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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 및 동행·매력·안전에 방점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3조 408억원 증가한 50조 2,828억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대비 △2조 244억원(△3.9%)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8,76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조원 이상 줄어들고, 2023년 4월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조 3,390억원 감소되어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듬고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천억원)로 마련했다. 또한,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연내 집행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감액해 3,367억원(국고보조금 218억원 포함)의 재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지방채 1천억원을 감축하여 ’23년 연도말 채무액이 11조 5,681억원에서 11조 4,681억원으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2.08%에서 20.54%로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됐다. 이번 추경안은 ①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②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민생경제 지원 등 올 상반기 대시민 발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월 30~60만원) 및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을 전격 폐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편성했다.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9세 및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에게 첫 난자 동결 시술비의 50%(민간 후원금 포함 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또한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사업도 포함했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첫째,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한다.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원을 편성하고,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를 위해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7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등 상반기 약속이행을 위해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1,192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에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에 396억원을 편성한다.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적극 투자하여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쓴다. 자립준비청년(신규) 및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12억원) :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며,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단가를 인상(월 28,800원→40,000원)한다.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6억원) :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한다(월 28,800원→40,000원). 서울 동행일자리(200억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의 기존 연간목표(10,360명)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고, 연간 목표를 13,0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 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11억원) : 최근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 수도 확대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18억원) : 사회 첫 출발 전부터 높은 학자금 대출 경험을 겪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이자 지원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상반기(18억원, 1만5천명)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만 5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한다. DDP쇼룸 운영(36억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2층에 B2B,B2C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패션공간인 스마트 쇼룸을 구축하여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1.5억원)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형 R&D 지원(21억원) : 로봇서비스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로봇기업과 공공시설이 매칭하는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존 4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10억원 신규)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정, 국제운송, 통번역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천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비전 2030 펀드 확대(300억원) :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조성목표 5조원, 시 출자 3,500억원/4년) 및 운영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한다. 혼행(1인여행) 서비스 관광스타트업 발굴·지원(2.1억원) :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혼자 하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최근 여행트렌드를 반영하여 혼행 테마 여행·관광서비스 스타트업 4개사를 추가 발굴 지원한다. 시민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증가한 운송적자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3,050억원, 기금) : 지하철 요금인상 시기 조정 및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교통공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 교통공사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4,498억원) : 요금인상 시기 조정으로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 안정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 코로나19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집중 지원한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105억원)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3억원, 신규) : 장래에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및 미혼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지원금은 서울시 재원(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단,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9세 여성도 지원 가능)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102억원, 신규) : 모든 엄마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14억원, 신규)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지원 또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31억원, 신규) : 엄마·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 지원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318억원) : 공공(구립형) 키즈카페 35개소 확대 설치를 위한 조성비를 추가지원하고,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개최(1억원, 신규) : 어린이 행복주간(11.19~25)을 맞아 11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정책참여단 및 부모 등 300명이 놀이· 공연· 체험 등에 참여하는 어린이 중심 축제를 마련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를 통해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한강 수변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 청소년･대학생 26만 명에게 아침 급식 비용을 지원하고, 마약중독자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검사･상담･치료･사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4년 한강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잠수교 보행화･나들목 개선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원 신규) : 쌀 소비 촉진 및 양질의 조식 제공을 위해 서울시 소재 27개 대학교 재학생(약25.3만 명) 및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4,000명) 에게 아침밥 급식비를 지원한다. 