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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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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31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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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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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새천년카, 리녹스 외 부산 중소기업 멘토 5명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기부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와 리녹스(대표 홍성규)가 11월 25일(목)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비 100만원을 기부했다.새천년카는 2014년 창업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강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부산 벤처기업 대상 세미나 특강 강사로 초청돼 받은 수익금과 부산 중소기업 멘토 6인의 기부금이 더해져 조성됐다. 전달 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는 “강의료와 함께 부산 중소기업 멘토 기업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멘토 6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리녹스 홍성규 대표는 “김 대표의 따뜻한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부산 중소기업들이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개요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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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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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경기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운송차질 ”대책 회의 열어
    [소비자불만119신문]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의왕ICD(수도권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이 참석해 수출․입 화물운송차질 및 물류 피해 상황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로 운임료 폭등’, ‘창고 보관료 상승’, ‘납품 지연 보상금 등으로 부담 가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 피해 신속한 처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을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긴급 수송물량을 요청 할 경우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신속히 차량을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응 ▲지역경제 피해 모니터링 ▲주요 공장, 항만, 물류 거점 시설 인근 불법 밤샘주차 단속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신속한 처리 ▲지역 군부대 및 시군 관용차량 등 채체 수송차량 사용협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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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방문‘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 4·3 명시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광수 교육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한국사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민들과 4·3유족회와 관련단체들, 교원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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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대전지역아동센터, 초록펜 특기적성 발표행사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는 6일 오후 3시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대전 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아동 및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지역아동센터 초록펜 특기적성 발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지역아동센터 시설 종사자 표창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최우수상 상장 수여, 지역아동센터 활동 공연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등 방과 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돌봄지원과 아이들이 여러 경험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 어떠한 가정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구김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꼼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펜 특기적성 사업은 대전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아이들이 새싹처럼 초록빛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체능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예체능 등 특기적성 강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164,000천원으로 시비로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강사 18명으로 아이들에게 매주 1회 2시간씩 38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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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상남도,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2022 경남메세나 대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가 후원하고 경남메세나협회(회장 최홍영)가 주최하는 ‘2022 경남메세나대회’가 6일 오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의 공로를 기리고,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결산하며 기업인과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세나대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기업과 개인에게 대상, 메세나인상, 문화경영상, 문화공헌상, 아트앤비즈니스상(Arts&Business상), 문화예술유망주상, 총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됐다. 올해 경남메세나 영예의 대상은 범한퓨얼셀(회장 정영식)이 수상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후원을 시작해 경남관악단, 경남리틀예술단 등을 지원하고, 지역민과 문화예술로 보다 행복하게 소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으며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활동에 모범을 보인 개인에게 수여되는 메세나인상은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내면을 향기롭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조우성 ㈜영광산업 대표에게 돌아갔다. ▲문화경영상은 원창단조(대표 이현석) ▲문화공헌상은 ㈜세영(대표 박영숙) ▲아트앤비즈니스상(Arts&Business상)은 ㈜강민(대표 강원호)과 경남필하모닉청소년관현악단(감독 주원배)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세대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문화예술유망주상에는 이희상(한예종 3학년, 트럼펫)‧박지훈(진주중 2학년, 타악기) 학생이 선정됐으며, 메세나대상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메세나 활동을 통해 기업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손잡고 경남의 문화예술을 꽃피워가고 있다”며 “메세나협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든든한 후원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서 경남의 문화예술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 지역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2007년에 도내 79개 기업이 모여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현재 217개의 회원사를 확보했고, 1,443개팀 결연을 성사해 누적 지원금 266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역메세나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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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2-06
  • 외교부,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12.6일, 박 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한일관계 관련 '현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 및 현안해결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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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충청북도, 전국최초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임박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올해 사업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善循環)적 의료복지제도이다. 충청북도는 올해 6월부터 도내 의료기관과 금융기관, 학계․민간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실시해 사업대상, 대상질병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필수 사전절차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를 12월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및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12월 6일 충청북도 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를 마쳤다.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원을 활용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청수요가 재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도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개소와 치과 병의원 61개소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4년 이후에는 사업대상 및 대상질병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목돈 지출의 걱정없이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예결위 심의 후 오는 12월 말에 농협 충북본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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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0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경영체 10개소를 선정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전국 2,1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상생·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의성, △경영체의 사업 경쟁력 및 신시장 개척 등 발전 가능성과 같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위원단의 서면·현장·발표심사를 거쳤다.