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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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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최하위 말단 작업을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의 명칭을 옛날에는 오야지.십장. 반장이라고 요즘에는 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야지“십장”반장“팀장“이”분들이 반듯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업물량을 책임을 지고 몇 명을 데리고 작업하다가 오야지가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는 산재처리가 까다롭고 매우 복잡해지는데 작업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며 작업하다가 사망을 했다면 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서 꼭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전관예우 또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따끈따끈한 변호사를 금액을 많이 주고 선임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붙인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용어는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경상이냐 중상이냐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는데 경상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노무사를 반듯이 선임해야 근로자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선 노무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또는 아까워서 선임을 안 하는데 선임 하는 것이 근로자는 몇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노무사 선임을 하면 2개월이면 퇴원을 하는 것도 8개월까지도 산재보험을 탈 수 있으며 문제는 선임료를 빼고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일반인 들은 그냥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면 그냥 퇴원해서 통원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노무사를 선임하면 노동부 감독이나 병원이나 환자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노무사가 병원도 정해주고 언제 어떻게 진단을 받고 간단한 수술을 레이저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받고 시키는 대로 하면"산재보험이 연장이 된다는 것이다.

 

오야지 십장 팀장 반장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일단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인정해주며 서류 조작을 했더라도 책임은 노무사가 진다는 것을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믿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기사의 주인공 K 씨는 2-3명 데리고 하우스 설치를 하러 다니는 오야지 즉 현장에서 작업자와 똑같이 땀 흘려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의식불명 7일 만에 사망했는데 역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원사업자가 거금을 주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사망한 근로자를 속이고 모든 것을 죽은 자에게'덮어"씌우는 작당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은 물론이고 병원비 장례비 한 푼을 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반면"원사업자는"모든 것의"면죄부를 받았고 "억울한 근로자는"여러 경로를 통해"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억울한 근로자 역시 사망사고 당시 노무사를 고용했다면 산재처리는 물론이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것인데"유가족들이 마음이"착하고 또는 무지해서 원사업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믿었는데 원사업자는 유가족을 3개월을 오늘 내일 미루고 있다가"원사업자는 노무사를 고용해서"서류"조작을 해서 "죽은 사람을"사업주로 만들어"산재"자체가 안되록 근로감독이 조사를 꾸며소 불기소 결론을 내서"검찰에'송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경우에 사건이 원칙대로 뒤집어 진다면 근로감독관 노무사 원사업자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나 범법자가 되는 것을 우려해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사실을"인정을 안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건의 "최대 "쟁점은 작업자와 같이 "땀 흘려 "작업을 했느냐"원사업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는가가 "문제의 '쟁점인데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지시를 "대면 "또는"카톡으로 "문자를 받아가며"작업을 했고"사고 당시 "유가족은 당연히 "원사업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 줄 것으로 알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시키는 대로"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감독은"묻는 말에"예"아니오 라고만 묻고"다른 말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묻지도"않고 조사를 끝내고 왔는데 "원사업자가 고용한 "노무사가 작성한"서류를 근거로 "근로감독은"판단을 한 것이고"근로자는 원사업자의"말만"믿고 기다리다가"억울하게 "원사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기나긴 "싸움에 처해 있고 "결정적"증거는'죽은 근로자의 핸드폰에서"매일"매일"작업지시를 원사업자 "부인에게 받으며 "작업상황을 "카톡"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은 것이 증거로 남아 있고 "사망 당시도 "인력이 부족해서" 원사업자 "직원이" 같이 작업을 했으며 "숙소도 "원사업자"직원 "처갓집에 정해준 것도"증거로 남아 있고"죽은 근로자의 "형의 핸드폰 "녹음에서도 증거가 새롭게 나왔지만 "관계기관은"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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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실한 판단이 말단 노동자를 억울하게 두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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