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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중구청 교통과"가짜서류"눈감아"공업사"1급정비소 둔갑 "보험금 갈취 !!
    소비자불만119=김용길/기자]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같은 번지에 타타 대우자동차 상용차 서비스공장을 1급 자동차 정비소로 속여서 서류 제출하고 남의 공장을 사진을 찍어서 정비소 등록했는데 현장 답사도 안 하고 장비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등록해준 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해서는 안되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공장 실체도 없이 서류등록만 해놓은 1급 정비소를 이용해서 공업사에서 고칠수 없는 자동차를 수리해 보험금 100%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수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폭리를 취할수 있었던 것은 중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고 감싸주면서 탁상행정으로 뒷짐 짓고 있는 사이에 일당들은 마음 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1급 정비업소가 하도급을 10곳이나 두고 작업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기사가 쭉 떠 있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중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두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이 갔었다. 2024년 5월초에 경기도 안산역 주차장에서 앞 범퍼가 파이프에 약간의 충격이 있었는데 패인트가 조각조각 떨어지는데 차량이 긁혀도 칠이 부분적으로 자국만 남아야 하는데 나무껍질 벗겨지듯 조각이 떨어지고 떨어진 부분은 까만색으로 표면이 나타나는 것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초벌을 칠하고 상도 페인트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당시 KB 보험사에 보험처리 했던 것이라 KB에 전화 문의하자 당시에 범퍼 도색 값으로 12만원이 청구됐으며 수리비 총금액은 2.100.000원이 렌더카비 포함 지급이 됐다는 얘기를 했고 보험사 센터장이 정비소에 얘기했다고 정비소에 가보라는 것이다.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하더니 차량을 내일 입고를 한다고 하자 담당자가 전화 받아 전무라는 사람을 바꾸어 주는데 6개월이 지나면 AS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실한 1급 정비소가 하청 재 하청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의 의구심을 갖고 중구청 교통 운수과를 방문해 수래 했던 1급 정비소는 문제가 있다. 확인해야 한다고 했더니 담당여성 공무원이 협회와 점검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장 없는 1급 정비소를 이용해서 연수구 청학동 ㅅ한 공업사도 1급으로 간판을 걸고 ㅅ한 모터스도 1급 공업사로 눈속임했으며 현재 연류된 공업사 말고 또 다른 공업사에 1급 정비소 면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 된다. 부당한 보험금을 챙겨서 국민의 보험료만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목숨을 담보로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공업사에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금은 환수해야 한다. KB 보험사는 상호와 사업자만 있으면 1급 정비소가 속여서 보험 청구해도 괜찮다는 하는 보험사도 한심하고 이를 이용해 3개의 공업사가 보험금을 갈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류만 보고 등록해준 인천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 민원이 제출 되면내용을 정리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정비소를 색출해서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내돈이 아니고 고객들 돈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본다.
    • 뉴스
    2024-05-23
  • 죽음의 원인은 무시하고"조작"서류는 인정하는 세상 !!!
    소비자의"눈" 위 사건의 쟁점은 편법으로 작업자를 속여서 공사를 하게 하고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시공자는 작업자를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고 산재사고로 처리 승인도 못 받은 억울한 사건이다. 1. 법은 공정해야 한다면 편법은? 위에서 말하는 건축주 이ㅇㅇ은 위의 주소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옹진군 영흥면에 100 m2 농기계 보관창고로 속여서 신고만 하고 건축비의 70% 지원금을 받아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건축을 안 하고 받은 자금으로 10년 전에 건축이 돼 있던 미곡 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허가도 받지 않고 증개축 공사 작업 중 추락해서 10여년전 타설해 놓은 콘크리에 머리를 충격 당해 사망했고 농기계 보관 창고였다면 머리는 다치지 않는다. 왜?농기계 보관 창고는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이 없다. 미곡처리장 증개축 공사를 하는 관계로 작업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일주일만에 사망한 것이다, 2. 위의 시공자는 증개축 공사는 무리 위의 시공자 ㅇㅇ농자재 대표는 안 모씨 안산 거주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옹진군 영흥면에 주거하는 박ㅇㅇ은 남의 명의로 옹진군 비닐하우스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공 업체이다. 