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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21 15:17
소비잡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특정인의 업체가 비어 있는 건물의 주소로 서류를 작성해서 중구청에 1급 정비소 등록하는데 해당 공무원은 허위 서류를 인지하고도 묵인했고 공장에 설비도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용 승인해 주었고 정비소등록은 2020년 7월에 등록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같은 장소에 또 다른 정비소를 등록해 주었다.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업체와 결탁 없이는 허위 주소에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최초 ㅅㅎ자 동차는 2020년 7월 등록해서 정비공장을 서류로는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11일 또 다른 업체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를 같은 장소에 등록해 준 것은 앞서 등록했다는 정비소는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비소등록이 겹치자, 2020년 7월 ㅅㅎ자동차 정비소는 같은 건물 3~4층으로 변경해서 면적 준을 충족했다는 것도 거짓이다. 3층 면적이 부족해서 4층 일부를 나누어 3층으로 합산해서 등록했다. 이" 내용의 답변도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다.
건물주와 계약한 서류는 2022년 6월 29일 계약서가 전부이고 2020년 7월 ㅅㅎ 자동차 등록했다는 공무원의 답변도 허위라는 증거는 ㅅㅎ 자동차 등기부는 2022년 6월20일에 설립했는데 2020년 7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ㅅㅎ모터스 (주)는 2020년 8월에 설립했으며 ㅅㅎ자동차는 당시는 회사를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ㅅㅎ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답변해서 특정 업체의 불법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던 것이다.
법인 등기부에 대표가 바뀌지 않았는데 회사를 2차례 양도양수 했으며 대표도 아닌 사람 앞으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이 발급했고 ㅅㅎ자동차 대표도 정모씨 ㅅㅎ모터스 역시 정모씨다. 한번도 법인대표가 변경한 적이 없는데 양도양수가 2차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도와 주었고" 업체는 5년 동안 양도양수는 2차례 했어도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증은 2022년 2월 4일에는 공장도 없는 상태서 개인 명의로 발급한 자동차 관리 등록증 1장으로 공업사에서 수리는 하고 움직이는 승용차만 3~4층으로 옮겨서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부당이득금을 편취하는 불법 영업을 공무원들이 도와준 것이다. 2020년 7월에 1급 정비소등록과 2020년 12월 3~4층 변경 등록했다는 것은 공장은 허공에 떠있고 서류로 만 등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