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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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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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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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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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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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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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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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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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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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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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고양특례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성정관리계획 재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재설정 ▲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의 검토 및 개선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하고자 지난 3월에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을 확보했고 오는 7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설정 고양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상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된 건축물의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 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 중 기반시설 부족 방지를 위하여 연접개발 행위를 제한했으나 공장 등의 분산 입지, 투기목적의 개발 선점 등 문제점 발생으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당시 ’성장관리방안‘)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지역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현장 여건에 비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 원활한 지침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검토 후 개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검토 후 개선하고자 도로 폭, 완충 공간 적용 기준, 건축물의 용도계획 기준 등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현 시행지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고양특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현재 고양특례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재정비하여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한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고양시의 특화된 성장관리계획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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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본부’ 구성 제안

  [소비자불만119신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할 기구의 구성을 모든 정치권과 5·18단체, 민주화단체 등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43주년 5·18 기념주간이 마무리 됐다”며 “이번 오월에 정부, 지자체는 물론 민간, 대학,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193개의 5·18행사를 열었다. 풍성한 행사들을 통해 5·18 43주년을 기념해 주신 시민과 여러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남겨진 과제들도 많다.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모두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전문 수록은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중단시키고, 그 정신을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대통령 5·18기념사에서 헌법전문 수록 언급이 빠져 그 말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모두 허탈한 마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며 “우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가칭)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추진본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 모든 정당과 5월 단체, 민주화단체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 시장은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80년 이후 태어난 광주의 젊은 시의원들이 ‘5·18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날선 질문을 던졌다”면서 “그 질문은 5·18을 경험한 세대, 5·18의 주인임을 자처한 이들, 5·18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을 향하고 있다. 5·18세대인 저도, 광주시도 성찰하고 응답하겠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5·18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제는 자신만의 성역에서 벗어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5·18 모든 주체들이 함께 ‘나들의 5·18위원회’(가칭)를 꾸려 2030년 50주년까지 5·18의 의미를 재정립하자”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5·18의 도시이고 5·18은 광주의 날”이라며 “5·18 기념행사는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행사가 돼야 한다. 특히 민주평화대행진과 5·18전야제는 시민참여와 시민공감이라는 큰 원칙 아래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 이제 내년 5·18 44주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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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양특례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先 기반시설 확보, 後 사용승인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1~4블럭에 대한 기반시설이 본 사업 사용승인 전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이루어진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덕이지구는 아파트 입주 후 10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지구는 체육공원이 조성되고도 고양시로 기부채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전에 기반시설이 우선확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개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1~4블럭 모두 합쳐서 약 1,100억원 규모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경우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 밖의 주요 기반시설로는 일산동구 애니골입구 사거리부터 애니골 길로 연결되는 ▲마풍과선교 교량 확장(4→7차로, L=60m)과 풍동2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일산엘로이에서 경의선 등을 횡단하는 ▲육교 신설, 경의선 횡단 철도 건널목 폐쇄 등에 따라 ▲지하차도 신설(B=11m, L=160m), 숲속마을로에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교량 신설(B=16.5m, L=250m) 등이 있으며 모두 사업시행자가 설치 예정이다. 고양시는 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공정계획 수립 후 공정실적에 대한 점검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부진 사유를 찾아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 공정 추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중 고양대로1080번길(중로3-91호선)과 고일로(대로3-40호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가 협의를 통해 시행자의 위탁을 받아 일부 도시계획도로 등은 고양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에 조성된 숲속마을, 은행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향후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교통·생활 편리 등 생활 SOC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시민불편 Zero City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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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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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우사냥(Fox Hunting), 숨은 전파를 찾아라!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사장 최형문)은 제22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 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전국대회를 6월 10일 부천종합운동장(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향상 및 저변확대와 동호인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하여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일명 여우사냥, Fox Hunting)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연맹 본부별)과 청소년(학교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에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대여가능),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참가희망자는 6월 2일까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국에 전화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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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용노동부,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 본격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부산에서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중장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특별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 협업, 인문·여가문화·재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고용부의 재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 실사,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지정해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쾌적하고 품격있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문화누림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2022년 기준 전직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 12만 명이 방문하고 5만 3천 명은 취업으로까지 이어진 중장년 재취업지원시설이다. 