마약류 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18억원) : 마약류 유통범죄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치료·재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6억원, 신규) : 위기청소년 대상 증가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진단･상담･사후관리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인력 29명을 증원하는 한편,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구축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원, 신규) :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정원작품을 전시하고 정원산업전 및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원, 신규) : 현재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공간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디자인) 공모를 추진한다. 한강 접근성 개선(25억원) : 풍납·염창나들목 2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 동선 정비(차량, 보행, 자전거) 및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2억원 신규) :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한강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강 수상레저 리그를 신규 개최(8월)한다. 2개 종목을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의 첫걸음으로,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며, 지하철 역사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뽁뽁이 대체할 단열용 덧유리 시공(15억원, 신규) :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2,500세대 대상으로 단열효과가 큰 덧유리 및 방풍재 부착시공을 신규 지원한다.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10억원) : 유동인구가 많고 인파가 집중되는 강남역·미아사거리역 중앙버스 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주변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바우처 도입(4.5억원, 신규) :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창업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입주 공간 및 민간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조성·운영(31억원, 신규) : 한강과 가까우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나루역이 러너들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다. 역사 내 유휴공간을 탈의실, 베이스캠프, VR 러너 체험존, 물품보관함 등 러너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미디어월 등을 활용하여 러닝분위기를 조성한다. ‘러너스테이션’ 개관에 맞춰 러너 패션쇼, 오픈런, 러너스의 밤 등 오픈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0.6억원, 신규) : 신당역의 유휴공간에 스케이트보드,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청역 지하공간 활용(1억원, 신규) : 서울시청역~을지로입구역 구간 유휴부지인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한달 동안 지하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둘째,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보강 투자로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화한다.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야간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1.7억원, 신규):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2억원):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 확대(신규 230명)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32억원)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 완화, 재산공제 신설 등에 따라 지원 인원을 확대(4,600명→6,270명)한다. 쪽방주민 동행식당 확대 지원(8억원): 동행식당 전자식권 시스템을 도입해 식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동행식당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하반기 식사지원을 확대한다. 약자와의 동행 기술개발·확산 지원(13억원, *신규): 기술수요자인 사회적 약자가 개발에서 실증까지 함께 참여하는 기술 R&D 지원사업(10억원)을 신규추진하고, 약자관련 기술 시연·체험 및 네트워크 확산의 장을 제공하는 기술 박람회(3억원)도 신규 개최한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680억원):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보증금 1억 이하 5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562억원):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26억원):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정착을 지원한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40억원, 신규):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38억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행동발달을 위해 청능·미술·음악·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월 17만원~25만원 상당의 바우처 1,591명분을 확대 지원한다.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대 운영(6억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원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병상과 의료장비를 확대·보강하고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한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한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한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30억원) :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역 교차로~서대문역 교차로(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1.1km)을 연장 설치하고 중앙버스정류장 1개소를 신설한다. 서울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7억원, *신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에 첨단 테크 퓨처리움을 조성한다. 미래기술을 보유한 민간파트너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이 협력하여 미래혁신도시 서울의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 추진(25억원, *신규) :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거듭난다. 첨단기술과 문화예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디지털과 아날로그 등 서로 다른 개념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로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한강 드론 라이트 쇼 개최(1.2억원) : ‘서울페스타 2023’ 기간 동안 한강 야경을 화려하게 장식한 ‘드론 라이트 쇼’를 하반기에도 확대(상반기 드론 500여대, 총 4회 → 하반기 드론 500여대, 총 12회 추가공연) 추진한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13억원) : 책읽는 서울광장의 혹서기(7~8월) 야간 운영, 광화문 책마당의 실내공간 상시 운영 등 기존 책마당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하반기 책읽는 한강공원을 신규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조성(2.2억원, *신규) : 역사박물관 내 기증유물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박물관을 조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콘테츠 전시와 가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어린이동반 가족관람객들이 학습과 놀이를 통해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4억원) :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 전시 기준에 적합한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된 시립미술관 본관을 리모델링한다. 