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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구조개선 완료 신도심 교통정체 해소 기대"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대평동 해들교차로와 소담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차로에 대해 차로 확장 등의 구조개선을 마무리하고 25일 준공했다. 이번에 준공한 구조개선 교차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너래, 해들, 한국개발연구원, 양지중, 은하수 등 5개 상습정체 교차로 중 2곳이다. 이 가운데 너래 교차로는 지난해 3월 우회전차로를 확장하는 구조개선(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사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이번에 준공한 해들교차로와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를 포함해 총 3곳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개선을 완료한 해들교차로는 학나래교에서 대전 방향의 우회전차로가 기존 60m에서 200m로 확장됐으며, 시청 방향의 좌회전 차로도 기존 2개선에서 3개선으로 추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차로는 새샘마을에서 남세종로 방향의 좌회전 대기 차로가 기존 50m에서 120m로 두 배 이상 연장됐다. 시는 이번에 완료한 교차로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종전 이(E)에서 디(D)로 한 단계 상승하고, 국도 1호, 행복대로, 갈매로, 남세종로의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나머지 양지중과 은하수 교차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은 급격한 인구 유입과 주변 대도시권 통행량 증가 등으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 추가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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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4-25
  • 세종시, 부패·갑질 행위 엄정 대응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갑질 행위 방지 강화에 나선다. 시는 최민호 시장 주재로 25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감사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온라인, 청렴영상, 일일디제이(DJ) 청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사전상담(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책임관제 운영,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찰 등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금품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갑질 등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금품․향응수수 행위 수사기관 고발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시는 ‘365일 24시간 청렴 세종’을 올해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5가지 전략, 20가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5가지 전략은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고도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반부패·청렴 인식문화 확산 ▲부패유발 요인 사전 정비·점검이다. 이날 회의에 이어 최민호 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은 청렴 실천 서약식과 부패․갑질행위 타파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의 솔선 수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365일 24시간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5가지 전략의 추진과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라며 “실·국·본부장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과제를 직접 챙겨 시민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이 추진되도록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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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3-04-25
  •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 시범사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지역 보목 및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2024년부터 3년간 전문관리대행업체에 맡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지역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곳(보목·색달·대정·남원·성산) 중 보목과 색달은 시설용량이 큰 곳으로, 보목처리장은 일 3만톤, 색달처리장은 일 2만 3,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빠르게 복잡·전문화되는 반면 전문 기술인력 부족과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커 전문업체의 관리대행을 통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 및 효율적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다.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꾸준히 증설되면서 고도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시설, 하수처리공법이 전문화되고 있고 수질기준이 강화돼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운영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관리 대행은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술력을 접목시켜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이다. 2020년 기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83.5%가 민간 전문업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관리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상하수도본부가 2022년 진행한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민간 전문성 활용, 인력·조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시설의 민간 전문성 도입과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하수처리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업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으면 도민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1일 25만 8,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해왔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 대행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 또는 시설공단 전환 등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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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3-04-24
  • 국토교통부, 4월 24일(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3.2.2)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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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4-21
  •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도 민원콜센터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 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시행 중이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이에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 된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7명, 1천만 원)’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846명, 6억 원)’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비 보조) 경남 거주 만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국비 보조) 경남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이하 가구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 되며,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돕겠다”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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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4-21
