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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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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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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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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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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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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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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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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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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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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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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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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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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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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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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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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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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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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공간혁신과 환경설계가 답이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5월 24일,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2023년 학교경영자 미래교육 역량과정에서 “학교안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중요하고, 학교 공간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학교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초·중·고등 교장선생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라는 제목으로 특강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셉테드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기법이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대상 물건,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이다. 24시간 편의점을 투명유리로 제작해 외부에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아파트단지 내에 옹벽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 공원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수를 사람 키보다 높게 잘라 주는 것, 주거환경 조성 시에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성, 방치된 건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청결상태 유지, 어두운 골목길에 LED 조명과 CCTV 설치 등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좋은 사례들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법들이다. 범죄예방만이 아니다. 각종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자치경찰의 출범과 함께 위원회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주도형 환경적 범죄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대구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협업해서 만든 여성안전 귀갓길 ‘샛별로 사업’, 대구달서경찰서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등하굣길 통학로안전, 학교폭력, 학교안전 등을 중요 의제로 다루어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청, 대구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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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공간혁신과 환경설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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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공공기관 연계 지역제품공공구매 플랫폼 본격 운영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장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를 전용으로 연계하는 ‘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5월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제품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계약의 수요기관과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기업을 직접 연계해 상품 구매, 판매, 결재 및 공공구매 실적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영세기업의 진입을 지원해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개발을 시작해 연말 구축 완료했다.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960여 개사가 입점했으며 사무용품, 도시락, 디자인 인쇄를 비롯 행사 대행, 청소 용역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매계약의 공급사와 공급내용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공구매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상품검색, 견적서 제공, 계약, 정산까지의 간편한 ‘One Stop 공공구매 지원’과 공공기관 요청 구매관련 서류(견적서, 사업자정보, 인증서 등)를 PDF 출력 시스템에 반영했으며, 비규격제품·용역·공사 발주시스템에서는 비규격제품(명함, 맞춤형가구 등), 용역(청소, 방역, 이사 등)·공사분야 수의 계약 및 수행 기업을 선정하는 간편 입찰시스템이 탑재됐다. 또한, 공공기관에 편리한 공공기관 법정구매 의무구매율 실적관리를 위해 기관별 ID 부여로 정부 권장 정책사항 및 기관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고, 신속한 서비스 응대를 위해 플랫폼 내 24시간 챗봇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구광역시는 운영사인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제품 공공구매 플랫폼 맞춤형 설명회,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대상 홍보자료(브로슈어 등) 배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전국 최초로 구축된 새로운 공공구매 플랫폼에 지역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자원이 지역에 머무는 지역 선순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구광역시 관내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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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공공기관 연계 지역제품공공구매 플랫폼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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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구 스타트업 포럼 개최!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글로벌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5월 25일에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사(社)(이하 ‘PNP’)와의 대구광역시의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4월 대구사무소 개소에 이어 벤처창업 프로그램 본격 운영 및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글로벌 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분야별 전문가 발제 3건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기조강연은 PNP 쟈니스 스키버리스(Janis Skiveris) 이사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전 세계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발제는 먼저 김샛별 비전벤처파트너스 대표의 ‘스타트업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이해와 크로스보더(cross-border) 딜’을 자사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황보용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이 ‘C-LAB 아웃사이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5대 미래산업 연계’로 지역 스타트업과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브랜든 조(Brandon Joe) PNP 한국지사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지역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요건 및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구광역시의 역할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PNP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6월까지 공모·선정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유망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PNP의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구광역시는 PNP 및 창업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함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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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구 스타트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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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흥동 옛 시장관사, 24일부터 시민에 개방