하반기 설계 공모 후 ’24.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칭)송현동 빛축제(18억원): 올 겨울 열린송현광장이 빛의 왕국이 된다. 빛을 주제로 한 라이트아트 쇼, 이머시브 공연 등이 펼쳐지고,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빛 조형물 작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빛과 놀이를 접목한 시민 참여형 라이트 플레이 존, 국내 조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라이트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가칭)서울콘 개최(30억원) : 파급력 있는 플랫폼과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패션·뷰티 콘텐츠 행사인 (가칭)서울콘을 ’23.12.30. ~ ’24.1.1.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콘 어워즈, 미래형 뷰티·테크 시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세리모니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하여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DDP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1,377억원) : 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 1,500대, 화물 1,392대 포함 전기차 총 8,523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63억원) : 고상버스 5대를 포함한 수소차 55대를 추가 보급하고, 수소버스 연료전지 교체비용도 지원(27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68억원)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4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5,527대 추가 지원하여 더 맑은 서울을 조성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15억원)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7,500세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수변활력거점 확대(15억원) :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의 질을 높이는 수변활력거점을 확대한다. 기존 선도사업 등(12개소)과 당초 연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한 기존계획을 5개소를 추가한 총 27개소로 확대하여 1자치구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휴식과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의 감성공간을 조성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를 신규교체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방음터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방음판으로 교체하고 관련 소방장비를 121개 전체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511억원) : 내구연한이 도래한 5·8호선 노후전동차 298칸의 적기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을 제고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260억원) :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22.12.29)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를 사용한 서울시 소관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고 진입차단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방음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12억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통신 및 신호분야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역사 환기시스템 개량 및 터널 살수배관 설치를 통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든다. 가공 배전선 지중화(176억원) : 보행 공간에 위치한 한전주,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가공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10개소 8.3km 구간에 시행한다. 노후 교량 성능개선 및 안전점검(27억원) : 한강 등 교량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개봉 고가 성능개선 공사에 2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3억원) :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출동기관별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관통식 관창, 소화수조 등 대응장비를 전체 121개 소방관서에 확보한다. 풍수해보험료 지원(21억원) :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자치구와 5:5 매칭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한다.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18억원) : 신림 공영차고지 지하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침수 취약지역인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한다. 하수관로 보수보강(63억원)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결함으로 배수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이 외에도 자체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의 인건비, 운영비 등 73억원, 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147억원 및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원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도 반영했다. TBS (73억원) :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147억원) :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 147억원을 편성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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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인천시, 6.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된 집단사기 피해자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며 향후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 조사를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미추홀구청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전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피해자 편의 지원 및 신속 지원을 위해 5월 27일, 28일, 29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 즉시 지원업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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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 수원 장다리로에 손바닥정원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 회원들이 18일 수원 인계동 장다리로 회전교차로 일원에 ‘손바닥 정원’을 조성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4지역 박승윤 대표와 회원들은 수원시가 제공한 부지에 패랭이 등 화초 12종 400본을 심어 정원을 조성했다. 