  • '하늘의 인연' 조은숙, “네 운명을 한 번 믿어보자” 김유석이 내친 혈육 김시하 데리고 저택 입성했다! 정면 돌파 개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김유석과 두 딸의 피할 수 없는 악연이 시작됐다. 어제(20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기획 장재훈, 극본 여정미, 연출 김진형, 제작 MBC C&I) 4회에는 강치환(김유석 분)의 탐욕 때문에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된 어린 딸 이해인(김시하 분)과 강세나(김태연 분)가 첫 만남부터 제대로 갈등을 빚으면서 복수전의 긴장감을 더했다. 특히 계속되는 싸움 끝에 전미강(고은미 분)이 나정임(조은숙 분)에게 이해인을 내보내라고 명령한 장면은 최고 시청률 4.7%를 기록하며 앞으로 계속될 대립의 시작을 알렸다. 자애원에 가기 싫다고 우는 이해인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나정임은 “네 운명을 한 번 믿어보자”며 강치환이 있는 저택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이별해야 했던 이해인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기회라고 여긴 것.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사는 곳인 줄도 모르고 새집이 생겼다며 기뻐하는 이해인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안겼다. 저택에 들어선 이후 나정임은 강치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순영(심이영 분)이 이해인에게 준 천사 목걸이를 빼내려 했다. 하지만 이해인은 목걸이를 엄마라고 여기며 소중히 해왔던 만큼 나정임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다. 나정임이 목걸이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이해인은 강세나가 버린 원피스를 입고도 한껏 벅찬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치환과 전미강의 금지옥엽 강세나의 생일파티가 열렸다. 이해인 역시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풍경에 넋이 나간 한편, 강세나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하진우(이주원 분)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그러나 하진우는 앞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해인에게만 반가운 인사를 건네 강세나의 질투심에 불을 붙였다. 저택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해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강세나는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이며 생일파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때마침 강세나의 든든한 지원군인 강치환과 전상철(정한용 분)까지 나타나면서 이해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나정임이 전미강에게 불려 가는 것을 본 이해인의 마음은 걱정과 죄책감으로 무겁기만 했다. 반면 강세나는 서재에 있던 상자를 생일선물로 착각하고 잘못 손을 댄 나머지 안에 있던 청자를 깨뜨리는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심지어 강세나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해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꾀를 냈다. 그 순간, 강치환이 청자를 확인하러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다. 청자는 의심 많은 장인어른 전상철이 무정 건설의 사활이 걸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이기에 강치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일 터. 이에 돈과 권력을 손아귀에 쥘 절호의 기회를 날린 강치환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지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이해인 역시 겨우 얻은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리게 생긴 만큼 강세나가 던진 영악한 수에 넘어가게 될지, 부서진 청자는 세 부녀의 악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들의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BC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 5회는 오늘(21일) 저녁 7시 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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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3-04-21
  • 천재이승국, '쇼킹라이어' MC 활약 빛났다…'환승연애2' 정현규와 호흡도 '성공적'
    [소비자불만119신문] 유튜버 천재이승국이 웹예능 '쇼킹라이어'의 MC로 활약을 펼쳤다. 이승국은 지난 20일 유튜브 Pixid(픽시드)를 통해 공개된 웹예능 '쇼킹라이어'의 MC로 출연해 뛰어난 진행 실력을 선보였다. '쇼킹라이어'는 한 명의 쇼킹라이어와 50명의 라이어헌터가 출연, 쇼킹라이어가 제시하는 문제의 진실 혹은 거짓을 맞혀야 살아남는 쇼킹한 심리게임전이다. 이날 이승국은 일당백 진행 실력으로 프로그램을 빛냈다. 안정적인 진행으로 일반인 패널 50명과 함께 하는 현장 상황을 매끄럽게 이끌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 특유의 심리전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끌었다. 특히 첫 번째 쇼킹라이어로 출연한 '환승연애2'의 주역 정현규와 신선한 예능 케미를 선보여 재미를 더했다. 이승국은 영화 및 드라마 리뷰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 '천재이승국'을 운영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MBC every1 '장미의 전쟁', 지니TV '지니,어스' 진행, SBS 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 고정 출연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GV 행사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내한 행사에서도 진행을 맡아 활약한 바 있다. 한편 이승국이 MC로 출연하는 '쇼킹라이어' 2화는 오는 5월 4일 오후 7시 유튜브 Pixid(픽시드) 채널에서 공개된다.
    • 뉴스
    2023-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부모 8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공간주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21일 실시했다. 연수는 ▶독립영화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 감상 ▶최주영 감독과의 대화 ▶보라매 교육원장 우치호 원장이 전하는 이야기 순으로 진행했다.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는 인천 출신 최주영 감독이 제작한 웹드라마 ‘열여덟 서른아홉’ 총 6편을 합해 구성한 영화로, 차가운 사회에서 꿋꿋하게 살아내는 모든 어른에게 위로와 안부를 건넨다. 최주영 감독은 “영화는 자립 청소년 이야기를 담았지만, 그 밖에도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같은 시대를 사는 어른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함께 살 것인지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가 민주시민교육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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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교육/시험
    2023-04-21
  • 전남경찰청 ‘허위전세계약’이용 전세자금 대출 피의자 구속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 B씨, C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주는 것으로, 대출 자격 조건도 일정 서류만 갖추면 일반 담보대출보다 까다롭지 않고, 대출하는 금융기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바지(허위 구매자)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구매 후 소유권 이전한 빌라(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허위의 임차인을 모집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빌라와 아파트 총 16채를 상대로 작업 대출하여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부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검거 시까지 전남 화순·여수·나주, 광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총 16채를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했으며, 이로 인해 허위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16채 모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미확인 된 전세자금대출 건들은 점차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화순군에 위치한 ‘R 빌라’ 여러 채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작업 대출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전세자금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건물주, 대출은행 관계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씨, B씨, C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불구속 4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히면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작업대출ㆍ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집단 조직구성,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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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23-04-21
