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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전환은 법은 더욱 멀어진 것!!
    소비자가 바라본"눈" 언제 부터인가 법률구조공단이 예약을 해야만 상담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 법을 모르고 상담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법률상담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에 대해 무지하고 변호사 상담료가 없어서 찾아가는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공단이 아니였는지 묻고 싶은 것이 돈이 있고 법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수가 변호사를 찾아가든 선임을 하던지 할것이고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현재의 상담 예약제도'라면 3분에서 10분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15-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서민들의 고민은 깊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예약 상담을 하기전에 법률구조공단을 가보면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데 거의가 몇 분이내로 상담이 끝이나고 예약상담은 변호사와 다른 공간에서 길게는 20-30분 이내로 끝이 났다"고 자주 이용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다. 법률구조공단의 짧은 상담은 2-3분이면 끝나는 상담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 법 선택의 길을 알선해주는 상담이 거의 대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이 예약 상담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빠르면 15일 늦으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소송을 하려고 무료 변호사를 국가에서 선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대한 지식과 방향 찾는 길을 물어보는 곳이라"고"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이 예약 상담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민들에게 유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아닌지 서민들의 상담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겠지만 대 다수가 예약 날짜를 못 기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예약된 날짜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또 다시 제도를 빠꾸지 않으면 결국 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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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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