이날 정원조성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이범석 단장도 함께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4지역 회원들은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조성하고 가꾸는 열린 정원인 손바닥정원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손바닥정원이 확산되면 모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손바닥정원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클럽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고,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4월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에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 회원들이 손바닥정원 사업에 참여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손바닥정원 조성 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역 클럽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이날 첫 번째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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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해양경찰청,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영토) 수호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경찰청은 해양패권 경쟁 시대에서 다양한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MDA)은 각종 해양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위협)을 분석·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체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안보, 해양안전 정책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 등 경비세력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약 45만㎢)의 약 16%(7.2만㎢)*만 실시간 감시·경비할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함정, 해상교통관제(VTS), 항공기, 위성, 무인 감시자산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시스템 및 해양정보융합센터 등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MDA)을 구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MDA)이 구축되면, 첨단 광역 감시자산 도입·운영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나 전체 면적의 70%(31.5만㎢)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MDA)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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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첫돌 기념행사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4.23일 동물원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해랑, 파랑, 사랑이)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22일 돌잔치를 연다.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해랑, 파랑, 사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혈통인 로스토프(12세, 수컷)와 펜자(12세, 암컷) 커플 사이에 태어나 화제가 됐던 호랑이다. 이번 돌잔치는 지난 1년간 무탈하게 자라준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 (해랑, 파랑, 사랑이)의 건강을 기원하고 시민들과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마련했다. 돌잔치에서는 사육사와 동물 영양팀이 준비한 특별한 생일 케이크가 펜자와 삼둥이(해랑, 파랑, 사랑)에게 주어진다. 평소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로 만든 케이크로, 펜자 엄마도, 삼둥이도 행복한 생일날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생일 축하 상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서울대공원은 돌잡이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실(장수), 붓(영리함), 리본(미모), 유튜브 골드버튼(인기) 등 4개의 물건을 마련, 삼둥이의 반응을 기다릴 예정이다. 돌잔치 장소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한다. 1살이 된 삼둥이 (해랑, 파랑, 사랑이)와 육아에 지친 펜자가 충분히 뛰어놀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호랑이 방사장 중 가장 넓은 방사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새롭게 단장된 방사장에는 청년기에 들어서는 삼둥이들이 맘껏 뛰어놀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을 좋아하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특성을 반영한 수조와 숨거나 뛰어오를 수 있는 나무 등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제작했다. 삼둥이들이 변화된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지난 4월부터 이동과 적응 훈련을 마쳤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사육사가 전하는 생일 축하 편지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술하는 맹수 사육사의 마술공연이 식전 행사로 진행되며, 이어 펜자의 특별한 사랑과 보육과정. 천방지축 삼둥이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특별 설명회가 이어진다. 행사 당일에는 시민들을 위하여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서울대공원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호랑이 삼둥이 얼굴을 찾아라’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람객 참여 미션으로 보물을 찾아오는 관람객 100분에게 서울대공원에서 특별하게 제작한 해랑, 파랑, 사랑이 캐릭터 방석 쿠션을 증정한다. 이벤트 내용은 동물원 정문에서 맹수사까지 오는 관람로에 있는 5개 동물사 (유인원관, 100주년 기념광장, 렛서펜더사, 제3아프리카관, 맹수사)에 숨겨진 보물를 찾는 미션이다. 돌잔치 주인공인 새끼 호랑이 삼둥이는 사육사들로부터 메디컬케어를 받기 위한 기초 친화훈련과 전기울타리, 수조 시설 등 동물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시설 적응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전시 방사하지 않는 날에는 내부 방사장에서 철창을 사이에 두고 다른 호랑이들을 만나는 등 사회적 적응의 시간을 가졌다. 삼둥이 호랑이들은 현재 몸무게는 90~100kg으로 100일경 체중측정 시 8kg에서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성장기 막바지에 이르는 중이다. 3차례(50일, 80일, 120일) 고양잇과 종합백신, 광견병백신을 맞았고, 마이크로칩 이식, 성 감별을 했으며 매월 체중측정과 BCS(Body Condition Score) 평가를 통해 성장 모니터링과 적정 체형관리를 해오고 있다.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은 “새끼 호랑이 삼둥이 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전과 번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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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3차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 14일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제3차 민·관 협력 차 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곡선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유관기관 등 5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등이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신적·경제적인 문제로 사례관리 중인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현황을 공유하고, 대상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곡선동장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하루 빨리 사례가구의 위기상황이 호전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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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수원시 팔달구 경로잔치 보조금 교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5월 가정의달 및 제51회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자 각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3일 우만1동과 인계동을 시작으로 관내 10개동(상반기 4개동, 하반기 6개동)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에는 장한어버이·효행자 등에 대한 유공자 시상과 오찬 및 축하공연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만큼 민·관의 