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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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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작업 및 옹벽에 기둥을 박아서 작업하는 증 개축 현장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이 공사를 하던 작업자는 불법건축 중 사망사고를 당해 한푼의 보상도 못 받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사건이다.

 

신축 비닐하우스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농가의 건축주는 옹진군에서 공사금 지원을 받아 장소도 틀린 곳에 10여년 전에 지었던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증 개축을 하는 불법 행위 하였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나 옹진군청은 적법 하다는 억지 주장이 나와서 설계사무소에 의뢰 해 바도 불법 건축 이라"고"한다.

 

그런데 옹진군 건축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줬으며 불법건축도 아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후 다시 민원인은 옹진군 비서실장에게 불법 증.개축 건물 사진과 함께 내용을 적어주며 설명을 했더니 증.개측 건물 사진 주고 갈 수 있냐고 해서 주고 왔는데 불법 건축 조사도 안하고 깔아 뭉개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건축을 시공한 시공자의 말만 듣고 적법 하다고 결론을 낸 것은 불법건축 당시에 사망사고 발생한 사건 내용이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해서 합리화 시키고 있다.

 

시공자는 그 사망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을 세무서에 일용직으로 신고도 안하고 시공자 직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다가 이번 사고로 시공자는 세금 포탈로 관할 세무서에 거금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이렇게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것은 남의 명의 사업자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계약한 시공자는 형사사건을 피하려고 급하게 유족들과 합의를 해 놓고 뒤에서는 거금 1500만원 노무사를 선임해 서류를 조작해 비닐하우스 설치만 250만원에 노무비 도급을 하던 작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 시켜 제 2의 시공자로 산재사고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장례비 한 푼도 못 받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은 것이다.

 

     불법 증 개축 완공사진20201113_132037.jpg

 

이런 작업을 하다가"죽은 자에게 사건을 덮어 씌워서 사건이 혐의 없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망한 사람에게는 자 잘못의 사유나 이유나 해당 조사 기관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지를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던"노무사"는 서류를 조작해서 죽은 사람을 개인 사업자로 만 들은 것이다.

 

이 렇게 결론이 난 혐의 없음을 가지고 시공자는 옹진군청이나 사건과 관계가 되는 기관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는 결과로 호도 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당시 유족들은 어떠한 내용도 받아 볼 수가 없어 대항이나 방어권을 행사도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다.

 

이 점을 악용해 시공자는 계약서에 산재사고에 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고 건축주와 계약 당시 자필 서명을 해 놓고도 모든 것을 작업자에게 잘못을 전가 하는 교활한 짓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유족들은 알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청은 억울하게 죽은 작업와 불법건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불법과 편법의 공사가 적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사망사고와 불법 건축 불법 지원금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지를 묻고 싶다.

 

사진과 상황을 보는 설계사들도 불법이 맞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옹진군청 비서실장과 건축과 농정과는 지금이라도 사건을 뭉개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 해야 할 것이다 .

 

유족들은 2019년도의 혐의없음의 사망사고 경위의 불기소 이 유서를 찾았으며 그 동안 시공자의 잘못된 것을 고소를 했어도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계속해서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났었다.

 

이제는 뒤집어서 옹진군청에서 비닐하우스 시공하는 시공자가 작업자들을 4대보험을 안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일용직 신고도 안하고 노무비 도급을 주는 업체가 옹진군청에 등록된 업체 "중" 2019년도 영흥면 내리 649-1번지의 불법 증.개축공사 중 사망사고 유발한 업체 만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작업자나 직원까지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증 개축 완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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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은 불법 편법 건축 중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건을 뭉개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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