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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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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 119신문= 김용길/기자]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중(팀장 십장 오야지) 등이 건설현장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이"사람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죽검을 맞이하게 되면 보상은 물론이고 병원비 한푼도 못받아서 온가족이 고통에 시달리며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은 부지기수인데"무책임한"것은"원사업자는 전혀 책임도 안지도록 하고 있으며"노동부나"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이 된다 안'된다가"쟁점이 되는데"대법원의 판례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일명)오야지 팀장 반장 십장"등이 사망사고가 발생 했을때는"노동부나"근로복지공단에서 억지를 부려"근로자로 인정을 안하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확하게 본다면 오야지 십장 반장 팀장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불법인데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하청을 주는 "사업주"보다는"오야지를"사업주로 간주해서"산재처리를 안해주고"불법"으로 공사를 준 원사업체는"면죄부를 받고 근로자 4-5명을 대리고 인건비 하청을 한 작업자에게 모든 것을"떠넘기는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이 돼야하고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즉시"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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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동록이 돼있고 작업복을 입지 않고 잡업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산재적용이"안될수가 있다"고 볼수도 있다지만 인건비 몇 백만원을 책정해서 계약서도 없이 작업복 입고"땀흘려 작업을 하다가'사망"사고를 당했다면 당연이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야지를"사업주로 간주를 해서"죽어도 누구에게 책임도 물을 수도 없고 한 가정이 파탄은 물론 온"가족이 생계를 유지 할수가 없는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지 "관계기관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인건비 몇 백만원의 작업량을"맡아서 작업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야지 팀장 십장)이"모든 책임을 안고 사업자도 계약서도 없는데 "사업주로 억지로 꿰맞춰서 산재"보상에서 "제외 하고 "오야지"근로자를 사업주로 인정하는"이런일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하청을 주었던 "원청 업자는"지속적으로 하청을 주면서"법망을 피해서 산재보험도 가입할"필요도 없고 사고에 대한 어떠한'책임도"안지게 되니 '개인"사업자도"하청을,주는 일이"점점" 늘어날 것이고"억울한"오야지와"그"밑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을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근로자로"신고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다단계 "하청업을 주는 원사업주에 대해서"가중한"책임을 "반듯이 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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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근로복지공단 팀장 오야지 반장 근로자로 대법원 판례 인정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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