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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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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동년 6월23일 인천 옹진군 영흥북로 343번길 76 농가 농기계 창고의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다가 2.7미터 높이에서 추락사를 당해서 인천길병원에서 7일 입원후 주검을 맞이한 (김주화)고인의 사고처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락사를 당한 고인 (김주화)는 작업자를 1명을 데리고 농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는 작업을 일당 및 인건비 도급으로 구두로 얼마 몇 공수 이렇게 작업물량을 맞추어 일을 해왔고 오랬동안에 작업을 한곳은 시흥소재 (중앙농자재)에서 3년을 작업을 했으며 (중앙농자재) 일감이 없어서 옹진군 소재 (부일농자재)의 작업을 3개월쯤 하다가 주검을 맞이했습니다.


원도급자인 (부일농자재)는 외국인과 더불어 7-8명이 두팀을 이루어 작업을 했는대 사업자의 명의는 00씨이고 실제 운영자는 ㅂㄱ이며"이렇게 남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이나 어떠한 보험도 안들고 세무서에 노임도 신고를 안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근로자로 인정을 안하고 사망한 고인(김주화)를 원도급자로 몰아서 보상을 10원도 못받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볼때 녹취를 해놓은 게 있어서 녹취록과 합의서를 가지고 조부님"지인을 통해서 인천 중부 경찰서"경제팀에"원도급자 고소를 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능팀에서 조사도 다 받은 상태이다.

(옹진군보관세금계산서 부일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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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고보니 같은 중부경찰서에 배당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망사고당시는 동년 6월23일 이었고 당시에 추락사를 했을당시 고인의 아들"김모씨는"경찰서에서 조서를 잠시 받은적이 있으며"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환경 보건법과 근로자의 실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파악을해서 검찰에서 서류를 졸속으로 올렸는지 검찰에서 재 수사가 내려와서 그때서여야 유가족들이"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는데"근로감독관이 묻는말에 "예 "아니라고만 답을 하라는 것이 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원도급자 측에서 산재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중에 무려 4개월이 지나가도록 어떠한 대책과 연락이 없어서 1차 고용노동부에 담당근로감독관 에게 고인의 아들인 김모씨는 문의를 해보니 아버지께서는 원도급자로 판결이 났기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되다고 하는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들어서 고소를 하고 사실관계를 따저서 재판을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도 억울한 짐을지고 갔다는 것이 말도 안되고 원도급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혐의를 받은 것은 더더욱"말이 안돼서 모든것을 원도급자가 계약부터 자재 장비까지 다 대주고 고인은 1명을 데리고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했을 뿐이다.


원도급자라고 "진짜" 원도급자는"면죄"부를 받기위해"거금"1500만원으로 노무사를 고용해서 무혐의를 받는 동안에도 유가족에게는 사건이 오래가서 산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믿은 유가족은 배신감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것이 너무나 분개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생각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어서 동년11월 원도급자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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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혐의로 끝이 났다고 더이상 조사를 받을래야 받을수가 없다고 하던 인천 중부경찰서 00형사는 유가족측에서 고소를 하자 고인의 아들인 (김형규) 한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서산소재 이모할머니(김동희)에게 사고당시도 아무도 조사를 받지도"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왜 당사자인 저를 제처 놓고 서산에 계시는 재3자인 저의 이모할머니에게 조사를 한다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 것은 어떤이유이고 "왜" 당시는 조사를 안하고 있었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안그래도 분통이 터지고 "재"수사도" 아니고 사고당시 경찰서에서 담당이 "졸속"으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고인의 아들인 김 모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9세이고 당사자라서 합의서에 서명도 본인이 했으며 왜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는 사건이 지금에서 돌출이 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원도급자로 몰아서 죽은 자는 말이없다"고 덮어 쒸운것인데 진실은 재판장에서 가려질 것이고 덕적도 자월도 하우스교체 원도급자가 개입을해서 일거일투족을 문자로 주고 받으며 장비회사 거래처 입금까지 해줬으며 섬이라서 계약까지 해줬다는 것은 대표의 도장을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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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지점을 가르키고있다

이"사건의 옹진군청에 원도급자들이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해 5도의 특성을 감안해서"통상" 이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관례라고 원도급자들이 같은 말을하고 있으며 "사고현장도"노임"얼마를 줄테니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고인 (김주화)는1명을 데리고는 못한다고 했으며 원도급자 부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직원 (이원창)1명을 지원을 해줄테니 3명이서 하라고 시켰는데 "사고가 나서는 "시킨적도" 없고 (김주화)혼자"모든것을 혼자했다"고"속이고 원도급자는"산재보험"을 안들어서 50% 사망자의 보상을 책임을 저야하는 부담이 생기자 원도급자는 거금 1500만원을 주고 노무사를 고용해서(김주화) 노임 팀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원도급자로 인정을하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아니라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결과가 나왔다"고"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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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사망 사고를 졸속 처리를 한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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