  • 창원특례시, 100만 인구 사수 위해 밤낮없는 전방위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지난 3월, 지속적인 인구감소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 100만 사수를 위해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범시민 운동 확산 계획을 수립·공표했다. 창원시는 전 직원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사수 위해 全 부서 총력= 창원특례시 전 부서에서는 유관기관, 기업, 대학, 기숙사 등을 방문해 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학생, 시민 등 숨은 인구를 찾아 분야별 각종 혜택과 시책 등을 알리며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주요 전입 혜택으로는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등이 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전입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던 대학(원)생이 창원시로 전입하여 주소를 유지하면(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월 6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던 기업노동자가 창원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최초 지원금 20만 원(2021년도 이후 전입자)에 1년간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출산축하금, 창원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최신 인구 정책을 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인구정책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는 사업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의 각종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생애 주기 별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구청·읍면동의 적극적인 현장행정=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 및 읍면동 직원들은 큰 틀에서의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행정을 실행하고 있다. 5개 구청에서는 각 구청별 ‘100만 인구 사수단’을 구성해 일선 행정력을 집중하고, 미전입 생활인구 실태조사, 찾아가는 맞춤형 전입지원, 야간 전입창구 운영,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전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이 위치한 의창·성산구는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체, 기숙사 등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미전입 세대 발굴 및 캠페인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과 인접한 진해구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유동인구에 대해 창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홍보하고,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숨은인구 주소찾기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통장회의 및 단체 간담회 시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직접 나서 창원시의 현재 인구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숨은인구 주소찾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전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주소지를 미처 옮기지 못했거나 주소 이전 혜택을 모르셨던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며 “인구 위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흔들리지 않고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의대유치·국제학교 설립 등 창원의 위상에 어울리는 도시품격을 갖춰 사람들이 떠나는 창원이 아니라 몰려드는 창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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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한옥에 살아볼까' 한옥 거주 희망자 위한 '2023 한옥생활교실'
    [소비자불만119신문]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한옥건축교실'에 이어 2023년도 시민한옥학교 '한옥생활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5일~4월 29일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20명 내외 선발한다. 북촌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한옥생활교실'은 한옥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계획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옥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5월 6일~6월 3일 매주 토요일(14:00~ 16:00), 총 5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한옥생활교실' 첫 강의는 지속가능한 한옥생활문화의 확장과 한옥 발전의 거점공간으로서 '공공한옥'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1강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참가자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민현석 선임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되는 1강은 한옥에 담긴 우리 고유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공공한옥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한옥 이야기를 모아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2강부터는 '북촌문화센터'에서 현장 강의로 만나 본다. 주거부터 상업공간까지, 전통과 현대적 공간구성을 가미한 '신 한옥'의 다양한 면모와 공간 활용사례,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가는 한옥 거주사례 등 한옥생활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잊혀진 한옥에서 고즈넉한 정취를 가진 스테이로 변신한 '신 한옥' 사례를 만나 보는 2강에서는 이동우 버틀러리 대표가 전통한옥에 효율적 공간구성을 접목한 새로운 한옥 활용법과 한옥 스테이 운영 노하우를 함께 나눠본다. 에세이 '지금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장보현 작가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3강은 사계절 한옥 살림부터 전통혼례, 공예와 놀이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를 현대생활에 녹인 일상을 소개한다. 특히 4강과 5강에서는 전통목공기법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소목교실'이 열려 전통과 동시대적 감각이 가미된 전통 생활소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한옥생활문화를 손끝으로 체득해보는 시간으로,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소복'의 김송이·김경훈 작가와 함께 옛 한옥에서 사용했던 ‘나전필함’을 만들어보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감성과 감각으로 재해석된 전통예술기법도 배워본다. 2023년도 '한옥생활교실' 프로그램 정보는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촌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늘날 서울한옥은 주거를 넘어 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서울한옥 4.0'을 통해 한옥 뿐만 아니라 한옥 주거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주거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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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김천상무 김준홍-이영준 “U20 월드컵 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소비자불만119신문] U20 대표팀 훈련 소집에 이름을 올린 김준홍, 이영준이 각오를 전했다. 대한축구협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파주 NFC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가할 남자 U20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김천상무 김준홍(GK), 이영준(FW)은 U20 아시안컵 출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영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U20 대표팀에 승선하며 가치를 증명했다. 이영준은 U23 대표팀 2경기 출전, U20 대표팀 15경기 8득점을 기록 중이다. 김준홍 역시 지난 3월 열린 U20 아시안컵에 출전해 4강전에서 뛰어난 선방쇼를 펼치기도 했다. 김준홍은 U-20 대표팀 8경기 출전 2실점의 기록을 갖고 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2023 FIFA U20 월드컵’을 한 달 여 앞두고 진행되는 소집인만큼 김준홍, 이영준은 월드컵 출전에 대한 의지로 똘똘 뭉쳤다. 김준홍, 이영준은 “U20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이번 소집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선을 다해 반드시 U20 월드컵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준홍, 이영준이 포함된 U20 대표팀은 24일 파주NFC에서 소집해 26일까지 훈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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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충남도청 청원경찰, 산불 성금 마음 모아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21일 도청 청원경찰 일동으로부터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복길선 도청 청원경찰 반장, 정회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복 반장은 김 부지사에게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지난 2일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구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도는 기탁 받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산불 피해 도민의 피해 복구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피해 복구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도청 청원경찰 일동에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 성금은 5월 말까지 모금하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를 통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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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윤석열 대통령 “4․19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낼 것”