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춘천의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는 강원도 대표 농산물인 감자를 활용해 연간 250만 개가 팔리는 히트상품인 ‘감자빵’을 개발하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인 카페‘춘천 감자밭’을 운영해 소외된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밭’은 31세의 젊은 후계농 부부가 ‘농부가 꿈이 되는 회사’라는 비전 아래 설립한 회사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창업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청년 직원들(전체 직원의 90%)을 위해 기숙사 제공, 도서비 등을 지원하고 농촌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미래 청년농 육성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경북 청송의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름,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했다. 3대에 걸쳐 우리 음식 문화에 근간이 되는 전통 장류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맥꾸름은 두 번 숙성시켜 깊은 맛이 나는 ‘겹장’을 연구·개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다수의 국내 프리미엄 백화점에 지속적인 납품을 통한 고급 브랜드화 전략으로 전통 장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한라산아래첫마을은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해발 500m 고지의 척박한 땅에서 지역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무농약 메밀을 생산하고 메밀 전문 식당과 카페를 평일에도 줄을 서는 제주의 관광명소로 변모시키는 등 주민들이 협력하여 풍요로운 농업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우수상은 △지역의 유기 농산물을 활용하여 장류와 식초를 생산하고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다각화를 실천하는 전북 익산의 영농조합법인 다송리사람들, △3대에 걸쳐 한과를 제조·판매하며 담양을 한과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 담양의 농업회사법인(주)담양한과명진식품, △방부제, 보존제 등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특허받은 한과를 생산하고 선(先) 주문 후(後) 생산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강원 강릉의 농업회사법인 ㈜무진장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친환경 쌀, 콩 등을 활용한 스낵을 개발하고 이야기를 결합한 콘텐츠 식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충남 아산의 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오다, △지역의 잉여 유기농산물을 활용하여 70여 종의 음료, 간식류를 생산하는 전북 순창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유기지기, △지역 특화 자원인 쌀을 활용하여 즉석밥, 연잎밥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기 김포의 농업회사법인 ㈜제일영농, △유기농 쌀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통주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을 통해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충북 청주의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이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증경영체 사례를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인 ‘6차산업.com’, 유튜브 등 온라인 사이트 게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토대 구축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자금, 자문(컨설팅), 판매망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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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외교부-반크 간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박기태 반크(VANK) 단장과 12.6일 외교부 국민 외교센터에서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외교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간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디지털 외교관 양성을 위해 반크와 맺은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및 메타버스 공간의 가능성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양해각서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공공외교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촉진 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상력이 우리 외교 지평 확대로 이어질수 있음에 공감하며, △디지털 외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사회소통망(SNS)을 통한 디지털 한류 확산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내년부터 ‘청소년 디지털 외교관 양성 사업’을 추진,디지털 외교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약 100명에게 분기별 과제를 부여하고, 전․현직 외교관 및 전문가의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년 넘게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활약해온 반크야말로 외교부의 훌륭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반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언급하면서, 반크가 디지털 자유시민 연대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반크를 비롯한 민간단체, 지자체, 재외동포 등과 “팀 코리아(Team Korea)”라는 기치 하에 세계적 위상에 오른 한국의 연성 권력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세계 시민의 마음을 얻는 공공외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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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해양경찰청, ’22년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 결과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경찰청은 『’22년 전국 해양경찰 우수함정 및 파출소』 평가에서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 함정과 파출소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종합훈련, 불시훈련·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함정은 평택서 P-108함, 목포서 1010함, 통영서 P-27정, 포항서 1510함, 제주서 1505함, 최우수 파출소는 평택서 대산파출소, 여수서 여수바다파출소, 통영서 통영파출소, 포항서 영일만파출소, 제주서 제주파출소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평가·선발』은 지방청별 해역특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정기인사 즉시 팀워크 훈련 및 연중 현장직무훈련(OJT)과 해상종합훈련 등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함정 및 파출소의 자체훈련과 별개로 경찰서의 구조본부와 함께 종합적 성격의 불시·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기준도 8개로 정밀하게 나누어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 등은 올해 개선된 점이다. 해양경찰청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올해 선발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3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해상치안과 해양안전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발된 우수 함정 및 파출소에는 특별승진 추천, 해양경찰청장 표창 수여, 성과 가산점 부여 및 포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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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해양경찰청,『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송기헌·김용판·송재호·윤준병·양금희·임선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수상작 시상식이 12월 6일 오전 9시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들이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경찰청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사제폭발물 처리장비’가 수상했다. 아울러 경찰청 대상 수상자에 대한 1계급 특별승진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시찬 연구사의 선박 충돌사고시 파공 부위까지 두 발이 부착된 안정된 자세로 접근하여 두 손으로 봉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석 신발’과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기존의 판넬앵커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켜 현장에서 신속하고 견고한 앵커를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BOB 앵커’가 공동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해양경찰청 단체상은 아이디어 제출수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수상을 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컨설팅)을 통해 제품화되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철저하게 실시됐으며,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했다. 수상작 발명품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증가하는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재난·치안 연구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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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함께 EAT잇다' 특별전을 12월 7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 구성은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 ▲2부 ‘시간을 나누다’ ▲3부 ‘마음을 나누다’ ▲4부 ‘함께 잇다’로 기획했다. 세부적으로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에서는 『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등 옛 조리서를 통해 침채(김치), 장, 주(술), 병(떡)의 역사성을 조명한다. ▲2부 ‘시간을 나누다’에서는 예부터 지금까지 가족 또는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 음식인 김치 담그기와 장 담그기에 대한 내용을 전시했다. 김치와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비롯하여 김장하는 모습과 궁궐에서 장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두었던 장고의 전경을 회화로 살펴본다. ▲3부 ‘마음을 나누다’는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 먹는 막걸리 빚기와 떡 만들기를 전시한다. 막걸리를 빚는데 필수적인 재료인 누룩 소개와 더불어 떡을 만들고 꾸미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함께 잇다’에서는 우리 일상 속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영상을 통해 무형유산은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이어져 오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나누어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식생활 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자 했다. 더불어 대형 스크린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레시피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께 EAT잇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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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하윤수 부산교육감 6일 해운대교육지원청 방문
