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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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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인천의 미추홀 고용노동부 00 근로감독관이 옹진군 영흥면 사망사고 조사를 한것에 대해서 산재 불승인이 난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는 가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편파적으로"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노무사와 원도급자의"짜집기된 서류만 보고 조사를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사고현장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343-76 농가 비닐하우스 창고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49세의 "김모"씨가 2019년 6월경에 추락사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 당시에 조사를한 인천중부경찰서 미추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서 "사망사고"를 당한 근로자를"서류상 중소기업"사장으로 "둔갑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수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전국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내지는"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라면 "이"사망사고"기사의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가 하는 작업이 "이"기사에서 목숨을 잃은 "주인공"근로자의 처지를 잘 기억을 하고 "나도"저렇게 될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반듯이 상기해야 한다.

 

이"사고로 주검을 맞이한 "김모"씨는 서해5도의 농가의 비닐하우스"설치 공사를 하는 작업자로 "동료"1명을 데리고 항상 작업을 해왔"고"옹진군청"내에"개인사업자 등록해서"비닐하우스만 신규 설치 및 교체를 매년 옹진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우스 시설을 "농가"를 대상으로 비닐하우스만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3개가 존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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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장에서 사망한 "김모"씨의 경우는 한동네 사는 작업자 동료 1명과 같이 시흥소재"농자재' 사업주와 수년동안 작업을 해왔는데 일감이 여의치 않아서 영흥면소재"ㅂㅇ농자재"의 작업을 3개월정도 하다가 현제의 사고현장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김모"씨 작업 인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단 2명뿐이고 사고현장은 높이도 5-6m높이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이라 2명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김모"씨 인원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원도급자인"ㅂㅇ농자재"박모"씨에게 말을 하니"우리직원 "이모"씨를 지원을 해줄테니 3명이서 작업을 하고 숙소는 우리직원"처가집에서 잠을 자던지 출퇴근을 하던지 선택을 해서 하라"고"했다는 것이다. 

 

고인 "김모"씨는 서해5도를 자업을 하러 다니면서 원도급자"ㅂㅇ농자재"를 위해서 섬주민"농가" 계약서도 작성해서"ㅂㅇ농자재"에 줬으며 하우스 부품 및 온갖 심부름을 한것이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으며"ㅂㅇ농자재"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것이 서류의"증거가"차고 넘치는데 죽은자는 말이없다고 180도 돌변해서 1500만원의 노무사를 고용해서 계획적인 "원도급자를"사망"한 고인에게"떠넘기고"은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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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도 원도급자는 자기 직원을 보내서 같이 작업을 지원해주고 계약서부터 일관리까지"개입을 한 증거가 있는데 미추홀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은 유가족조사도 안하고 졸속으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가 재조사 요청이와서 그제서야 유가족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감독관이 묻는 말에 "예"아니오"로 대답만 하라"고 했다는 것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는 누락이 되고 서류 제출을 할 수도 없었다.

 

원도급자는 영흥면 소재의"ㅂㅇ농자재"인데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보니 어떠한 보험을 들수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도 일당을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망한 "김모"씨 두팀으로 작업 해왔는데 "막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거금"1500만원의 무사를 고용해서 공사 발주자는"ㅂㅇ농자재이고" 1명을 데리고 작업을 해오던 "김모"씨는 원도급자로 서류상 둔갑이 되어서"근로자가 아닌"사업주"라고 산재불승인 처리를 하고 원도급자"ㅂㅇ농자재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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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사는 주인은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농가"는 발주자이고"ㅂㅇ농자재"는"농가와" 계약을 했으며 산재도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농가"주인이"ㅂㅇ농자재"와의 계약서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사망한 사람은 1명만 대리고 작업만한  근로자이고"사고당시"원도급자는"자기직원1명을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사고"후"ㅂㅇ농자재는 전혀 개입을 하지를 않고 모든것을 "사망자가 알아서 처리한 "원도급자로"거금" 1500만원의 노무사와 계약주"ㅂㅇ농자재"는 서류를 조작해서 (근로자)를 원도급자로 만들어서 산재 불승인 처리가 되는 억울한 일이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초등수사를한 인천중부경찰서 미추홀 고용노동부 두"곳에서 조사를 했고 "이"조사를 토대로 서류만 보고 산재 불승인 처리를한 "고용노동부"경찰서"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재대로 했다기 보다는 그럴싸한 서류만 보고 산재 불승인 처리를 했다가 "억울한"유가족은"합의"를 볼떼 녹취록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자"인천 중부경찰서"사고 당시는 조사를 다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 불가능이라"고"말을 하더니 지금에서"미추홀 고용노동부 위조된"서류를 보고 확인을 미처 못한것이 있어서 다시조사를 한다는 것은 초동수사가 얼마나"졸속"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 아닌지 유가족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이"문서는 현장에서 작업중에 추락사를 당해서 사망사고로 보상을 한푼도 못타게한 원도급자 계약서류인데 죽은자는  (김주화) 인데 계약서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거금 1500만원의 노무사를 고용해서"이"조작한"서류가 아니고 은폐된 원본"을 유가족의 억울함을 밝히고 현제 진행중인 법적인 문제를 위해서 서류를 공개를 하고 은폐를한 사람이 반듯이 이"내용을 보기 위함이고"이"서류는 계약한 원도급자를 위한 것인데 계약한(안용천)은 발주자라고 속여 면죄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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