이곳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더욱 많은 중장년이 문화와 고용서비스를 동시에 누리면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중장년 3만여 명 대상, 개소 당 약 150시간 인문·예술·문화프로그램 운영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는 중장년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 지식함양, ▲ 심리치유, ▲ 인간관계, ▲ 인생설계, ▲ 인문탐구, ▲ 문화향유, ▲ 직업전환 등 크게 7가지 분류 안에서 강의형, 체험형, 커뮤니티형, 탐방형 등 중장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은퇴 전후 중장년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단기, 중기, 장기프로그램을 혼합해 개소별로 150시간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에서의 첫 개소식 이후 서울, 경기 등 지역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6월에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유선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장년 세대의 활력과 행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일상에 지친 중장년층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에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내일센터 내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것은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인문ㆍ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제공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장년 입장에서는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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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기업,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애인고용 기업 ‘대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의 효과적인 해소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한 규제·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규제’란 행정규제 중 기업 관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며, ‘애로’는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관행 등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고용 기업의 제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ksh307@kead.or.kr)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7월 중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 총 3개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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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외교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5.30일 8;00-8:40 간 외교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태평양 지역 협력▴경제·통상, 과학·기술, 방산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의지 표명임을 설명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와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신흥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아오테아로아 함으로 대표되는 방산 분야 협력에 우리 기업들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엔사 회원국인 뉴질랜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마후타 장관에게 최근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뉴질랜드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박 장관이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한데 대해,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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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대전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6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검정고시생 등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모의평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들에게 수능시험에 대한 자신의 준비도를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성적은 6월 28일(수)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성되고, 필수 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시험의 주요 사항은 전년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총 17과목 중에서 2과목까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운영되어 9등급에 따른 등급이 제공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관내 58개 고등학교에서 11,797명과 8개 학원시험장에서 1,874명 등 총 13,671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507명이 감소(재학생 995명 감소,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등 488명 증가)하여, 졸업생 등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모의평가를 시행하는 학교 및 학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한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 설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시험일이 격리 권고 기간에 포함된 수험생을 위해 희망자에게 온라인 응시, 문답지 수령 후 재택 응시 등의 방안으로 시험 응시를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현장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과 교육청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6월 모의평가 실시 후 대학진학정보소식지(CAN; College Admission News)를 통해 출제경향 분석과 고난이도 문항 분석, 수능 대비 학습 전략 등을 제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입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개인별 6월 모의평가 성적분석과 이를 통한 각종 진학상담활동을 비롯하여 단위학교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중등교육과장은“수능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입시를 치루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그 결과를 활용해 자신의 학습계획을 수정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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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찰청, 배우 임지연 명예 경찰 위촉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찰청(형사국)은 5. 30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명예 경찰 위촉식을 열고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임지연을 명예 경찰(계급 ‘순경’)로 위촉했다. 이번에 명예 순경으로 위촉된 임지연은 앞으로 2년간 명예경찰로서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 및 각종 치안 활동 등을 홍보하고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임지연은 명예 경찰 위촉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임지연은 이날 행사 1시간 전 경찰청을 찾아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참여 영상을 촬영하는 등 위촉 첫날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임지연은 “명예 경찰과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고 감사드린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예 경찰로서 자부심을 갖고 경찰과 국민 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최고의 스타인 만큼, 마약범죄 예방 홍보대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이 최선의 검거’라는 말과 같이 애초부터 마약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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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위해 지원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도로 조기 개통, 케이팝 페스티벌, 해충 방제 등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섰다. 세계잼버리 대회장 진입로인 새만금 남북도로(총 연장 27.1㎞)는 당초 11월에서 7월로 앞당겨 개통하고, 잼버리 대회장 진입부와 완경사면을 여름 꽃(양귀비, 코스모스, 금계국 등)으로 아름답게 조성(6,100㎡ 규모)하기로 했다. 계화배수지도 6월 준공해 부안댐에서 취수한 깨끗한 용수를 남북도로 용수관로를 통해 대회장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 개최해 새만금의 국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라톤 대회 및 자전거 로드레이스(’23. 6. 17.)가 마련되며, 행사 누리집에서 5월 18일부터 개인과 단체 접수를 받고 있다. 세계잼버리 행사기간 중에는 잼버리조직위,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케이팝 페스티벌(’23. 8. 6.)을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요트 교육 및 체험 행사가 포함된 드림컵 요트대회(’23. 8. 4.∼8. 6.)