    [소비자불만119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4.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됐다면서,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위기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적이 확인된 31분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이 중 5분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친수했다. 오늘 기념식은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만에 참석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당선인 신분으로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국립4·19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이후 고인들의 사진을 본 후 방명록을 작성했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기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영봉안소 참배가 이루어졌다. 오늘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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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충북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9일 10시에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이종배, 소병훈 의원 공동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수서~광주 노선이 위치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부내륙축과 관계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여 김선교, 김태년, 박덕흠, 박진, 박정하, 송석준, 엄태영, 임종성, 임이자, 임호선,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의 경과와 향후 과제’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여 박재영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유희남 충북도 교통철도과장과 주무관청인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및 오상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 조응래 前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단순히 서울 동남부의 거점역인 수서역과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아니라, 서울과 충북~경북~경남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하는 국가의 새로운 종단 철도망 형성의 시발점이 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장래 중부내륙선‧경강선‧강릉선‧중앙선으로 운행 확장을 가능토록 할 수 있어 철도서비스에서 소외된 내륙권의 국토균형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경기도 내 교통편의 증진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다”라며 철도망의 연결을 강조했으며, 이종배 의원은 “중부내륙선이 대한민국 대표 종단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신속히 완공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유희남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중부내륙선의 최종 목적지인 서울과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은 2021년 이미 개통한 중부내륙선 1단계(이천~충주)와 2024년 개통할 2단계(충주~문경) 사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은 “충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소멸위기의 지방도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는 노선”이라고 거듭 조기 개통을 촉구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된다면 충주에서 서울까지 환승없이 1시간내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 모두 한목소리로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철도망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개통의 지원을 약속했고,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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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한덕수 총리, 산업단지 입지규제 허물어 첨단융합산단 물꼬, 전남경제에 규제개혁 큰 선물
    [소비자불만119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에서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천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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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제주도, 2024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예산 300억 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신규지구를 포함해 4개 사업·23개 지구다. 2024년 사업내용(국비 기준)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3개소(계속 9, 신규 4) 170억 원, 풍수해 생활권 3개소(계속 3) 6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4개소(계속 2, 신규 2) 20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3개소(계속 2, 신규 1) 47억 원 등이다. 사전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 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인 상하모지구(총사업비 241억)는 행정안전부 중앙평가심사단 현장 실사를 통해 지난 5일 신규 지구 선정 통보를 받아 내년에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2024년 국고보조금 가내시는 9월 초이며, 12월 국회에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제주지역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침수 취약지역을 조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강동원 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내년도에 목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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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소비자불만119신문]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일 19:00(우리시간 4.19일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음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이어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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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법제처, 지자체, 맛집거리 조성에 나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법제처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대체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종자ㆍ종묘의 보급,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단체 급식에 대체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등 대체작물 육성을 지원하려는 내용이다. '○○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명 요청 방식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오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법령과 자치법규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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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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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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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행정부지사, 휴일 구제역 방역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9일 휴일에도 구제역 현장 방역에 힘을 쏟았다. 