친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팔달구는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경로잔치 담당 실무자·담당 팀장, 주관단체 중 보조금 실 집행자 등 약 3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보조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세밀한 사전교육으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실적보고 및 정산 방법, 잔액 반납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 관리·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조금 집행방법과 유의사항, 감사에서 흔히 지적되는 사항, 보조금 환수 사례 등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추진하는 경로잔치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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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서울시, 철새 보금자리 한강 밤섬, 겨우내 묵은 때 말끔히 씻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심 속 람사르 습지 한강 밤섬의 겨우내 묵은 때를 말끔히 씻고 생태 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27일 14시 ‘한강 밤섬 새봄맞이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섬은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1999년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2012년 6월 ‘람사르 습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22년 기준 밤섬에는 식물 250 분류군(계절별 40~44개 유형), 조류 60종 약 9,847개체, 저서무척추동물 37종, 양서파충류 5종, 포유류 4종, 어류 18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멸종위기Ⅰ급 흰꼬리수리, 매, 멸종위기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새매 등 법정보호종 12종이 확인됐다. 밤섬 새봄맞이 청소는 밤섬의 주요 식물군인 버드나무에 하얗게 쌓인 민물가마우지 등 겨울 철새의 배설물을 씻어내는 물청소와 밤섬 주변 호안가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으로 진행된다. 민물가마우지는 현재 밤섬을 찾는 겨울 철새 중 조류생태계 최우점종으로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호안가 버드나무에서 휴식하는데, 이때 버드나무에 배설물이 쌓여 새싹을 틔우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어, 매년 봄 고압살수기를 이용해 물청소를 실시한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밤섬의 안정적인 생태환경 유지를 위해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자체 청소인력을 투입해 단시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인 밤섬의 생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복원 등의 목적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생태계 보고인 밤섬이 동식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밤섬 새봄맞이 청소를 실시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며 숨 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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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서울시 올림픽공원 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느끼는 봄의 정취, 사계콘서트 `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한성백제박물관은 문화예술단체의 재능기부 공연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 봄’을 개최한다. 사계콘서트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 온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행사로 박물관 대표 문화행사이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추어 다양한 장르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음악을 즐기는 어린이 동반 가족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성황리에 운영 중인 사계콘서트는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완연한 봄을 맞아 계절을 음미해보는 감미로운 음악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사계콘서트 ‘봄’은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더피아니시모 음악예술학회, 루시올 앙상블,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 더 브람스 트리오 4개 문화예술단체가 1회씩 공연한다. 더 피아니시모 음악예술학회는 4월 8일 '사랑의 세레나데'를 주제로 사계콘서트 ‘봄’의 시작을 알린다. 모두가 사랑하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엘가 등 다양한 음악가들의 세레나데, 사랑, 봄 등의 여러 곡을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어우러진 다채로운 하모니로 만나볼 수 있다. 루시올 앙상블은 4월 22일 '친절하게 읽어주는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의 솔로부터 콰르텟 연주까지 선보인다. 생상 –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부터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메들리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멋진 곡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은 5월 13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피아노로 춤추는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동화해설과 함께 피아노 듀오를 들려준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마 거위 이야기 등 흥미로운 동화로 이루어져 어린이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클래식 공연을 연주한다. 더 브람스 트리오는 5월 20일 '봄노래'라는 주제로 관람 가족이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펼친다. 젓가락 행진곡, 뮤지컬 레미제라블 OST 등을 플롯, 클라리넷, 피아노 트리오로 공연하여 사계콘서트 봄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본 행사는 사전 예약자 250명만 입장 가능하다.(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사이트)에서 예약) 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교육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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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소년을 위로해줘!’ 베일 벗었다…그룹 오메가엑스 재한X예찬, 첫 방송서 성공적인 연기 신고식!

  [소비자불만119신문]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 재한과 예찬이 ‘소년을 위로해줘!’로 성공적인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오늘(15일) 0시, 각종 OTT 플랫폼을 통해 재한, 예찬 주연의 웹드라마 ‘소년을 위로해줘!’ 1화가 베일을 벗었다. ‘소년을 위로해줘!’는 레진코믹스 연재 당시 상위권 톱 랭크를 유지하며 인기몰이했던 동명의 웹툰 ‘소년을 위로해줘(작가 동물)’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허당미 넘치는 아웃사이더 양궁 특기생 다열(김재한)과 비밀을 지닌 두 얼굴의 인싸 반장 태현(신예찬)이 서로의 과녁을 찾아가는 가슴 설레는 청춘 성장 로맨스다. 이날 방송에서는 학교 보건실에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당황스러운 첫 만남을 가진 다열과 태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오로지 양궁에 매진하는 다열의 부적과도 같은 스핀깃을 태현이 쉽게 돌려주지 않으며 갈등이 시작, 서로에게 스며들며 점차 가까워질 두 소년의 달콤하고 짜릿한 관계를 예고했다. 재한과 예찬은 각각 매사 담담하지만 허당미 넘치는 다열과 밝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태현으로 분해 첫 방송부터 주인공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두 사람은 첫 연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력과 섬세한 감정선, 그룹 내 ‘맏막즈’ 찐케미를 색다르게 펼치며 환상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다. 또한 극중 인물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재한과 예찬의 미소년 비주얼이 볼거리를 더했다. 재한은 운동부 다운 단단한 눈빛과 진심 어린 열정을 매력적인 마스크에 담아냈으며, 예찬은 큰 눈망울과 장난기 그득한 입꼬리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비주얼 합과 거부할 수 없는 묘한 기류로 출구 없는 청량 하이틴 로맨스를 기대케 했다. 