- [소비자불만119신문]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24일부터 시민에 개방된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오후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 (신흥동1가 19-7)에 위치한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조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연회색 단독주택이다. 서양건축 양식과 전통 일식주택 요소를 더한, 1930년대 문화주택의 전형적인 건축 공간 구조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로 1938년 지어져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인천시장관사로 사용됐다. 1977년 일반시민에게 매각돼 가정주택으로 이용되던 주택을 인천시가 2020년에 매입해 새롭게 정비했다. 역사적·문화적·주거사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보존해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까지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취지다. 개관행사는 식전공연(실내악 공연), 개관식 및 도서 기증식, 작은 음악회(1938년도에 나온 노래, 리베르탱고, 수선화 등 성악가 정수진, 정진성 초청)로 구성됐으며 개관식과 함께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특수성을 담은 기념 전시도 진행됐다. 개관식과 함께 전면 개방되는 옛 시장관사는 시민서재와 갤러리로 활용된다. 건물 1층은 모랫말 쉼터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로, 2층은 건축 당시 모습인 다다미방을 재현해 시민서재로 이용할 계획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신흥동 옛 시장관사와 주변 일대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변천사와 1920~30년대의 시대상을 조명하는 만문만화(한 컷짜리 만화에 짧은 글이 결합된 형태의 시사만화)를 전시한다. 2층 다다미방은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전문 도서와 시민기증 도서로 구성한 서재로 꾸며 소규모 강좌와 독서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시민서재를 별도로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그간 황폐히 방치됐던 마당은 사계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풀등정원)으로 단장했으며, 외벽 담벼락은 야외 갤러리로 개장해 인천 원로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로 정비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간 전체가 온전히 시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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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흥동 옛 시장관사, 24일부터 시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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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함께하는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유재연)은 지난 24일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세종시과학기술인협회와 함께 지역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세종특별자치시 집현 중앙7로 3)에서 세종테크밸리 우수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식품생명공학과 재학생 28명이 참여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기관인 (재)세종테크노파크와 지역기업인 ㈜티엔티리써치를 탐방했다. 유재연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기업 홍보 및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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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함께하는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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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 확보에 발벗고 나서
-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와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어 농업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 3~4일 대구·경북 직거래장터에 도내 11개시군 18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가 참여해 우수제품 홍보·판촉전을 펼친다. 또 6월~11월 기간 중‘메가쇼 팔도밥상 Fair’,‘2023 k-농산어촌 한마당’,‘제1회 전라북도 농축수산물 판매대전’등 굵직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도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 행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역색이 강한 영남지역 등 타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전북도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업가공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4월에도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서울 aT센터) 및 서울시 상생상회 외부 직거래장터(서울 종로구)에 참가해 도내 우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80여 개 품목을 홍보·판매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도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 KTX역 판매장을 비롯해 7개소 안테나숍에서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산물·농업가공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는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사업으로 66억 원, 도 센터 지원으로 13억 4천만 원 지원 등 농업 고부가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며, “농업이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을 아우르는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농가소득 6천만 원 시대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1차 산업)부터 가공(2차 산업), 판매·체험(3차 산업)을 한데 묶어(융복합)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지역산 농산물 50% 이상(100% 국산 농산물) 의무사용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자가생산이 힘들 경우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지역농가와 계약재배 등으로 원물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역산 농산물 소비를 높이게 돼 궁극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북지역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356개소(전국 광역 시도 중 점유율 2위)가 있다. 또‘돈되는 농업’,‘제값 받는 농업’을 목표로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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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 확보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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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원 처리 절차 및 서류 간소화…적극행정 ‘우수’
-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등 4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과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도 본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이다. 전라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종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 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까지 각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피위임자가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도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도민의 삶이 편리한 전북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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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원 처리 절차 및 서류 간소화…적극행정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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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 발족 …혁신바이오벨트 조성·바이오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추진
- [소비자불만119신문] 바이오산업 성장전략 수립과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실행 방안 수립 등 경기도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와 수원시, 산·학·연·병이 힘을 합쳐 추진단을 만들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4일 수원 경기R&DB센터에서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추진단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한국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성균관대학교, 데일리파트너스,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은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의 중심으로 경기도가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 바이오벨트 조성과 미래 성장 바이오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역량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거점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 기회의 기반 조성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을 유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바이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全)주기 지원도 추진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까지 ‘경기도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체 수, 인력, 투자 규모, 생산액 등 여러 지표에서 바이오산업 역량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광교 바이오클러스터는 2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실입주해 있는 바이오 연구역량의 집결지로서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 등 연구플랫폼 관점에서 바이오 혁신 기반이 매우 단단하다.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은 광교바이오클러스터를 필두로 시흥, 고양, 파주 등 도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연계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에 앞장설 핵심 거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약을 이룰 계획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들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도 “경기도 기업 성장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간·산업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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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추진단 발족 …혁신바이오벨트 조성·바이오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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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방위산업 선도도시 대상 수상
