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05(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9.29 22:1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CYMERA_20140410_140233.jpg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근로자는 노임을 못받으면 노동부를 가게 되는데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조서를 받고 사용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면 벌어서 갚겠다고 말을 한다.근로감독관은 조서 받은 서류를 검찰로 보내서 검찰에서 몇십에서 몇백의 벌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근로자의 노임이 밀리고 쌓여서 현제 전국적으로 노동부에 근로자들이 못받은 노임이 1조6천억이 라는 금액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노임을 안주고 있는 사업주는 노임을 주는 것보다 벌금 납부를 하는것이 훨씬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떳떳하게 말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노임에 대해서 독촉을 하거나 항의를 하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부는 무엇을 위해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3D업종의 근로자들의 노임도 해결을 못하고 대부분 검찰로 송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동부 조직을 축소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고 노동부는 근로자의 대변인 노무사의 역할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할것이다.


근로복지공단_소액체당금_제도.jpg

 

초기에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처서 입원을 해도 즉시 산재처리를 안하면 거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을 해택을 못받고 개인의 빛으로 떠 안을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 K씨는 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어도 당시는 해당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병원관계자 한테 까지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 미루다가 몇개월 후 노동부에는 어떤식으로 말을 하고 서류를 꾸몄는지 K씨는 작업이력이 적어서 산재 처리를 해 줄수가 없다고 결정이나서 K씨는 결국에 병원 치료비 800만원을 개인의 부담으로 떠안고 병원비가 채불이되자 병원에서 도망을 나왔다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건설사가 공상처리를 안해준다고 했다면 건강보험의 해택이라도 받았을 것인데 이도저도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이되는 것을 우리의 근로자는 어떤 생각으로 받아 드려야 할지"정부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분명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채당금 같이 정부에서 해결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가려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이런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결국은 건설사만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만 주고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건강보험도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법적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949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근로자는 봉이고 노동부는 사용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존제 하는가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