한편 오메가엑스 재한, 예찬이 출연하는 ‘소년을 위로해줘!’는 왓챠(WATCHA), 웨이브(Wavve), 티빙(TVING)에서 오늘(15일) 1화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수, 목요일 한 회씩 공개되며, 이후 IPTV(KT 지니 TV, SK Btv, LG U+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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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인천시, 오래되고 훼손된 도로안전시설 정비 나서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봄철 도로정비 기간을 맞아 노후·훼손되고 현장에 부적합한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에 대해 3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현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정비 또는 교체하는 등 봄맞이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규격에 맞고 안전하게 설치·관리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정차 금지를 위한 시선유도봉 설치, 강성 재질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에 부적합하고 부문별하게 설치돼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시 2차 사고유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군·구와 함께 현장조사 실시해, 오는 4월부터 5월 까지 봄철 도로정비 기간에 불합리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보호장치인 도로안전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보수·정비해 안전한 도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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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서울시, 수유동·청량리동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①강북구 수유 170-1 일대, ②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재개발 후보지(2개 단지, 1,16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지역별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주거지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본 괘도에 올랐다. 그간 주변지역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 이번에 확정된 수유동 170-1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지역 상권과 우이천 등 자연자원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보행중심의 활력있는 주거단지(12,124㎡, 20층, 23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자연을 걷고 내일을 품는 보행친화적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 ②도시기능 변화를 고려한 단지계획 ③저층부 필로티와 포켓공간을 활용한 열린 녹지공간 형성 ④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별 특화공간 조성이다. 우선, 이 일대는 강북종합시장, 수유먹자골목 등 활성화된 상권과 우이천 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이번 기획안엔 대상지 내 기존 상권을 시장상권과 연결함으로써 그 흐름을 잇고 우이천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막다른 골목 등 안전에 취약했던 가로를 열린 생활가로로 재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서측 도봉로97길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해 시장,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연도형 상업·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우이천과 연결되는 남측 한천로144길은 3개층 이상의 필로티로 개방감을 확보해 걷기 편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기능 변화와 인근 지역 개발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2종7층 지역인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용적률(기준용적률 170%→190%)과 층수를 적용받고, 인근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고 20층 내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됐다. 이 지역 일대는 현재 단독주택 중심의 2종7층 저층주거지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당초 저층, 저밀 개발이 예상됐으나, 신속통합기획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도시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을 거쳐본 결과 20층 내외의 스카이라인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 및 포켓공원, 옥상조경을 건축계획 요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1층부 대부분이 필로티로 열린 녹지공간으로 구성되고 기존 골목과 포켓공원이 만나는 부분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함에 따라, 휴식과 여가가 있는 공원같은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단지로 두면서도, 탑상형과 판상형 주동을 혼합한 ‘ㄷ’자 형태의 건축배치를 통해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했다. 주민의 생활공간(어린이놀이터, 키즈드랍존, 경로당 등)과 시민에게 개방되는 생활가로변(상가, 공공도서관)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영역별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협소한 대지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유도하고 저층주거지만의 매력을 살린 특색있는 단지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수유동 170-1 일대 재개발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살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 :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 청량리동 19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학들이 밀집한 청량리･회기 지역에 위치한 노후주거지로,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동안 각종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다. 시는 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대상지 바로 인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센터 등)이 위치했단 점에 주목했다. 이에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단지(28,648㎡, 35층, 930세대 규모)로서 재개발의 공공적 가치를 담는 한편, 주민의 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했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이 2종7층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나, 청량리 일대가 광역중심으로서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상업지역 및 간선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획의 공공성과 연계해 3종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했다. 시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더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①약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단지 조성 ②주변지역과 서로 소통하는 경계없는 단지 조성 ③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④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중첩경관 구현이다. 우선, 시는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개발이 되고자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연접한 노인복지관 이용객(셔틀버스 등)을 위한 진입도로(공용 드롭오프존 포함) 개설 및 시설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누구나 복지시설에서 제기로변 버스정류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청소년센터는 매일 수백명의 노인에게 무료급식과 청소년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복지관이 북측 경사지에 위치해 보행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안전상 취약한 점을 감안, 대상지 내부를 통하는 보행통로와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를 배려했다. 