위의 시공자는 남의 명의라도 작업자들을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해서 작업을 시켜야 했는데 사업자 명의 (안ㅇㅇ)에게 세금과 보험료 등등이 부담되는 관계로 직원도 일당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피해 왔는데 이번의 사고로 남의 명의 사용 적발로 많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3. 건축주는 증개축이라 산재사고 언급 건축주도 원래 하고자 했던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다면 창고 내부에 트랙터 경운기 탈곡기 농업에 관한 장비를 말 그대로 보관해서 농업에 사용하는 농기계 창고는 창고 내부 바닥에 콘크리트는 타설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주는 옹진군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며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고 공사도 10여 전에 지어져 있던 미곡처리장이 작아서 철거하고 크게 증축 공사를 하게 되자 건축주는 시공자 ㅇㅇ 농자재와 계약서 작성하면서 산재사고를 언급하자 시공자 박ㅇㅇ 부인은 계약서에 산재 사고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3. 시공자는 할 수가 있는 공사인가. 남의 명의로 사업장 운영을 하니까 직원이 1명이 있는데 직원 명의로 트럭을 구매해서 자재를 현장에 운반하는 직원도 보험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것은 남의 사업자 부담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사업자인데 어떻게 산재도 가입도 안 하고 산재 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지 알수 없는 일이고 산재 처리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하자 시공자 박ㅇㅇ 답변은 건축주와 산재 처리 문구는 사고 난 후에 건축주 대신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한 것이다. 4. 건축주는 무허가 증개축 사고의 책임은? 건축주는 허가도 없는 무허가 공사를 했고 시공자는 남의 명의로 산재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증개축 공사를 감추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다른 장소의 번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고 속임수를 써서 공사를 하게 했는데 작업자던 하도급을 준 것이던 시공자는 산재 책임을 진다고 계약했으면 작업자에게도 사실 얘기해야 하는데 원인은 무허가 불법 편법으로 공사 하면서 옹진군청에 지원금 받았고 작업자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망한 작업자 김ㅇ화가 10년이 넘게 몸을 담고 있던 경기도 시흥시 소재 ㅇㅇ농자재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도면도 다 그려서 옹진군에 제출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증축 공사라 문제가 있다고 하던 중에 비닐하우스 ㅇㅇ농자재가 시공을 하게 된 것이다. 5. 근로복지공단에 가짜서류 제출. 시공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망한 김ㅇ화가 원청이고 현장 소장이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원도급자로 만들어 250만원의 인건비 공사하는 작업자를 소장 원도급자 이렇게 서류를 꾸밀 수가 있었던 것은 시공자 박ㅇㅇ은 사망사고 발생 후 자기의 잘못을 알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다가 사업자를 빌려준 (안ㅇㅇ)이 안산에 있는 노무사를 1.500만원 수임료를 주고 서류를 조작해서 사업자로 만들었던 것은 죽은자는 말이 없는 관계도 있고 유가족도 당시 망자의 이모할머니 여성한 분이 천방지축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처리 해준다는 꼬임수에 4개월이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는 거금을 주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조작해서 4개월 동안 형사 사법처리 혐의없음으로 끝이 났어도 유가족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6. 법원도 유사한 판례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도 옹진군에 농자재 공사하는 업체가 4개가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작업자를 고용해서 돈내기 인건비 도급 주는 것은 관행처럼 돼 있다. 그것은 옹진군은 서해5도를 끼고 있어서 사업주가 관리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건비 따먹기로 작업을 시키는데 이번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박ㅇㅇ은 남의 명의 사업자로 세무서 신고나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자체가 없이 세금 신고 안 하고 변칙으로 하는 업체는 ㅇㅇ농자재만 이렇게 불법으로 세무서 신고 없이 사업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들은 세무서에 근로자로 임금을 책정해서 신고해 주고 작업자에게 일 관리 맡기는 관계로 경비조로 쓰라고 노임을 몇 공수 더 책정해 주고 작업을 시키고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사망한 김ㅇ화는 건축주도 무허가 시공자도 남의 명의 어떻게든 죽은 자와 유가족을 속이고 면죄부를 받는 것만이 살길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사와 근로 감독이 짜고 서류를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꾸며서 제출했으니 사망한 사람과 유가족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약자의 서러움이 개탄스럽다.
    • 뉴스
    2024-05-2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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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 뉴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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