추적하여 불법의약품 판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며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발견 시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불법의약품 판매 근절에 대포킬러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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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북교육청, 따뜻한 세상을 이끄는 경북 온(溫)누리 늘봄협의체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에서 교육과 돌봄을 위한‘경북 온(溫)누리 늘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 온(溫)누리 늘봄협의체’는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세상을 이끄는 도 단위 협의체로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지역아동센터,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늘봄학교 정책사업 안내 △경북 늘봄학교 추진현황 공유 △성공적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 온누리 늘봄협의체는 양질의 맞춤형·미래형 프로그램 발굴, 우수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 확보, 안전한 늘봄학교 운영 등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심층 회의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온(溫)누리 늘봄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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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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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서울교육청, 고등학교 1·2학년 진로·진학 설계는 이렇게 준비하자!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위해 6. 10 14:00~17:00에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2023 고 1·2학년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고2 학생들이 치러야 할 2025 대입부터 147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세대 포함 17개 대학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등 대입 전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계획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진학 설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진로 연계 과목 선택, 2025, 202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등으로 설명회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 선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5. 29 9시부터 6. 2 17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강의 영상을 6. 16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연구정보원은 고1·2학년 담임교사의 진학지도를 돕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 최신 대입자료를 반영한 진학지도 자료집을 보급한다. 자료집은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현직 교사들이 집필했다. 자료집은 설명회 당일 참석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6. 14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백미원 원장은 “이번 설명회 개최와 자료집 보급 등을 통해 대입 변화에 따른 공신력 있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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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충북도 행정부지사, 휴일 구제역 방역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9일 휴일에도 구제역 현장 방역에 힘을 쏟았다. 지난 5월 18일, 열한 번째 발생을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 신고가 없어 소강상태에 있지만, 최종 매몰일로부터 최소 3주가 지나야 구제역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충북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우종 부지사는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위기 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음성군은 구제역 발생 인접지역인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임해줄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되는 방역업무에 지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연일 현장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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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충북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인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와 농외소득 창출 도모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공 창업 의지가 있으나 가공기술 개발과 시설구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연계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 3종 6개소 펼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도내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직영형, 창업 연계형 등 시제품과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표준 레시피 개발과 HACCP 인증을 위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며 도내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에서 추진한다.‘농식품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은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시제품 개발과 가공제품 발굴, 홍보용 제품생산을 지원하며 청주시, 괴산군에서 추진한다. 특히, 소비트렌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청주시는‘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상품개발 실습실을 구축했고 올해 품질관리실과 소비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신은희 과장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가공 창업자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현장 중심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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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소비자불만119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해결 속도를 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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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세종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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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전북도, 호우특보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북도는 29일 6시까지 군산 158.3mm, 익산 120.6mm 등 도내에 평균 77mm의 비가 내렸고, 군산‧익산(29일 04:40 호우경보), 완주‧진안‧무주(29일 02:40 호우주의보), 김제‧전주(29일 03:50 호우주의보), 남원‧순창(29일 04:40 호우주의보) 등 총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도는 28일 23시, 먼저 군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릍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을 실시했으며, 29일 2시 40분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차량침수 2건(전주 1, 익산 1), 축대붕괴 1건(완주) 등이 접수됐으며, 통제현황은 언더패스 2개소, 둔치주차장 3개소, 공원 4개소이다. 또한, 29일 오후까지 30~80mm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천범람, 계곡 급류 발생 등 하천, 계곡 부근 야영객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으며,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근배 자연재난과장은 도민안전을 강조하며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캠핑이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만큼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바,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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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