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위한 막바지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ㆍ여당의 협조와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에서도 감염병 관련 사항 등 인천의 지역 현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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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실시간 충청 기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소비자불만119신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2.5. 00:45)하여 실종자 가족 지원 및 현장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상주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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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해 ‘특별조사점검단’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문제점을 집중 점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방안과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연달아 인터넷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여 기본적인 침해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경영진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특별조사점검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LG유플러스가 조치방안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조사점검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다시는 반복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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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현장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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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경기도, 지난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완료. 올해 참여시군 확대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도 포함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21년 185개소에서 ’22년 424개소로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도 10억 5천만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사업은 단지 1곳의 휴게시설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의 시설 개보수와 오래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의 비품 구입과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에 위치한 아파트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총 41개소가 휴게시설을 신규 이전했으며, 휴게시설이 없던 아파트에 지상 휴게시설을 새로 만드는 등 총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또한, 시설개선과 비품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274개소에 이른다. 이에 도는 올해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사업비를 지난해와 같은 19억 6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를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의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과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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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요망진 제주청년, 제주 미래 변화 주도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도정 정책으로 실현해내는 청년참여기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 7기가 4일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라마다호텔 제주에서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2017년 청년원탁회의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년(213명)이 참여한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요망진 제주청년들이 스스로 그려나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7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17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 앞서 원탁회의 청년위원들이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비보이 댄스를 선보이는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가혹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준비하고 설계하도록 제주도정은 높고 튼튼한 사다리를 놓겠다”며 “청년들이 열의를 갖고 그 사다리를 넘어서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청년위원들의 질문에 오영훈 지사가 답하는 ‘도지사와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청년위원들은 제주도정의 청년정책과 방향성, 도정 현안, 도지사에게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질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경험의 차이, 지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보장제”라며 “취업 준비, 사회 진입, 안정적인 생활 도모 등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교육 등 맞춤형 정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청년원탁회의를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는 ‘제주의 미래’라고 답했으며, 원탁회의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관광 분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제주도는 이제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제주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제주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향후 1년간 제주청년원탁회의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교육분과 신효주 씨, 부운영위원장에는 복지분과 이숭신 씨가 선출됐다. 제7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공개 모집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위원 213명을 선발했다. 청년위원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관광, 환경 등 7개 분과에 참여해 청년문제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정책 제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청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교육 워크숍과 타 시‧도와의 인적교류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지난해 6기까지 제주청년 403명이 참여해 46건의 정책안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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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경남청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제안 여정 시작, 청년의 남다른 행복 로드맵 만들기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경남’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2023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4일 오전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청넷 실무운영진 청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청남행로-청년의 남다른 행복 로드맵’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청년이 직접 경남의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1부행사는 ▲ 청년밴드 축하공연 ▲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격려말씀 ▲ 오리엔테이션(‘22년 활동성과 및 ’23년 활동계획 안내) ▲ 청년희망지도 만들기 퍼포먼스 ▲ 특강(거버넌스의 이해)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일자리, 창업, 관광 등 10개 분과별로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분과회의가 개최됐다. 경청넷 참여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경남이 생활권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신청을 통해 205명이 모집됐으며, 10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경청넷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협치 기구이며, 지난 4년 동안 청년들이 직접 분과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8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메시지로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청년정책은 청년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청년의 새로운 생각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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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대구시 “배달음식 안심하고 주문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8개 구·군과 함께 마라탕, 치킨 등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점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마라탕 및 양꼬치, 치킨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배달음식점 조리식품 1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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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농업인이 ‘손바닥정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

  [소비자불만119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업인들이 ‘손바닥 정원’ 사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벼농사 과정)’에 참석해 “수원시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관내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도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했다. ‘고추’ 과정으로 시작해 ‘포도’, ‘시설채소’, ‘생활개선’, ‘블루베리’, ‘화훼’, ‘벼농사’, ‘도시농업’ 등 8개 과정을 운영했다. 전문강사가 각 작물 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공익직불제 교육을 연계했다. 농정 현안 과제도 홍보했다. 2일 열린 벼농사 과정 교육에는 농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식량과학원 강신구 연구사가 ‘정다미’ 벼 재배기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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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국외연수 평가회’에서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와 공주시가 3일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개최한 평가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과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을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 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연수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UIL)가 초청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은 지난해 11월 13~17일 독일·프랑스 등에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7명은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본시청, 프랑스 파리 학습플래닛연구센터, 에브리 쿠쿠론시청 등을 방문해 대한민국 도시들의 평생학습현황을 소개하고, 유럽 각 도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독일·프랑스의 평생학습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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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통합콜센터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중증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구 등이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전화로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전화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더좋은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쇠퇴지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공사, 지붕·방수공사 등 건축물의 수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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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 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물 수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총괄 계획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물관리 위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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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더 많은 청년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시길 기대한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인 것처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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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확 달라진 용인소식지! 