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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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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신경철/기자]

저는 지난 3월 21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임명희 위원장 명의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신의 강릉시장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선거용 네거티브 공작’이라 여기고 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입장문만 발표하고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작태를 계속하며 평생 공직자로 최선을 다해온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선거 출마를 앞둔 저의 당선을 저지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질렀다.


이에 본인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배부한 공식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뒤, 사안별로 한 치의 거짓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의 주장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공식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한다.

 

<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1)>

 

( 띄어쓰기도 원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18년 당선이후 본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사업과 남부권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허브거점단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축사로 인한 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9 2월12일 공모를 통해 강릉시 구정면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1) 허브거점단지 조성은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으로 2019년 9월 1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최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선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

 

다. (별첨자료2)

또한 21년 6월 읍면시도3호선 확포장공사 변경 고시하여 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도로개설이 진행 중이며 (별첨자료3), 19년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사업으로 학산교회~학산교차로까지 시예산 214억을 들여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별첨자료4)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축사를 이전하고, 교통접근성을 높여 지역개발과 함께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진행 예정부지에 김한근 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의 토지소유가 확인 되었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1.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에 관한 부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국가 공모에 강릉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축산시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환경 친화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전히 축산단지를 혐오시설로 여기는 강동면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당초 부지 예정지가 변경됨에 따라 계획된 기간보다 입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최종 후보지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 적정성 검토중에 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별첨으로 제시한 공모 공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이 사업은 국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 2019년 2월12일 강동면과 구정면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신청을 받았다. 이 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시장에게 강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입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입주비 역시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한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축사를 이전하고”라고 명기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국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입주 역시 사업자가 결정하며, 입주 비용 역시 사업자가 내는 사업을 마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사업인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한 것이다.

 

2. ‘허브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

강릉시가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 금광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허브거점단지는, 정부가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발전계획 (강릉~오송~광주~목포를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사업)을 반영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은 사업이다. 당초 ‘북방물류단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북방물류에 한정하는 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어 ‘허브거점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남강릉 나들목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은,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이전 2000년 초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임은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다는 사실 또한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이 허브거점단지 조성이 강릉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이 사업도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치부하였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그동안 강릉에 살지 않았는지, 강릉시민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을 강릉에 살면서 관심이 없었는지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사업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지, 강릉시민들의 뜨거운 여론에 아예 귀를 닫고 살았는지부터 해명할 일이다.

 

3. ‘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

‘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도로개설’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별첨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도 나와 있지만, “읍면시도3호선 확·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통행 차량 및 주민들의 안전 보행 확보와, 농민들의 영농 편익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위의 고시문 인용에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도로 개설이 아니라 관대 앞 사거리에서 구정프라자 약국까지 그친 4차선 확대 노선을 학산교회까지 연장하는 것이다.그동안 2008년부터 15년째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구간이며, 이는 매년 강릉시 곳곳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를 부동산 투기와 연관지어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4.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에 관한 부분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신문기사를 별첨하며 ‘19년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 사업으로 학산교회~학산교차로까지 시예산 214억을 들여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는 상황”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업 진행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차 못한 미숙한 처사다.


‘단오문화 해안권 관광도로’는 정확히 ‘단오문화 · 해안권 관광도로’로 가운데 점을 넣어 표기하여 이 사업은 두 개의 도로를 개설, 내륙권의 단오문화 자원과 해안권의 레저관광자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자연·역사·문화유산 등 보전과 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콘텐츠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이전인 지난 2011년 7월 ‘설악 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 최초 승인된 사항이었다.


그리고 학산리 일대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가 개창한 굴산사 유적지와 보물로 지정된 굴산사 당간지주가 있는 곳으로, 강릉 단오문화와 불교문화의 본산과 같은 곳으로 강릉시민이라면 최고의 긍지를 갖게하는 곳이며 이는 강릉을 넘어 대한민국 유산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굴산사지 발굴을 진행한 것도, 신라 9산선문 중 하나인 굴산사와 범일국사의 위상이 우리 문화사, 불교사에서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강릉시가 구정면 일대 단오 문화권과 옥계 등 남부 해안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고자 한 것은, 이같은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드높여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이 사업은 구정면 학산리와 옥계면 금진리 등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두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남강릉 나들목을 통한 단오문화권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며, 최근 해양 스포츠의 적지로 떠오른 옥계 금진해변의 외지 레저·관광객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당초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균특예산으로 강원도로 이관이 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기 연기한 사업이다. 이후 강원도에서 방침을 변경하였으나, 현재는 원활한 예산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임 위원장은 별첨한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배제한 채,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양 호도하였다. 단오문화권 개발계획은 본인 취임 훨씬 이전인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던 사업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각성을 촉구한다.