지난 5월 18일, 열한 번째 발생을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 신고가 없어 소강상태에 있지만, 최종 매몰일로부터 최소 3주가 지나야 구제역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충북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우종 부지사는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위기 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음성군은 구제역 발생 인접지역인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임해줄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되는 방역업무에 지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연일 현장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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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대구시 “무인 카페, 편의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카페, 밀키트, 편의점 등 무인 식품판매점 134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료 자판기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로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5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커피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광역시는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문화에 맞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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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창업 도전의 씨앗을 뿌려라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그동안 창업기업에게 홍보,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입상기업 10개 중 6개 기업이 총 112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추진 일정은 7월 예선(서류·발표), 본선(발표)을 거쳐 10월 최종 결선(발표)으로 진행되며, 총 10팀을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국무총리상, 2천만 원), 우수상 2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6팀(한국농업기술원장상, 5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올해에는 예비창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선팀 중 예비창업자를 1팀 이상 선발토록 했고, 본상과 별도로 후원사인 농협중앙회와 롯데중앙연구소 특별상을 신설하고 수상기업에 후원사를 통한 제품화 기회와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30일 9:00부터 6월 30일 16:00까지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창업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들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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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충남도, 세계충청향우회에 ‘대백제전 지원’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가 세계충청향우회에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에 대한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지역외교와 관광객 유치, 외자유치 등을 위해 일본을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쿄의 한 식당에서 세계충청향우회 이순옥 회장과 임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충청향우회는 충남북과 대전·세종이 고향인 국외 충청인들이 모여 2017년 발기인대회를 통해 만든 단체로, 현재 45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논산 출신으로 산옥스 대표이사와 동경일한친선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세계충청향우회의 도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지원 사실을 언급하며 “늘 수구초심으로 고향을 걱정해 주시고, 방문하고 지원해 주시는 향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일본 방문 기간 동안 활동을 소개하며 “대백제전부터 금산세계인삼축제까지, 내 고향을 살리고, 알리는 일에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백제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연다.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오는 10월 6∼15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세계충청향우회 간담회에 앞서서는 현지 한국 언론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고, 민선8기 힘쎈충남 도정 운영 방향과 출범 이후 성과,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 등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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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도, 에너지 대전환 가속 동력 확보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6월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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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제주도, 국내최초 양쪽 승·하차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버스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빠르고 정확한 운행을 위해 중앙차로에 섬식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저상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섬식정류장은 기존 분리식정류장과 달리 환승하는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가 장점이다. 또한 하나의 섬식정류장에서 좌·우 승강장을 나눠서 설치(18개소, 중앙로 제외)하면 정류장 폭을 기존보다 2미터(6m→4m)가량 줄일 수 있어 인도와 가로수 조정 최소화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 섬식정류장 사례가 없는 만큼 설계기준 및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기존에 분리식정류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섬식정류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설계변경은 서광로 구간부터 시작하고, 이후 동광로·도령로·노형로 등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경된 설계를 반영한 도로공사는 서광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어간다. 안전과 미관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마련 용역 후 설계변경, 도로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지된 서광로 현장은 공사 재추진 시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섬식정류장 버스중앙차로 공사와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해 2025년 상반기에 서광로를 우선 개통하고, 2027년 동광로~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구간에는 전천후 스마트쉘터 방식의 정류장을 시범 설치(서광로 구간 2개소)한다. 정류장에 옥외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가시성을 높이고 도시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별 공사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과 연계해 3개년 동안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총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제작업체를 조사해 협의한 결과 제작·공급 의사를 확인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은 서광로 구간 우선 개통(’25. 상반기) 계획에 따라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44개 노선 대상 330대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동광로 ~ 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27. 1.)에 맞춰 나머지 26개 노선 159대를 순차 투입한다. 양쪽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가 도심을 달리면 대중교통 통행속도 개선도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차량 제작사 공급 여건 및 해당 경유 노선 조정을 통해 도입 대수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차량의 구조변경을 추진하는 등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차로 형식 변경(분리식→섬식),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및 형식승인을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등)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최초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버스운영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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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남도 액세스월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배후단지에 글로벌복합물류센터 개장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세계 1위 원자재 물류기업 액세스월드가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배후단지에 약 15,000평 규모(축구장 7개 크기)의 글로벌복합물류센터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경상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창원시 관계자, 기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액세스월드부산물류센터의 힘찬 시작을 축하했다. 