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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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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jpg 스캔사진 영흥도.jpg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길/기자]

사람의 생명이 귀중한가 아니면 불법 건축이 우선인가를 옹진군은 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건축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가설건축 공사중 사망한 사람이 자기의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법 건축과 연계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343번길 76 장소에서 2019년 6월23일 무허가 증개축공사를 하다가 52세의 남성이 추락사를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처 뇌진탕으로 입원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하고 억울한 사망사고였다.

 

당시 시공자는 비닐하우스 설치만 250만원에 김씨에게 인건비 도급을 줬다며 모든 것을 죽은 김씨에게 1500만원의 노무사를 즉시 고용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경찰과 노동부에서 진술해서 4개월만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시공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그 후 2년이지난 지금에 나타난 결과는 영흥면 영흥북로 343번길 76은 비닐하우스 농기계 간이시설 창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작은 건물을 아치형 철재 파이프만 철거하고 증축 및 개축 공사를 했던 것이다

 

Scan.jpg 내재형 비닐하우스 사고현장 2.jpg

 

옹진군은 이 문제를 수도 없이 민원을 넣어서 증개축공사라고 해도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가설건물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지자체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불법 건축 공사를 하다가 철거를 안하고 있던 설비에 시야가 가려서 추락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해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시공자의 말만 듣고 혐의없음으로 끝이 났다는 말만 앵무새 같이 하더니 1년이 넘어서야 계속되는 민원에 못이겨 사고 현장에 가서 대충 보았는지 가설건물 내부에 불법 중층을 설치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로 해명이 끝난 것이다.

 

이 사고의 결정적인 문제는 건축주와 시공자는 공사 계약을 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산재처리는 시공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설건물 설계대로 비닐하우스 공사를 안하고 무허가 증 개축공사를 불법으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시공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증 개축공사를 덮기 위해서 주소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근거를 만들고 같이 작업하던 작업자 2명에게 주소가 없는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343번길 72-3으로 현장사고 사실확인서를 김모씨 이모씨 2명에게 받고 유가족에게서 주소가 같은 72 번지의 무일푼의 합의서를 받아서 경찰과 노동부에 제출해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망사고 현장 주소가 조작이 되었던 것이다.

 

Scan 증거 사진이라고한다 (2).jpg

 

이 모든 것을 옹진군청에 제출하고 같이 작업하던 작업자 2명에게 증축 및 개축 공사를 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옹진군 감사실에 줬음에도 아직도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 창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닐하우스 창고를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붙여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건축법에서 화재 때문이라도 불연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무허가 불법 증개축공사를 하고 비닐하우스 가설건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옹진군청 담당직원들은 사람이 죽어서 2년이 넘도록 민원을 넣어도 건축주를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자와 건축주의 편의를 들어서 조작된 서류를 보고도 사망사고 사건을 불법건축과 관련된 것을 인정도 안하고 비닐하우스 가설건물이 맞다고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증개축건물과 주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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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숨보다 불법 건축이 우선이라는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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