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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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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부장급"고위층이"기왕증 환자를 산재로 둔갑시켜서 수십억을 챙기다 구속이 되는 일도 있었다. 현제 상황은"근로복지공단에서 1차"산재환자로 승인을 못받으면 전문가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사용자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환자의 대해 "의심이 갈만한"뉘앙스를 준다거나 하면 "이환자는 처음부터 의심의 정황을 안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서"코걸이"귀걸이가 되고"환자의"사실관계가 왜곡 돼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종종 볼수가 있다.

 

서울에사는 "김모씨도 영종도 군부대 공사장에서 일을 했고 그일이 천직이나 다름이 없이 70나이 가까이 오도록 목공일만을 해왔으며 사고당시도 현장에서 늘상 하던대로 동료 인부들과 같이 자재운반 작업을 하다가 자재 판넬을 던지는 과정에 어깨쪽 팔이 뒤틀리는 사고를 당해서 서울 망우동 조앤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는데 병원비 독촉에 도망을 나와서 지인을 보증을 세우고 병원비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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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나"이 사람이 다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나 문제는 분당소재 "일광이앤씨"라는"공사'입찰회사 (원청사) 밑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작업을 시키던 전문건설 성남중원구 소재 경향건설이라는 회사가 산재신고를 안하고 자체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차일피 산재처리를 3개월을 지연을 시키고 "자체" 공상처리도 안해주고 계획적으로 기왕증 환자로 둔갑이 되게 만든 것이다.

 

산재 환자가"이렇게 뒤늦게 산재처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다친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소리를 안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불리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산재에서 인정하는 범위 또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만 근로의 노하우"즉(이력을)인정해서 직업병이나 질병으로 산재를 승인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심사 원인은"현장사고 확인절차 증인 미확인 여러가지를 문제점을 다양하게 들여다 보지를 않고 "환자"사용자"측"진단서 간단한 서류와 "예"아니오 식의 심사의 판단은 오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심을 할때는 현장 증인 사고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조금이라도 소홀이 한다면 "산재환자가 기왕증 환자로 둔갑이 되는 환자는 늘어만 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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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부실한 심사관리"산재환자 억울한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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