액세스월드부산(유)는 액세스월드싱가포르에서 100% 단독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웅동배후단지(1단계) 50,820.3㎡의 부지에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8,000㎡ 규모의 액세스월드부산물류센터를 설립했다. 액세스월드는 철과 비철금속, 목재, 커피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재물류 세계 1위의 선도기업이다. 전 세계 25개국 이상에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승인 물류 시설을 운영하며, 전 단계 물류 서비스와 함께 고객사의 수요에 따른 재분류·재포장·가공·라벨링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액세스월드부산물류센터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니켈, 코발트 등을 수입하여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공급망을 구성하고, 고객의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선도(앵커) 기업으로서의 액세스월드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금융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액세스월드는 공급망 내 다양한 참여자들을 위해 창고증권을 직접 발급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발급된 창고증권은 금융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번 액세스월드부산물류센터 개장은 인근 지역의 연계산업, 나아가 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액세스월드는 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약 150억 원 투자와 84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자청은 액세스월드가 부산항을 원자재 수출입 거점으로 삼아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 물류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내 물류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업 맞춤형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에 따라 액세스월드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투자 금액을 당초 대비 약 50억 원 증액한 약 2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액세스월드의 물류센터 개장식은 고부가가치 창출로 새롭게 도약하는 배후단지의 전환점”이라며,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편의성 제고 등 항만과 배후물류도시 연계 발전방안 마련에 우리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자청 김기영 청장은“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산업 고도화의 선두주자가 될 액세스월드부산물류센터의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자청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규제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액세스월드부산(유)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는 아시아지역은 물론 미주, 유럽 등 전 세계로의 환적, 재수출 등이 용이하여 원자재 취급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며 “액세스월드부산(유)의 물동량 및 고용창출, 그리고 글로벌 항만물류 네트워크와 장기적인 비즈니스 경영철학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부산항 신항 및 향후 진해신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배후단지는 지난 3월 개장한 ㈜디더블유엘글로벌 스마트물류센터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대규모 신규 고부가가치 물류센터를 맞이했다. ㈜디더블유엘글로벌 스마트물류센터는 제조와 물류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액세스월드부산(유) 물류센터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자청의 미래 핵심전략산업인 복합물류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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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남도 농업기술원, 마늘 수확 기계화로 일손부족 슬기롭게 대처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5~6월 수확이 집중되는 마늘･양파의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늘 기계화 수확 도 단위 연시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봄철 마늘･양파 수확 인건비가 일당 15만 원을 상회하고 지난해에는 도내 일부지역에서는 18만 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지역별로 일손 부족에 시달려야 했는데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이 그나마 나아졌지만 높아진 인건비 수준은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에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높아진 인건비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이번 ‘마늘 기계화 수확 연시회’를 시작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연시회에서는 마늘 재배 전과정 일관 기계화 모델에 대한 설명과 밭농업 기계화 선도업체에서 개발된 전용기계의 전시와 시연을 통해 그동안 마늘 수확작업 시 인력에 의존해 왔던 줄기절단작업, 굴취작업, 수집작업 등 힘든 농작업을 전용 농기계로 작업하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농업인의 인식 변화와 기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농업기술원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은 “벼 재배의 경우 기계화율이 99.3%로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됐지만, 마늘은 61.8%로 낮은 수준의 기계화율로 아직도 힘든 농작업을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연시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기계화율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농업인의 기계화율 제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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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기도, 시흥에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 개소. 연내 2곳 추가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를 시흥시에 열었다. 도는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24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흥 ‘꿈마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용사무공간, 미팅룸, 교육장, 촬영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꿈마루’는 시흥 내 거주 여성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상담, 여성창업자 간담회·플리마켓 개최, 창업지원 정책정보 안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14년 용인을 시작으로 고양, 화성, 의정부, 양주, 시흥 등 꿈마루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설치 확대’에 따라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마루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구독 꿈마루를 지정해 창업 교육, 상담, 공간대여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 축사 및 기념사, 여성창업자의 창업 이야기 강연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꿈마루가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잠재력이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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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잘못 출제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제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ㄱ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②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문제의 설정이 불명확해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만큼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인 ㄱ씨와 피청구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재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재채점이 이루어진다면 합격자는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시험문제 출제오류는 다른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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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고양시 효자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 및 문화누리 장터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지축 LH 8단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문화누리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참여하여 지축 LH 8단지의 취약계층 입주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방역물품(살충제)을 배부했다. 