 

 

■ 강릉시 정책 부분에 대한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의 호도에 대한 종합 반박

 

앞서 사업별로 기술했듯이,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은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강릉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앞으로 강릉산업의 중요한 성패가 달림(허브거점단지 조성’), 통상적인 민원 해결 사업 (‘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도로개설’), 본인의 시장 취임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계속 사업(‘단오문화 · 해안권 관광도로’) 들이다. 강릉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둔갑시켜 그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미래의 강릉을 이렇게 치부하는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사업을 마치 강제성이 있는 것(‘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처럼, 오랫동안 여론이 조성된 사업을 마치 투기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것(‘허브거점단지 조성’, ‘단오문화 · 해안권 관광도로’)처럼, 20년째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도로 확포장 연장 공사(‘구정면 오동교~학산교회 도로개설’)를 마치 새롭게 도로를 내는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하여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깊이 반성하고 강릉시민들과 해당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 정의당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2)>

 

“2007년도 하반기 몇 차례에 걸쳐 2만평이 넘는 땅을 김한근시장 본인과 작은아버지, 지인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별첨자료5).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억대로 추정됩니다. 김한근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제가 학산으로 이사한 시기는 2007년으로 당시 저는 국회에 재직 중이었으며 2007년 4월 외교관으로 중국 파견 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방배동 인근 삼성아파트와 강릉시 포남동 본가(현 합동마트 창고부지)를 해외체류상 관리의 문제를 겪은 바 있어, 이들을 함께 매각하여 이 자금으로 학산리 집과 산지(과수 식재)를 매입하였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별첨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매입한 산지는 임야(과수 식재)이고 공직을 퇴임한 이후 부친께서 사셨던 현재의 학산리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으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임 위원장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이었으면 군부대가 인접해있는 현재의 집을 매입하기보다 당시 신도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던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것이다.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이 인근의 3개 군부대(학산부대, 전차부대, 정보관련부대)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본인이 샀던 임야는 별첨에도 나와 있지만 2014년과 2021년에 전부 매매하였다. 2014년에는 장남이 미국 뉴욕대에 입학하여 유학 중, 병역 의무 후 복학을 앞두고 유학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매매가는 매입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21년 매도 토지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소송의 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당시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땅을 1억여원에 매매하게 되었다. 근 15년 동안 물가상승분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본인에게 남은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입양 유기견 4마리 등을 키우는 부지뿐이다.


본인이 전입한 6개월 이후 강릉에 다시 오신 작은아버지 내외는 본인과 동생들에게는 부모나 같은 분이다. 저는 어린시절 아버지를 잃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학업을 이어갔으며 작은아버지의 학비와 용돈으로 학업을 마쳐 본인을 비롯한 4형제는 지금도 형제들이 돈을 모아 생활비를 보내 드릴 정도이다.


학산에 전입한 2007년 당시 작은아버지는 서울 혜화동에 살고 계셨다. 2007년 금융 위기 시 외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사채를 사용한 탓에 빚독촉에 시달리다 작은아버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혜화동 한옥 자택을 매각하여 학산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사채업자들의 빚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공동담보까지 설정하게 되었다.


그후 2007년 이후 학산에서 농업을 하며 사시던 80세 숙부는 2015년 위암이 발병하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투병을 위해 병원 가까운 곳에 이주하여 6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투병비와 생활비, 사후 혼자 남게 될 작은어머니 요양비 마련을 위해 아들같은 본인에게 급히 토지를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백방으로 뛰며 군대(ROTC)와 고교 동기들에게 부탁을 하여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대부분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본인의 강릉시장 취임이 2018년 7월1일이고 앞에서 살펴보다시피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주장한 강릉시 사업들과는 하등 연관 관계가 없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200억대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같은 황당한 주장을 펴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제 소유 토지는 이미 2014년 대부분 매매했고, 작은아버지의 토지도 2015~2017년에 대부분 매매되었는데 “최근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을 삼아 “200억대로 추정”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당시 시세가로 합계 50억원”이었다면 이 자금으로 당시 열풍이 불던 수도권 신도시에 투자하지 군부대와 돈사,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대상 구역 범위 내(굴산사 당간지주)의 임야와 과수원 부지들을 매입했겠는가.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펴기 이전에 상식에 기초한 주장을 펴기 바란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김한근시장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취임 이후 축사이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진행한 것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 단체에 부정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축사와 관련해서 이지역 주민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보았는지, 또 그 고통이 30년기간 이어지며 엄청난 민원이 얼마나 많이 접수되는지 알고있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 앞서 밝혔듯이 축사 이전은 강제적인 것도 아니며, 다른 정책사업들 역시 사적 이익이나 부정한 이익과는 하등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위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임 위원장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정의당 임명희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3)>

