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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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국을 방문 4일(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對중국 구상을 표명했다.

[중국의 변화에 따른 독일의 對중국 정책 전환]
숄츠 총리는 최근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회귀 경향 및 공산주의 시스템 안정화 등 자국 국가안보 강조 경향을 지적, 중국의 변화에 대응, 독일의 對중국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 및 다극화 질서 인정]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아닌 UN 헌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역할을 기대.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극화하는 국제질서를 인정, 블록 간 대결이 아닌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서방의) 對중국 고립정책 및 중국의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 및 헤게모니 추구를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對중국 의존도 완화 및 상호주의 관철]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 전세계의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 또한, 중국과 독일이 양자 간 막대한 양의 통상교류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일부 중요 원자재, 희토류 및 첨단기술 분야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보호주의 또는 리쇼어링이 아닌 독일의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자 간 시장접근, 사업허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차별적 대우 및 기타 법적 명확성 등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관철이 필요하며, 중국이 상호주의를 거부하면 독일 및 EU의 장기 전략적 이해를 반영,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소수민족 인권보장 및 평화적인 대만 정책]
독일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나, 대만 관계의 현상 변경은 반드시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국 소수민족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및 미국과 對중국 정책 협력]
숄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독일 총리 자격의 회담으로 EU를 대표한 것은 아니나, 정상회의 결과를 EU 및 미국과 공유, EU와 미국의 對중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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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올라프 숄츠 총리, 독일-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對중국 구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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