둘째, 남측 제기로변에서 청량리역과 광역버스정류장으로 이어지는 보행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저층부에 상업시설 등을 배치해 주변지역과 서로 소통하는 경계없는 단지, 활력있는 가로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지역의 중심가로인 제기로와 왕산로가 만나는 떡전교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청량리역과 5분거리이며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환승노선이 가까이 입지해 있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저층부에 상업가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일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급격한 지형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불가피하게 옹벽이 발생하는 구간은 화단, 친환경 옹벽 등 디자인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위화감을 최소화했다. 대상지는 현재 급격한 지형의 단차로 인해 주변 시설(교회, 한신아파트, 청량중학교, 주유소)과 옹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주거지였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시 단지 내 10m 이상의 단차 발생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형의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계단식 외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옹벽발생 구간에는 화단과 친환경옹벽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로와 왕산로가 만나는 경관상 중요한 지역으로 35층 고층 주동과 중·저층 주동이 어우러진 입체적 경관을 형성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제기로변은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연도형 상가와 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중층, 고층으로 높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①수유동 170-1 일대와 ②청량리동 19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의 지원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올해 상반기 내 2021년 재개발 후보지 21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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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농촌진흥청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농촌진흥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생, 시민,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식량주권 확보 지원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지원 △농촌 활력화 및 현장 지원 확대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과 농산업 발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안 모두 5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농촌진흥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수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최우수 100, 우수 50만 원)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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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인천시,'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는 구역별 순회집화를 통해 배송단가를 낮추고, 배송속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소상공인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인천광역시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공모에 시가 제안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공유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 3억5천만 원을 포함한,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더욱이 시가 지난해 추진한 '공유물류망 구축을 통한 당일배송 서비스 실증사업'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술 접목,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요일별 물동량 등을 고려해 사전 산출된 노선에 따라 소상공인 물품을 순회집화함으로서, 기존의 비효율적 집화구조를 개선하고 배송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물류시설 유휴공간(부지) 등을 활용한 공동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수도권은 당일배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는 익일배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배송속도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실증사업에는 공동물류센터 1개소를 구축해 1일 2회 순회집화를 운영하고, 관내 14개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와의 연계 등 소상공인 참여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를 평가해 순회집화 확대 및 공동물류센터 추가 개소 등 사업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밖에도 시가 보유중인 전기 화물차(1톤, 7대)를 집화에 투입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집화기사 등 일부 인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예정이다. 김원연 시 물류정책과장은 “전자 상거래 등 생활물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물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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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어울림 나눔학교' 협의회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도할 '어울림 나눔학교' 33교를 대상으로 운영 협의회를 9일 실시한다. 협의회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화도진중학교 전예슬 교사의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인천새말초등학교 김정선 교사의 학생 참여 중심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어울림 나눔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23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2교 등 33교를 중심으로 1년간 운영한다.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역량 강화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학부모회 등과 함께 참여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학기 초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책임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을 통해 학교별 계획을 점검하고, 학기 중에도 수시로 컨설팅을 통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운영사례집은 일반 학교에 연말 보급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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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행정안전부,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23.1.3.개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2.9.~3.2.)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하여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2.24.~3.2.)