시민독자들 먼저 알아채고 구독 쇄도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매월 1회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과 역사 등을 음미할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로, 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시는, 5일 주요 시정(市政)이나 행사 등을 안내하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그달의 메인(특집)기사 내용을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소식지를 개편하면서 유명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커버스토리’ 형식을 도입했다. 커버스토리는 표지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 해설이나 스토리 기사를 곁들이는 것을 말한다. 표지 사진으로 그달의 가장 중요한 특집기사와 관련된 것을 쓰고, 이에 대한 설명을 박스형태의 기사로 간략히 소개해 독자들이 ‘용인소식’의 메인스토리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한 다음 자연스럽게 관련 페이지로 이어지도록 편집한다. 특집기사는 시정의 핵심 정책은 물론 용인의 고유한 문화,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룬다. 개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에는 시의 청년 정책들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청년 르네상스’가 특집기사로 실렸고, 11월호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시정 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2월호에는 장욱진 화백의 이야기와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장욱진 고택에 관한 이야기가, 올해 1월호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와 양지면 은이성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렸다. 민선 7기 때의 ‘용인소식’과 비교하면 내용과 소재에서 참신성과 다양성을 엿볼 수 있으며 볼 맛이나 편집에서 훨씬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소식지에 실리는 모든 정보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기사와 관련된 사진도 적극 활용해 정보의 이해도를 높였다. 소식지 전체의 레이아웃 편집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의 소식지는 다소 산만한 느낌을 줬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개편한 소식지는 디자인과 서체 등에서 일관성과 세련미를 추구, 가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독자들이 소식지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소식지 개편 후 구독자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시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는 8만부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매월 약 100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새로 소식지 구독을 신청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소식지가 단순 정보 안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용인의 매력과 문화예술, 역사적 자산 등을 소개하는 등 ‘콘텐츠’ 측면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개편됐다”며 “‘읽을거리’가 있는 소식지,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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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용인시, ‘사랑의 열차’19억1689만원 모금하며 65일간의 여정 마무리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65일간의 훈훈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총 19억1689만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11억원을74%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진행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기부 여건이 나빠져 지난해보다 모금액은 줄었으나 기부 참여자는 오히려 76건이나 늘어나 용인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체감케 했다. 이번 모금에는 개인 274명, 기업 231사, 기관 89곳, 단체 307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545건 13억2315만원, 쌀·상품권·김치·마스크·생필품 등의 물품은 356건 5억9374만원 상당이 모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전액인 164만1600원을 기탁했으며 마북동 아이유치원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모아 8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가장 큰 금액을 기탁한 곳은 보라동 성당과 ㈜KCC 중앙연구소로 각각 1억원씩을 쾌척하며 통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연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가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모인 성·금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설명절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최근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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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충남연구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되어 있는 공장 등 위해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공장 소음·분진, 축사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지도를 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내 농촌공간 정비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내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 553개)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산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다. 이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정비 및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물질이 없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중인데,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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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세종시 소외계층 문화향유, 문화누리카드로 누리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외계층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등 문화향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며 1인당 지원금은 연 11만 원으로 관내 수혜대상자는 약 9000여명이다. 이용은 시를 비롯한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공연·음악·영화·여행·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 등록된 전국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관람료, 도서, 공연티켓 등 각종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지역 축제 시 식음료 이용권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관처인 세종시문화재단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자 등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주문을 통한 ‘가맹점 상품 구매 서비스’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은 요건 충족 시 자동재충전되며, 신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세종시 내 2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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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충남도,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경매 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0종은 아메트린, 아스폰, 아트라진, 벤플루라린, 벤조일프로프-에틸, 클로르펜손, 클로르플루레놀-메틸, 클로르탈-디메틸, 시아노포스, 부피리메이트이다. 이로써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항목을 포함한 340종에서 350종으로 늘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개소한 북부지원에서 경매 전 농산물, 시군 검사 의뢰 농수산물, 도내 로컬푸드, 도내 유통 수산물 등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매 전 농산물 500건을 검사했으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아욱(터부포스, 플룩사메타마이드), 부추(플로니카미드) 등 5건(1.0%)을 확인해 조치했다. 김옥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도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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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강원도, 자치단체 최초로'미래양자융합포럼'가입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 분야에서 정책 자문기구인'미래양자융합포럼'에 2월 3일 가입했다. 미래양자융합포럼은 2021년 6월 창립되어 기업․국가연구원․대학 등 전국 102개 기관의 양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연 협의체이다. 본 포럼은 공동의장인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와 KT 김이한 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과 산업활동위원회, 학술인력위원회를 두고, 양자통신․센서․컴퓨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화 모델발굴, 생태계 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핀란드 등 세계 양자 분야의 전문기관 간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국제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 가입을 통해 강원도는 국내 양자기술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정책 창구가 마련됐다. 그간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내 양자 분야 전문가그룹에 의해 간접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양자정보기술이란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 분야에 적용하여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지난 22년 10월에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됐다. 정부도 과기부 장관 직속으로 양자기술개발지원단을 출범했다. 지난 1.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석학과의 대화'에서 ‘양자기술 인력 지도 그려라’라고 쪽지 지시한 바 있음 앞으로 강원도는 양자기술 국책연구소 유치와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역특화산업 연계 사업모델 발굴, 인력양성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은“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은 초기시장 형성 단계로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가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 가입을 통해 양자산업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고 향후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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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강원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가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이용성 향상 및 부존자원 활용에 총 137억 원을 투자하여 한우 가격하락과 사료비 상승에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4개 사업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사일리지 제조 및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과 유휴지 활용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조사료 공급과 급여를 위해 품질검사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조사료 이용성 향상 및 부존자원 활용에 52억을 투자한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안정화 등 33억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자재와 장비,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이용 19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다가올 조사료 수입개방(′24년 한국-캐나다, ′26년 한국-미국, ′28년 한국-호주 FTA)과 한우 가격하락, 사료비 상승 대응해 조사료 생산 기반 및 유통체계 확충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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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