그동안 접근성이 좋지 않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장터에서는 다양한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의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상품들이 전시되어 사용처를 몰라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날 문화누리장터에 참여한 어르신은 “카드가 있어도 사용처를 몰라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터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조재현 효자동장은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 주신 협의체 위원과 지축종합복지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평소 집 밖으로 못 나오시던 분들도 용기내어 오랜만에 외출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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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국토교통부, 자율차로 짐 배송까지… 모빌리티 혁신 계속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짐 배송 서비스를 5월 25일부터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달구벌 자율차’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하여,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 7월)한다.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도 도입(7월)하여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하게 된다. ‘탐라 자율차’는 이미 운행 중인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약 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약 5km2)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하여, 제주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 가방(캐리어)을 자율차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동시에 탐라 자율차로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원하는 시간에 다시 호텔에서 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여객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자율주행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차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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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서울숲에서 (주)컬리의 기부로 조성한 샛별정원을 만나보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컬리와 함께 서울숲 공원 내 빈 공간에 2천 2백본 이상의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있는 ‘샛별정원’을 조성했다. 서울숲 4번 출구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샛별정원’은 350㎡의 부지에 고광나무, 불두화, 히어리, 허브 등 20종 이상의 꽃나무와 초화류가 2천2백본 이상 식재되어있다. ‘샛별정원’은 마켓컬리가 122백만원을 기부하여 조성된 정원으로, 이는 2022년 ‘샛별숲’ 기부에 이은 두 번째 컬리 정원이기도 하다. 서울숲에는 그간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11개의 기업후원 정원과 8개의 벤치정원이 만들어져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샛별정원’은 서울숲의 12번째 기업후원 정원으로 2022년 조성한 ‘샛별숲’에 이은 마켓컬리의 두 번째 기부정원이다.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마켓컬리의 서울숲 내 2호 기부 정원인 ‘샛별정원’은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효과는 물론, 파빌리온, 토끼의자, 다수의 꽃이 피는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미적 경관 개선과 함께 토양 생태계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마켓컬리는 지속가능한 유통을 실현코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박스를 재활용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활용해 ‘샛별정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했다. ‘샛별정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숲 내 장소를 제공하고, 마켓컬리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서 나대지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원으로 바뀌었다. ‘샛별정원’은 꽃이 피고 향기가 있는 다양한 관목 210주, 초화류 2,010본을 식재한 정원으로 파빌리온, 토끼의자, 야간 경관조명으로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통한 심미적 즐거움과 휴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조성된 ‘샛별정원’을 처음 조성할 당시와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으로 유지되도록 5월 19일 마켓컬리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구의 날을 기념에 조성된 정원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서울시는 ‘샛별정원’ 조성 대상지 제공과 사업실행 기본방향 제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마켓컬리는 ‘샛별정원’ 조성을 위한 후원 물품을 서울시에 기탁하고 사업 진행, 향후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5월 19일체결했다. 서울시는 마켓컬리 임직원과 시민들이 직접 ‘샛별숲’과 이번에 조성된 ‘샛별정원’에서 직접 꽃과 나무를 가꿔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원봉사에도 참여토록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심 공원으로 서울숲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이번에 조성된 ‘샛별정원’은 ㈜컬리의 서울숲 내 두 번째 기부정원으로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효과가 서울숲 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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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제2의 고향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을 찾습니다…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공헌한 '2023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후보자를 5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시민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등이다.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은 공공단체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이나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 혹은 30인 이상 서울시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가능하다. 추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3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7월 6일까지 서울시 국제협력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확인하고,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수여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선정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연내(11~12월) 개최한다. 한편 서울시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개국 915명의 외국인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시정공로 외국인과 서울을 방문한 외국 귀빈, 주한외교사절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울을 빛낸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특별 인사로는 서울을 방문한 △마르셀로 루이스 에브라르드 카사우본(Marcelo Luis Ebrard Casaubón) 멕시코 외무장관 △초머 모세(Csoma Mózes) 주한헝가리대사 △브루노 피게로아 피셔(Bruno Figueroa Fischer) 주한멕시코대사 등이 있으며 서울과 해외국가(도시) 간 우호증진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명예시민증이 수여됐다. 이 외 각 계의 추천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18명의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외국인은 서울시 누리집에 소개된다. 또한,'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시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되며 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 관람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에는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외국인들이 많다. 이러한 분들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격려하고 서울의 매력과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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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농촌진흥청, ‘해충 비켜~’ 실내식물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
