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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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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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실시간 강원 기사

  • 과기정통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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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국토교통부, '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시티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구축하여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2개 도시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별로 3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➋ (환경변화 특화 솔루션) 강소형 스마트시티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친환경ㆍ탄소중립 특화도시, 기후재해-zero 선도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형 2개소와 인구변화 대응 도시, 지역산업 활력지원 도시 등 지역소멸 대응형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지에는총 2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➌ (보급 솔루션 구축) 솔루션 확산 사업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들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하여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을 우선 구축하고, 보급솔루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총 8곳의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20억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2월 6일 일괄 공고하며, 솔루션 확산 사업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소형 및 거점형 사업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접수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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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과의 특별 소통창구이다. 참여단은 ① 일반인 그룹(20명), ② 전문가 그룹(7명), ③ 철도 동호회 그룹(3명)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일반인 그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철도 동호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추천 방식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일반인 그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2.6~2.15)에 따라 지원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은 발대식 행사(3월, 잠정)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GTX 철도차량 시승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의 검토를 거쳐 GTX 사업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참여단의 현장 체험활동 모습 등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온통TV)을통해 공개하여 GTX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단 활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이경석 단장은 “참여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되는 참신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혁명을 견인할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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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0.8% 하락
    [소비자불만119신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2.2포인트) 대비 0.8% 하락한 131.2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147.3포인트) 대비 0.1% 상승한 147.4포인트를 기록했다. 밀은 호주와 러시아에서 예상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옥수수 수요 강세와 아르헨티나의 가뭄 관련 우려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상승했다. 쌀 가격은 일부 아시아 수출국에서의 국내 수요 증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의 경우, 전월(144.6포인트) 대비 2.9% 하락한 140.4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주요 수입자들이 최근 재고를 다량 확보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대두유는 다른 유지류의 가격 하락 및 아르헨티나에서의 기후 여건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채씨유와 해바라기씨유는 수출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113.7포인트) 대비 0.1% 하락한 113.6포인트를 기록했다. 소고기는 특히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축용 소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수출 가능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브라질과 미국에서의 공급량이 충분했고, 중국의 춘절용 수입 수요는 예상보다 저조하여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138.2포인트) 대비 1.4% 하락한 136.2포인트를 기록했다. 버터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둔화됐고, 호주, 뉴질랜드에서의 공급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전지분유는 주요 수입국의 수요 약화와 뉴질랜드의 공급 증가에 따라, 탈지분유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치즈 가격은 서유럽에서 신년 연휴에 따른 외식·소매용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설탕의 경우, 전월(117.2포인트) 대비 1.1% 하락한 115.8포인트를 기록했다. 태국에서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과 브라질에서 양호한 기후 영향으로 생산 여건이 개선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다만 인도의 수확량 저조 관련 우려, 브라질의 휘발유 가격 상승과 에탄올 수요 증가,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폭은 크지 않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2/23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2022/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64.7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1.7%(47.5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3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79.1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0.7%(19.0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3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44.5백만톤으로 2021/22년도 대비 1.2%(10.3백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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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취득세 줄고 지방소비세 늘어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 1,446억 원에서 15조 5,264억 원으로 1조 6,182억 원을 감액 조정(’22년 2회 추경)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부터 규제(조정)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 수준 하향 등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으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대출 규제, 주택가격 하락 예상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도세 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 급감하는 추세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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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이제 원클릭이면 신청완료!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도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금년부터는 2022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중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북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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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수원시·경인지방우정청,수원시 창업·중소기업에‘수출 간소화 지원’계속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청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업체당 2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114개 업체에 원스톱 수출 운송을 지원했고, 누적 수출액은 110만 달러(약 1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27개 업체의 수출 운송(30만 달러)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2023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제조기업을 2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수원시에서 시작된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로 전파되면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수원시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제특례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는 기업 유치·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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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남도,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오는 2월 25일까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예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공모사업(주관:농림축산식품부)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의 건립·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하며,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신규시설 25~80억 원, 보완시설 5~80억 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향후 절차로는 2월 25일까지 관할 시․군과 우리 도의 검토를 거쳐 예비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3~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본요건 검토 및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후, 6월 본 신청 접수 및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7~8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계속사업 4개소에 신규로 함양군 지곡농협, 합천군 ㈜합천유통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비 44억 원(총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어, 현재 2023~2024년에 걸쳐 자동화․디지털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술 접목 등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내 농산물 산지 유통 효율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도내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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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e경남몰과 연계한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은 도내 항노화기업의 우수상품 판매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을 활용하여 기획전 개최, 마케팅, 홍보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재의 항노화산업(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모집,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항노화연구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노화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항노화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다. 10개 기업에 콘텐츠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이향래 원장은 “지속적인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항노화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항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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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②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③'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④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제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계된 