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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 탁상 감정가 약 1,876억 원

-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1구역 탁상 감정가 분석 전체 사업부지에 대입 산출, 실제 감정평가 시 보상액 더 늘어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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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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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119신문=김기재/기자]

청주시가 1구역(343,110㎡)과 2구역(657,893㎡)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 구룡터널 기준 북쪽 지역인 1구역에 대해서만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1구역 사업 제안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필지별 탁상 감정(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매매사례와 평가전례 등을 검색해 시세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예측하는 것)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평가액은 약 563억 원이다.

 

청주시는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도 대입해 보상액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2구역의 사유지 보상비는 약 1,3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001,003㎡에 달하는 구룡공원 내 전체 사유지 보상비는 탁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1,876억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감정 평가사들은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필지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전체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1구역은 임야가 92%이나, 2구역은 임야가 81%로 1구역에 비해 전, 답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1구역은 대부분이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들인 반면 2구역은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평가 결과는 1,313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청주시는 구룡공원의 전체 사유지 보상비를 인근 공원을 감정평가한 사례를 근거로 ㎡당 20만 원으로 대입해 2,100억 원으로 추산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위와 구룡산지키기 대책위 측 등은 임의로 구룡공원 공시지가의 4.5배를 적용해 1,000억 원이면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지난 5월 27일 제43회 청주시의회 시정질문과 5월 28일 일부 시의원들이 주관한 청주시의회 공청회, 6월 17일 산남동 푸르지오 등 3개소, 6월 19일 산남동 계룡리슈빌, 6월 20일 산남동 부영아파트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한 청주시 주최 공원일몰제 산남동 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청주시가 구룡공원의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있다며 청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일반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남동 지역 주민설명회 시 시민 대책위 측은 국토교통부가 공원부지 매입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너무 서둘러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매우 많다고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산남동 지역 주민설명회 이전인 6월 12일에 시민 대책위에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민 대책위는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린 것이다.

시 관계자는“우리시는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 대책위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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