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38.4%)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31%)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42.3%)이 투표하여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21%), 7월 7일에는 1천 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145명)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하여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299명) 중 20명을 추첨하여 각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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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업무협약…위례선(트램) 품질 확보 위해 손잡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TRAM·노면 전차) 방식으로 도입되는 위례선의 품질 확보와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잡는다. 서울시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트램(TRAM·노면 전차)은 대한제국(고종 36년) 시기인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8km)에 최초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라졌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송파구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3개소)의 정거장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25년 9월 개통 목표인 위례선 트램이 개통하면 1968년 서울에서 노면 전차가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 노선인 위례선 도시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위례선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협력 방안 논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계획수립 및 시행 ▲차량기술 및 형식승인제도 개편 등을 상호 협력한다. 현재 위례선 트램은 지난 ‘22.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12월 국토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선 단계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위례선 트램은 배터리를 지붕에 탑재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중에 전선이 필요 없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저상으로 설계되어 승강장과 평행 승·하차를 할 수 있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버스 4대 분량의 수송용량을 대체하며, 매연이 없는 트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 교통수단이다. 1대당 객차가 5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정원은 260명이다. 총 10편성이 운행될 계획이다. 시는 중전철, 경전철 등 지하철에서의 경험과 달리, 무가선 트램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위례선 건설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품질을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철도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09년부터 1회 충전으로 35㎞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무가선 트램 개발을 추진했으며, 오송 차량기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가선 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시험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연계 트램 우선신호, 매립형 궤도 등 트램 시스템 전반에 관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현재 부산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력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전구간을 무가선 배터리로 운행하는 구간은 없다. 프랑스 니스 트램(1호선)은 8.7㎞ 구간 중 0.91㎞, 미국의 달라스 트램은 2.6㎞ 구간 중 1.6㎞, 미국의 디트로이트 트램은 5.1㎞ 구간 중 3㎞를 무가선 배터리로 주행한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 트램을 건설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위례신도시의 트랜짓몰(Transit Mall)이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결합한 관광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랜짓몰은 자동차 진입을 제한해 노면전차 등의 대중 교통수단만을 통행시키고 보행자 위주의 공간을 조성, 쾌적한 보행과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도심지 상업공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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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산업통상자원부,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동(同) 행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IoT, 로봇,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 중 약 4만명 규모의 참관객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최근에 더욱 뜨거워진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늘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산업부는 최우선적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1월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AI 상용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산업계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한편, 총 3일간(3.8~3.10)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기술 전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디지털 전환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 국내외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10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신제품･신기술을 공개하는 세미나도 진행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제조 현장의 수요기업 간 협업을 위한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동(同) 행사 기간에 산업부는 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해에 신규로 모집하는 610억 원 규모의 R&D 사업과 선도사업을 소개하는 등 민간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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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서울시, 해빙기에도 식수 공급 `안전`하게…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빙기에도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42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2~3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수도관 파열이나 각종 누수 사고의 발생 우려가 커진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 4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수돗물 생산을 위한 ‘취·정수장’ 10개소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아리수올림터’ 221개소 ▴안정적 급수를 위한 수돗물 정거장인 ‘배수지’ 103개소 ▴지하철 공사장의 노출관 10개소 ▴장기 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을 시행 중인 대형공사장 2개소 등이다. 안전 점검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상하수도, 수질, 토목구조, 전기, 기계, 가스, 안전 등 다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해빙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해빙기 지하수 유출입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부위 침투수에 의한 철근 부식 ▴옹벽 또는 축대 등의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등이 있다. 점검과정에서 발견한 경미 위험요인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물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해, 무엇보다 안전한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따뜻한 봄철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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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