공인중개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토부・LH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악성 임대인과 계약 원천 봉쇄 등 전세임대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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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전남도,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세계화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4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FHA Food & Beverage)에 남도음식 전용관을 개설, 남도음식 세계화와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기업이 박람회장 한국관 내에 개별 부스로 참여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식품기업과 경쟁하도록 부스 디자인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나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 가운데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성․경제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설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는 46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50여 국가에서 2천여 식품기업과 6만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통합 식품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혁신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를 한식(K-Food)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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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대전시, 자매도시 일본 삿포로시와 교류협력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이 국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2월 3일(금)부터 2월 6일(월)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73회 눈축제를 개막하는 삿포로시 초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삿포로 시장 면담 ▲눈축제 개막식 참석 및 축제장 체험 ▲삿포로시와 오타루시 문화관광·도시재생 시설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3일 첫 일정으로 아키모토 가츠히로 삿포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삿포로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와 삿포로시 시민들이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관람료 등을 할인해주는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4일에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이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73회 눈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제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 시장은 삿포로 눈축제 벤치마킹을 위해 단순 행사 참석을 넘어 축제장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삿포로시의 모이와야마 전망대 등 주요 문화관광 시설과 오타루시 운하, 유리공방 거리 등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전통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현장 등도 둘러볼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삿포로시 방문을 대전시와 가장 우애가 돈독하고 교류가 활발한 삿포로시와 경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특히 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대전 0시 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삿포로시는 인구 193만 명의 일본 내 다섯 번째 도시이자 훗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며, 2010년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축제·국제행사 등 방문, 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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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지향 창업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로 모여라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60개 입교팀은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내에 입소할 수 있으며, 9개월간(4월 중순 ~ 12월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서는 ‘D.N.A 특화교육’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D.N.A 특화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BM교육’, ‘캐글(AI 경진대회)’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기업의 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현직 직원·전문가가 각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및 플랫폼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한 후 1:1 기술 멘토링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가진 기술적 고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초격차 10대 기술인 D.N.A 분야 중 AI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 하여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 교육 과정을 신설했으며, AI 경진대회 참가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실전 프로젝트 교육’에는 사업화 관점의 AI 기술실증(POC) 및 기업별 문제해결 컨설팅을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은 미국·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가 학교 내 상주하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입교기업별 사업 단계를 진단한 후 단계에 따른 맞춤식 보육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입교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민간 투자전담운영사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단계와 변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피치덱 구성 교육·코칭을 진행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에 특화된 IR,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화 자금을 해외진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입교생 간담회·선배기업 초청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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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협약은행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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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울산시 - ㈜선진인더스트리,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와 ㈜선진인더스트리는 2월 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위경환 ㈜선진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선진인더스트리는 울주군 온양읍 지더블유(GW)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필러 생산을 위한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투자이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선진인더스트리는 신설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투자액의 일부를 직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선진인더스트리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화석연료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에 맞춰 디자인 다변화 등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의 사업장에 추가하여 울주군 온양읍 지더블유(GW)일반산업단지에 6,612㎡ 규모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을 이달 중 착공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비 총 88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간 30여 명이 신규 고용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연간 1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경환 ㈜선진인더스트리 대표이사는 “이번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을 위한 울산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정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선진인더스트리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 부품제조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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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 도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월 3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전략산업 중 데이터융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대학교병원이 수행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실행 과제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 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산업 육성 용역을 바탕으로 경자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융합,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구상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데이터융합 분야에서는 ▲제조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실증 지원 사업 ▲데이터융합 제품 시험·인증 지원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중간 관리자 양성 지원 사업 등이 실행 과제로 제시됐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 병원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헬스 분야 거버넌스 구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 인재와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됐다. 경자청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실행 과제 중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사업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전환, 복합물류,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경자청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김기영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실행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구상하는데 활용하고, 관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등을 지원해 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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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남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최대 80%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해외시장 개척능력 및 해외지사 설립 여건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중 산업부 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선정기업이다. 산업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서 수행하며, 해외 지사 설립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진입, 발전, 확장 3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며 그 중 발전단계 선정기업은 경남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통해 1개 무역관에 한정하여 참가비 8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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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전북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연계협력 및 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23년도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1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기관은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술교류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이다. 선정은 자격요건 검토, 서류·대면평가, 전북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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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용노동부,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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