    [소비자불만119신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지원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하윤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교육감-지원청 TALK! TALK! 데이’ 행사 중 마지막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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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찰관, 소방관의 새로운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찰청은 특허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송기헌·양금희·김용판·송재호·임호선·윤준병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2 제5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을 12월 6일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치안·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여기에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공무원들로부터 총 865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현장 활용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총 24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 이중 경찰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 기관 중 최다 접수 건수인 324건을 기록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으며,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김종오 경위의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금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경기 시흥소방서 배오복 소방위의 ‘비오비(BOB) 앵커’와 해양경찰 교육원연구센터의 이시찬 연구사의 ‘굴곡진 선체 측면 신속 하강 자석 신발’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실제 현장 경험과 고민이 반영된 아이디어들은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1:1 조언을 통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특허 출원까지 완료됐다. 이와 함께, 수상작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곳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치안·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아이디어인 만큼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고도화·사업화되어 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국민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시회 현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참석 규모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했으며,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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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경찰청, 2022 경찰대학 제1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찰대학은 12. 6일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경찰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이번 제12회 학술대회는 ‘경찰의 과학치안,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학치안의 기본과 원칙 정립, 경찰 현장에 직접 이바지하는 과학치안, 과학치안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한 미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총 세 개의 주제로 13시 2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1.'과학수사의 핵심적 원칙들에 대한 재고: 2023 시드니 선언'〔클라우드 루(Claude Roux) 시드니 공과대 교수〕, 2.'라만을 활용한 현장 마약분석'〔루이스 아로요(Luis Arroyo) & 콜비 옷(Colby Ott)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 교수〕, 3.'개인식별 및 시기 특정을 위한 법과학 증거 채취 및 분석'(유승진 경찰대 교수) 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 및 국내의 치안 쟁점과 관련하여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최근 범죄는 새로운 기술의 악용과 범죄자의 증거 은폐 시도 등으로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과학치안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서정범 치안대학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하여 과학치안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과학치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학치안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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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산림청,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기 24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림청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김의철)는 12월 6일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산림재난 대응 재난방송 협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장점을 활용, 신속한 보도를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산림재난 방송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위한 상호 지원, ▲ 산림재난(산불·산사태 등) 취재를 위한 동영상 제공 등 우선 협조 사항, ▲ 헬기 촬영․폐쇄회로텔레비전(CCTV)․핸드폰 동영상 제공 및 보도 협조, ▲ 동영상 촬영기법 및 송출에 관한 홍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올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추세를 고려하여 연중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측정보․발생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안전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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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방위사업청, 2022 이순신방위산업대전(YIDEX) 기간 중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순신 방위산업대전(YIDEX) 행사기간중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방산중소기업 수출 촉진의 날 행사 “Defense industry Promotion Day”(DPD)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 소요를 파악하고 방산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유망수출품목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28개사와 해외 글로벌 방산기업 간 협력방안 토의와 1:1 수출상담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기연은 28개 국내 방산중소기업과 해외 방산업체 (Airbus사, Bell사 등)간의 1:1매칭을 통해 수출 상담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미국, 인도, UAE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중소기업과 협업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기연 정영철 방산진흥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의 수출상담회가 상호 관심분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로벌 방산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기연은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유망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등으로 향후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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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자재 창고 현장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이 기습적인 폭설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설제, 제설 장비 등을 보관한 자재 창고를 찾아 제설제 확보 현황·보관 상태 등을 점검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6일 오후 영통구 하동에 있는 자재 창고를 방문해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비식용 소금 등 제설제 확보 현황과 보관 상태를 점검했다. 제설 장비(차량, 살포기)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오늘(6일) 오전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예상치 못한 강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해 눈이 내리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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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학습도시 세종, 3년 연속 미래교육지구 발돋움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 교육부 주관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로써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역교육중심 협약을 맺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해, 시는 서류·대면심사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세종시교육청과 협력·설립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공모사업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함께 소통하며 교육이 문화가 되는 행복교육공동체’라는 목표(비전) 아래 ▲민·관·학 교육 협력체계(거버넌스)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세종형 미래학교 지원 ▲복컴 마을방과후 운영 ▲행복교육체험터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장원호 교육지원과장 겸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미래교육지구 선정으로 시가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습도시 세종의 가치를 실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세종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양질의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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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했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23)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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