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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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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jpeg

소비자불만의"눈"

우리는 민원을 넣을때 국민신문고나 정부기관의 홈피를 통해서 억울하고 부족한 부분을 항의하고져 민원을 제기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부 정부기관에서도 올라간 민원이 누군가는 살펴보고 하위 기관인 시군구 읍면동 또는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하부기관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에 하위 기관에서 일처리를 잘못하고 월권을 많이 행사를 해도 어쩔수 없이 민원인은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대수의 민원인은 중앙부처로 올리는 것이 지방 하위직 공무원의 생각 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다 지방지자체가 존제하기 때문에 민원은 돌고 돌아서 최초 발생한 근원지로 하루이틀만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왜 민원을 넣었지 후회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 군 구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곳이라서 자주 가게 되는데 민원을 넣은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좋게 봐 줄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원서류가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중앙 부처를 거쳐 도 광역시 시군구를 통해서 민원의 발생지로 오게 되고 반듯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고 민원인의 내용에 법조항을 달아서 답변서만 올리는 것으로 민원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할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할려고 하면 규제가 보인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봐줄려고 하면 웬만한 것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시기와 방법을 알고 있는 공무원은 반듯이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가진자는 더많이 가질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치례를 자주하고 식사라도 자주하게 되면은 방법과 시기를 조절해서 일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수 밖에 없도록 돼있는 구조다 약자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연어의 물고기처럼 돌아 돌아서 처음에 넣은 민원 그대로 패스 패스를 거듭해서 민원발생지로 돌아오는데 민원을 넣은 자는 괘씸 죄만 가해지는 이"제도는 반듯이 고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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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의 동선같이 돌아오는 민원처리 개선이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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