    [소비자불만119신문] 요즘 공기정화, 실내 장식, 정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내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려면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 깍지벌레, 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발생 모습 해충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침을 꽂아 양분을 빨아먹고 잎에 알을 낳거나 배설물을 배출해 놓는다. 따라서 표면이 지저분하거나 끈적하다면 잎 뒷면이나 줄기 사이에 해충이 있을 수 있다. 식물에 솜처럼 하얀 덩어리가 붙어있다면 깍지벌레가 생긴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생기가 없는 잎이 늘어난다면 총채벌레를 의심해 봐야 한다. 생장점과 새순(신초)을 중심으로 녹색 벌레가 모여있는 것은 진딧물, 줄기 사이에 거미줄이 쳐지거나 잎 뒷면에 검은색 또는 붉은 점이 있는 경우 잎을 살짝 건드렸을 때 움직임이 있다면 응애를 의심할 수 있다. # 발생 초기에는 면봉이나 휴지로 닦아주면 돼 해충은 빠르게 퍼지므로 발견 후에는 다른 식물로 번지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발생 초기라면 면봉이나 휴지로 닦거나 직접 잡고, 해충이 모여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좋다. #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천연 살충제 ‘난황유’ 만들기 해충 수가 많고 면적이 넓다면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천연 살충제로는 식용유와 달걀노른자를 섞어 만든 ‘난황유’가 대표적이다. 식용유는 해충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역할을, 노른자는 식용유와 물에 잘 섞이도록 돕는 유화제 역할을 한다. 물 100ml(종이컵 3분의 2)에 달걀노른자 1개를 넣고 믹서로 3~4분간 갈아준 후, 식용유 60ml(소주잔 1잔)를 넣어 다시 5분 이상 갈아준다. 완성된 난황유는 물에 100배 희석해 사용한다. 500ml 생수병 물에는 병뚜껑 하나 정도(약 5ml)의 난황유를 섞어 준다. 난황유는 해충 제거를 위해 5~7일마다 잎 앞뒤에 충분히 뿌려준다. 응애와 진딧물처럼 번식 주기가 짧은 해충은 어른벌레(성체)가 죽더라도 미처 난황유가 흡수되지 않은 번데기 등이 성장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3회 이상 뿌린다. 예방 차원에서는 10~14일마다 한 번씩 뿌려주면 좋다. 난황유는 농도가 높거나 너무 자주 처리하면 오히려 식물 숨구멍(기공)을 막아 생육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해진 농도와 횟수를 지켜 사용한다. 남은 난황유는 냉장 보관하면 된다. 물리적인 방법과 천연 살충제로도 해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화학적 약제 사용을 고려한다. 전문점에서 살충제를 구매해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사람 접근을 최소화해 뿌린다.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해 준다. # 바람 잘 통하게 하고 잎에 물 뿌려주면 해충 예방에 도움 실내 식물의 해충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온도가 높으면서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한다. 특히 봄에는 창문을 닫아 놓으면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해지므로 해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환기하고, 식물체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잎을 물로 자주 씻어주면(잎 샤워)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반려식물에 소비자 인지도는 8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며 “국민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실내에서 식물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한 관리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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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인천시교육청,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워크숍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20개 권역 '꿈공존(Zone)Ⅰ, 꿈공존(Zone)Ⅱ'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꿈공존(Zone)'은 인천형 공동교육과정인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권역(Zone)과 꿈이 공존하는 권역(Zone)이란 의미를 담았다. 꿈공존(Zone)Ⅰ은 일반고 87교(17개 권역), 꿈공존(Zone)Ⅱ는 특성화고(2개 권역)와 특목고(1개 권역)로 구성했다. 워크숍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등 127교가 모여 진행했다. 학교 내에서의 교원 수급의 어려움과 소인수 과목, 희소 과목, 진로 심화 과목 등을 보완하는 데이터베이스(DB) 기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워크숍에 참석한 학교 담당자들은 ▶2021학년도~2023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2023학년도 2학기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과목 목록 ▶2023학년도 2학기 학교 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타교에서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과목 목록 등을 준비해 권역 내 이웃 학교들과 공유하며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교원 수급과 학생·학부모의 과목 개설 요구 증가 등으로 학교 내 교육과정만으로는 여러 면에서 충족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학교 간 공유와 협력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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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속초교육문화관, 2023년 상반기 배움 그리고 나눔 한마당 행사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속초교육문화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움 그리고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상반기 문화활동강좌에 참여한 수강생의 기량을 증진하고, 열린 교육문화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전시, 체험활동,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작품 전시에는 ‘캘리그라피’ 등 4개의 학부모 강좌와 ‘꿀잼 토요공예교실’, ‘그림 그리다’ 등 5개의 학생·가족 강좌, ‘나무 이야기 우드버닝’ 등 4개 장애성인 수강생과 학부모 동아리 회원 작품 등 17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6월 10일 교육문화관 야외 정원에서 △나라 사랑 태극기 함 만들기 △동물 캐릭터 캠핑 등 만들기 등 학생 대상의 체험행사와 △감성 소품 자개 모빌 만들기 △꽃 머금은 투명 유리컵 만들기 등 일반인 대상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속초 내일 교육 협동조합 회원들이 진행하는 ‘샌드아트 그림책과 만나다’ 문화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지개 물고기’, ‘라푼젤’, ‘공룡 세상’ 등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속초교육문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헌정보과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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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5-24
  •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25일 오후 2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학교 생활교육 담당자 74명,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워크숍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 방법에 관한 특강을 통해 생활교육 담당자의 신속·공정·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기관별 운영 사례 공유, 공동 대처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의 연수로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사안 접수 및 대응,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박귀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생활교육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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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상생임금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5월 23일 14:00,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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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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