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4(수)

환경영향평가 투명해지도록 직무교육 강화·업무처리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의견 수정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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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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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기재/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통보에 대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감사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였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중복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사업자가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이관 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게 되어 도민께 죄송하다”며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굴·보완 개선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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