 

“오늘 기자회견 장소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253 필지를 포함하여 강릉시장 친인척 및 지인 소유로 확인된 7,500여평 (24,847 m2)의 성토 현장입니다. 많은 토석이 투입되는 진행 중인 공사로 주변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2007년 6월1일 일괄적으로 매입 되었고, 김한근 본인의 담보 대출이 존재합니다. 지금 성토중인 현장 토지에 대해 다음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과 산245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자료 6을 참고 하면, 2020년 10월 농사가 지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 없이 농사가 지어졌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강릉시에 형질 변경 신청 및 인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둘째. 구정면 학산리 산253, 산245, 산245-1, 산250, 전68-1/ 68-2의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및 허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셋째. 현 성토중인 공사에 대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토에 사용된 토석의 출처와 성토작업을 직접 지시한 자, 성토의 규모 등 진행 경과를 요청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해명을 요구한 내용은 본인 김한근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명할 권한도, 필요성도 없다.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제기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될 것이고, 담당 부서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해명하라고 한 토지는 본인 김한근의 소유인 적이 없으며 현재 엄연하게 소유주가 존재한다.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함부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정의당 임명희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4)>

 

“위 성토가 진행된 토지에 김한근시장의 채무관계가 있었고, 시장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로 농지경영 및 성토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시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친인척과 지인의 편의를 직위를 이용해 봐준 것이 아니라면, 김한근시장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분명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이 주장한 위의 내용도 앞뒤가 논리적으로 상충되고,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임 위원장은 앞부분에서 해당 토지가 본인 김한근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전제로 거주지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왜 농지경영 및 성토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냐며 ‘직무유기’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차명 소유를 주장하더니 뒷부분에서는 “2007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한 토지 중 대부분 분할 또는 매매가 되었으나 성토 중인 토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주장이다. 강릉시 정의당 위원장은 엄연히 법적 소유주가 있는 땅을 왜 아무런 근거없이 본인과 연결시키는 지 밝혀야 한다.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채무자가 된 것은 2015년으로, 앞서 밝혔듯이 작은아버지가 암 발병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으나 당시 작은아버지가 무직인 관계로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하였고, 빚보증으로 인한 여파가 남아있어서 부득이 공무원 신분인 저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다.


2014년 제 명의의 땅을 매입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 것은 맏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5년 근저당 설정의 채무자가 된 것도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공직자는 재산의 증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부분이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악의적인 추정에 의존하여 차명 소유 운운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죄하여야 한다.

 

<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5)>

 

“2018년 강릉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를 권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아픈 가족사를 이용하여 마음이 아프다며, 아픈 작은아버지를 대신하여 원가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명하였습니다. 4년이 되어가는 지금, 김한근시장은 그 때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한 점 의혹도, 부끄럼도 없으십니까.

김한근시장의 친인척 및 지인과 연관된 하나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촉구합니다. 또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반박문>

저는 2018년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했고, 앞에서 밝혔듯이 지금도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도 의혹 제기만 하고 저와 직접 연관된 위법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LH 사태 때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을 때에도 본인에 대해서는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이 아무런 근거 제시없이 “200억대 추정 부동산 투기 의혹”이란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본인의 땅도 아닌 곳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자, 정치적으로 파렴치한 짓이다. 만약 본인의 시장 출마를 앞두고 주목을 끌기 위해, 그리고 저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다면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대신 저와 제동생들을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님께서는, 자식의 사채 빚과 또다른 비극적 가정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도 현재까지 암 투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저와 제 동생들은 작은아버지,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두 분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불행이 겹쳤던 밝히는게 구차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 않았으나 정의당과 위원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입장을 밝히며 나서게 되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정의당 강릉시 위원장은 사죄하는게 마땅하다.

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이같은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기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2022. 3. 29. 강릉시장 김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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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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