-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제전문 매체인 조선비즈가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소비자의 직접 투표와 전문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기업브랜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는 전국 대비 방산매출액 24.1%, 방산수출액 25.1%, 방산종사자 수 27.1%를 차지하는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거점도시이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STX엔진,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전국 84개 국가 지정 방산업체 중 16개 업체(전국 대비 19%)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경남국방벤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국방 및 방위산업 지원기관도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연구기반 인프라도 우수하다.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창원의 방위산업은 2022년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UAE 4개국에 15조 2314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수출 실적으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창원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방위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국가산단 2.0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방위·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산분야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함정연구센터, 방산부품연구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국방소재인증센터 등 지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유치 및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홍남표 시정이 시작되면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원 첨단방위산업 육성전략 간담회, 대중소 상생마켓, 지역 방산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정부 간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방위‧항공부품산업 수출상담회, 주한 국방무관 초청 대중소 방산기업 협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양희창 방위산업·원자력특보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2.0을 단순 생산시설 중심이 아닌 최첨단 공동연구시설과 고급인재 양성기관까지 집적된 신개념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첨단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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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방위산업 선도도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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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추진
-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11시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BNK경남은행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추천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BNK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상담 등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와 BNK경남은행은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운영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경남지역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특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창원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추경 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경남은행의 상생협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희망나눔 상생금융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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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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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추진
-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시정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창원특례시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회를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는 창원시 주요 현안분야에 대한 전도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트렌드 속에 창원특례시의 정책방향을 상호 공감하고, 다양한 지혜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검증받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창원특례시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인구·출산, 미래산업, 기후위기, 도시성장 등 성장선도 정책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추진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창원시정연구원 정책분야별 연구회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별·기관별·연령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원내 담당 박사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원 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창원특례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창원특례시의 미래상을 함께하는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있다. 김영표 원장은 중점분야 연구회 구성을 통해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 및 공동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대응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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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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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도시락 50인분 전달
- [소비자불만119신문]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으로부터 도시락 50개를 전달받았다. 도시락은 이날 인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수원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세대의 가정으로 배달됐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 목 에스더 김 대표는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인계동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알렸다. 인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윤준화 위원장은 “인계동 관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에 감사드린다.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대상자 가정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은 이번 5월을 포함하여 6월, 8월, 9월 총 넉 달 동안 인계동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세대에 지속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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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사랑봉사연맹,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도시락 50인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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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1,350억 원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연구·제조시설 대폭 확충
- [소비자불만119신문]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코리아 기공식에 참석해 “에이에스엠은 가장 모범적인 투자기업 중 하나”라며 “에이에스엠을 비롯해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다. 경기도가 도울 일이 있으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돕겠다”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대표(CEO)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에이에스엠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화성의 시설은 한국의 주요 고객은 물론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장비(PEALD) 사업을 위한 글로벌 센터 역할을 한다. 한국 연구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 에이에스엠아이(ASMI)의 새로운 이름이다. 전 세계 14개국에 3,300명의 종업원과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내에 870억 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에 투자해 440명을 고용한 바 있다. 에이에스엠 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0㎡(2,200평)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35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증착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설립하고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김동연 지사가 에이에스엠 본사와 한국지사 양측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정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폴 베르하겐(Paul Verhagen)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를 만난 데 이어 11월에는 ‘미래성장 혁신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고 에이에스엠 코리아 김용길 회장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 투자의사를 보인 베르하겐 재무 총괄이사와 김용길 회장에게 경기도 투자를 적극 권유했는데 실제 기공식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투자는 전 세계에 진출한 에이에스엠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이다. 에이에스엠 코리아의 반도체 증착장비는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에이에스엠이 상용화한 기술이다. 