를 새만금 호소 내에서 개최하여 물과 요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7월 말에 개관하는 국내 유일의 간척 박물관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역사와 성장과정, 그리고 미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고 건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조직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방제대책 실무협의체에 참여하여 해충 방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세계잼버리 조직위가 주관하는 해충 방제는 5월 말부터 8월 대회 기간까지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회장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6월에 유관기관 간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이 예산을 확보하여 방역물품을 구입․보급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세계 경제의 중심! 새만금!' 이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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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충남교육청, MZ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한마당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교육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천안 우정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은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 ▲직업계고 홍보마당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 등이 진행된다.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은 전기 아크 용접으로 바비큐 그릴 만들기(한국식품마이스터고), 인공지능 협동로봇 코딩(합덕제철고), 로봇팔을 이용한 자동화 붕어빵 메이커(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자동물류시스템(연무마이스터고), 인공지능 분리수거 장치(공주마이스터고) 등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선보인다. ‘직업계고 홍보마당’은 도내 38개 직업계고가 참여하여, 인체 감지 선풍기(천안공고), IoT 자동차 만들기(예산전자공고), 드론 레이싱(충남드론항공고), SNS 마케팅 체험(충남인터넷고), 아쿠아 스케이프(충남해양과학고),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공주생명과학고), 인테리어 잇템 LED 조명 만들기(부여전자고), 지문감식(강경상고), 발포정을 활용한 화학총 만들기(서산공고) 등 직업계고 학과 교육과정과 실습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에서는 작년 해외현장학습에 참여한 천안공고 졸업생이 자신의 해외 현장학습 준비, 적응 과정과 현지 취업 준비과정 등을 아낌없이 공개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진로토크콘서트’는 충남 직업계고 출신 대기업 현직자가 직업계고 진학과 학업에 대한 고민, 역경을 딛고 대기업을 들어가게 된 계기 등 학생들을 위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의 꿈카페(푸드트럭), 김지철 교육감의 깜짝 마술쇼가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진로교사는 “한곳에서 충남 직업계고 학과도 체험하고, 입학 정보도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평소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학생지도 시 진로진학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행사를 통해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우수프로그램을 두루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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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보건복지부, 한층 더 질 높은 보육으로 영유아 행복 발달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5월 30일 한국보육진흥원(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선도 보육서비스 발굴 및 미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아동․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소통, 협업이라는 미래 인재의 네 가지 핵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 현장, 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여 ①개별․자율성 반영 놀이 과정, ②디지털 역량 함양, ③문해력 발달, ④인지․정서발달 지원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해 지역의 특색 있는 보육사례를 수집․발굴했다. 이를 토대로, 선도 보육서비스 모델을 확산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현장 밀착형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들과 지속적 논의하면서 풍부한 사례와 현장의 조언을 담은 주제별 보육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양육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양한 보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현장 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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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경기문화재돌봄센터, 하절기 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돌봄센터는 5월 30일부터 약 3주간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월 중순까지 집중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풍수해 안전점검 대상은 화성 정시영 고택, 용인 심곡서원 등 12개소, 집중관리 대상은 수원향교, 남양주 궁집 등 156개소로 하절기 집중호우와 태풍에 취약한 문화재를 위주로 선정했다. 안전점검을 통해 풍수해에 노출된 문화재 곳곳의 위험 요소를 파악한 후 배수로 정비, 파손된 석축 보수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문화재의 재해 유발 요소 파악 ▲건축물 지반 및 기초부 침하 여부 ▲건물의 기울기와 처짐 여부 ▲지붕 누수 여부 ▲담장, 석축 등 균열 및 배부름 여부 ▲경사면, 절개지 등 토사 유실 여부 ▲배수시설 정비 상태 등으로 문화재를 비롯한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구조와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배수시설 내 퇴적물 제거와 출수구 정비 ▲우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지장물 제거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한 기와 고르기 ▲파손된 기와 교체 ▲배수로·석축 보수 등의 경미수리 조치 예정이다. 풍수해 기간 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모니터링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돌봄센터에서 긴급 조치를 진행하고, 돌봄사업 범위 초과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각 시군 담당자와 연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다. 집중호우가 있었던 2022년에는 355개소 문화재 점검을 통하여 11개소 10건의 경미수리를 실시했으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5개 시군 7개소에 대하여 임시조치 후 시군에서 사후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등 집중호우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문화재 추가 피해 방지와 훼손을 최소화했다. 경기문화재돌봄센터 이충근 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잦아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의 활동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이루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돌봄센터는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경기도 문화재 소개와 돌봄활동 등 돌봄사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웹진 ‘경기문화재돌봄’도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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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해양수산부,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 주제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백결공연장에서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우리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하여 바다의 날을 함께 기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첨단 해양모빌리티산업 선점,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 등 신(新)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종사자 4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해군 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 바다동요대회 수상팀의 축하 공연 등 볼거리도 마련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바다의 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바다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정부도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키고, 가꾸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여 신(新)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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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일 오전 11시 팔미도등대 천년의 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인천보훈지청장,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참모장, 전‧현직 등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구(舊)등대 점등식,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점등식에서는 1903년 6월 1일 불을 밝힌 후 2003년에 신(新)등대로 대체됐던 구(舊)등대가 다음날 일출까지 다시 한 번 불빛을 밝힌다. 전문가 특강은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인 배제대학교 김종헌 교수가 맡아 ｢바다의 별 – 등대｣라는 주제로 팔미도등대를 포함한 등대의 역사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팔미도등대가 앞으로도 인천항의 어두운 바닷길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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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불만119신문]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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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나이 계산법 통일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

  [소비자불만119신문]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청소년 보호, 병역, 채용 등과 연관이 있는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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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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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