도는 에이에스엠 코리아가 소재와 부품의 70%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어서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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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에이에스엠(ASM), 1,350억 원 투자해 경기도 화성에 연구·제조시설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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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2주간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총 14두에 대해 민간분양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그간 관세인재개발원은 전국 공항·항만 등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들을 민간에 분양해 왔다. 2022년부터는 은퇴 탐지견과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의 분양을 이원화하여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양은 훈련견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 대상견은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로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기본 훈련은 이수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견들이다. 대상견 14두는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으로 25㎏ 이상의 몸집이 큰 대형견이지만,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순하며 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탐지견훈련센터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가정을 대상으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입양 당일 안내한다. 또한, 입양 이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 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주간의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 거주환경 실사 ' 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개최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여부가 결정되며, 훈련견 인도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비록 탐지견 양성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훈련견들이 사랑 넘치는 가정으로 입양되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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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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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독일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에너지 정책 협력 강화
-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5.24일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실무급 에너지협력위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정책, 에너지 신기술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①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믹스, ②저소비-고효율 사회구조로 전환, ③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안 등과 함께, ④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해상풍력의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측은 자국의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은 수소,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향후 양국은 해상풍력, 수소, 스마트 그리드 등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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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독일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에너지 정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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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항 신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작업자 동선 간섭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초래한 피해 복구현황과 앞으로 발생할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맞음, 떨어짐, 끼임, 넘어짐 등 중대재해 안전사고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위험상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영상(VR체험)을 제작하여 현장 근로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도 건설안전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와 동행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인명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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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등 48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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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조금 단체인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전국 청소년 위탁가정형시설 467곳에 국내산 수산물 지원
-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5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홍보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인 한국꽃게생산자연합회,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 생산자협회, 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가 공동으로 국내산 수산물(꽃게,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을 전국의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거주하는 2,40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미 있는 일에 나서주신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며,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자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의무자조금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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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조금 단체인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전국 청소년 위탁가정형시설 467곳에 국내산 수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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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개…용적률 1000% 초과 적용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새로운 금융생태계 형성 및 수준 높은 국제적 도심 환경 창출이라는 큰 방향성을 갖고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는 25일(목)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1년 전세계 TOP5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여의도에 대하여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0,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고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주말‧야간공동화 심화, 잦은 차량 출입구, 외부공간 주차장화 등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및 시민 공간 부족 등으로 금융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1900년대 초까지 모래 바닥이었던 여의도는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고층건축물과 간선도로망 인공대지, 한강치수, 중앙집중식 냉난방, 엘리베이터 등 당시 최고 수준의 도시 기술을 결집하고, 아울러 국회의사당, 대규모 아파트단지, 증권거래소 등 공공·주거·업무 등이 동시에 계획된 신도시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①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②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③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④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하여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첫째,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서울시는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으며, 만약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년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금융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자 했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 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도 IT가 접목된 핀테크업종도 포함되어 디지털금융중심지로의 전환도 동시에 꾀했다. 둘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하여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했다.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변으로 개방형 녹지공간(공개공지 등)을 도입하여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도모했다. 또한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주요 가로변 스트릿몰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가로활력을 창출하고,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넷째,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을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 또한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하여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목)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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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공개…용적률 1000% 초과 적용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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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소비자불만119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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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