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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2023년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광역시의 메가 이벤트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 시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관광객의 동성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5월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워풀대구페스티벌’과 ‘동성로축제’ 메인 행사장의 교차점인 CGV한일 극장 앞에서 대구 마을기업의 유명 캐릭터인 ‘미스터두낫띵’을 연계한 환대 포토존 설치와 함께 참여 이벤트가 실시된다. 참여방법은 여행주간×미스터두낫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후 지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면 대구 주요 관광명소가 그려진 오프너와 휴대폰 스트랩 기념품을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엔조이존 내 ‘대구관광 홍보부스’에서 메타버스 XR망원경을 통한 대구여행 체험 및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색다른 방법으로 대구관광 정보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종료 후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 7일간은 동성로 관광안내소 앞 분수대로 포토존을 이동한 후, 폐병뚜껑 및 재활용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존 및 알까기 게임존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동성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대구의 5월을 맞이해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 대구의 매력을 맘껏 느끼고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대구 5월 여행주간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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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맞아 다양한 이벤트 개최 지역기업 캐릭터 미스터두낫띵 연계 포토존 설치 및 관광홍보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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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발상(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지난 ’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4월 현재(4.21 기준)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기준,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19~’23.4.21)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뿐 아니라,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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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송 대신 합의”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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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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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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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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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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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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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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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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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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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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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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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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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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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시,‘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참가기업 모집
-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가 인천기업의 직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잡코리아와 함께 운영하는 ‘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인천기업 300여 개를 선착순 모집하여, 잡코리아 ‘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에 채용공고를 등록해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기업에는 홍보콘텐츠 제작, 취업 전문매체 홍보 지원과 함께 인재검색, 화상면접 등 잡코리아의 취업포털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오케이를 확인하거나, 잡코리아 매체서비스팀 또는 인천TP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인천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은 물론 구직자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온라인채용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일자리 엇박자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은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작년 인천기업 307개의 직원 채용과, 구직자 359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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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시,‘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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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자체 발주공사 중대산업재해 없앤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건설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제로(ZERO, 0)화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와 시군이 발주한 공사 및 수행사업 중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20억 원 이하 중소규모건설현장 90여 곳이다. 합동 점검반은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산업 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천안·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소속 전문가 30개조 12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사고유형과 비계, 사다리 작업 등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 중이다. 도는 합동 안전점검에 앞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전문가 10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18일에는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산업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발주공사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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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자체 발주공사 중대산업재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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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 [소비자불만119신문]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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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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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예술인 포함한 도내 작가의 작품 광교신청사에 전시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예술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작가 17인의 작품 48점을 내년 2월까지 광교신청사에서 임대·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도내 시각예술 작가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하나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장애 예술인 10인을 포함한 미술품 유통 전문 협력사 4개사, 시각예술작가 60인을 공모로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60인의 작가 중 17인의 작품 48점이 함께한다. 김예슬 작가의 ‘꽃과의 대화’, 권한솔 작가의 ‘매화꽃 피는 날’ 등 장애 예술인 9인의 미술품 33점, 비장애 예술인 8인의 미술품 15점을 대여해 광교신청사 로비 및 복도에 설치했다. 도는 이번 광교신청사 전시 외에도 공모 선정된 60인의 작품을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등 출품작과 전시·판매 장소 섭외가 완료되는 7월부터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올해 하반기에 광교신청사에서 누림센터(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특별 부스전을 개최하는 등 신청사가 아트경기 작가와 장애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고정적 임대 수입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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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예술인 포함한 도내 작가의 작품 광교신청사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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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열어
-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수지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외국산 농축산물을 실물로 비교할 수 있는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19일 수지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25일~26일에는 처인노인복지관에서 2차례씩 순회 전시에 나선다. 전시에서는 소비가 많고 수입 비중이 큰 쌀, 고춧가루, 생강, 참깨 등 농산물 26개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3개 품목을 포함한 총 29개 품목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원산지표시감시원이 직접 각 품목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요령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한다. 전시회에서 원산지표시 관련 리플릿과 함께 홍보 물품을 제공하여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민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바른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회를 다양한 장소에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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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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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희대와 함께 하는 인문학 특강 운영
-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과 협업으로 ‘외국문학 깊이읽기’ 특강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희대 외국어대학 교수진이 선정한 외국 문학작품을 깊게 들여다보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담아낸 인문학의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 먼저 오는 23일 이창수 일본어학과 교수가 ‘고사기 신화를 통해 본 일본문화의 변용성’을 주제로 고전 ‘고사기’부터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작품 속에 스며든 일본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한다. 24일 오정숙 프랑스어학과 교수가 ‘노트르담 드 파리’를 중심으로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소설 깊이 읽기 강좌를, 30일에는 황수현 스페인어학과 교수의 ‘왜 라틴아메리카 소설은 경이롭고 환상적인가?’를 주제로 강좌를 이어간다. 31일엔 김석희 HK연구교수의 ‘인류는 존속할 수 있을까? : 호시노 도모유키의 작품세계와 외국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현대 일본문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강좌에 참여하려면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게시판에서 접수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온라인 화상회의 앱(줌, ZOOM)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원과도 협업으로 상‧하반기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일 신근혜 한국외대 태국어과 교수가 ‘태국어, 태국문학 그리고 태국의 사회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하반기 강좌는 10월 개강한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에서도 심도깊은 인문학 특강을 열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대학교와의 협업 강좌를 마련했다”며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 교수진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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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희대와 함께 하는 인문학 특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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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적발뿐만 아니라 관리도 강조. 모범단지 포상 확대 등 추진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방향을 지적에 의한 시정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 관리자 포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감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 등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 중 10개 단지를 감사 완료했다. 도가 2018~2022년 총 121개 단지 감사에서 적발한 915건을 분석한 결과 43%(397건)가 공동주택 관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개정된 관계 법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공동주택 관계자 관리업무 교육 지원 ▲모범 공동주택과 그 관리자에 대한 보상 확대 ▲감사 완료단지 사후 관리 실태 감사 실시 ▲모범 관리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주택 감사사례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 배부해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 나아가 도가 주관하는 온라인 강의도 개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모범적 공동주택 관리자의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 표창 규모를 올해부터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2023년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단지는 경기도 감사 중 매년 관리 취약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기획 감사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 감사를 받은 지 2~3년 지난 단지를 선별해 기존 감사 시 적발된 사항의 재발 여부를 살피는 사후 관리 실태 감사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민간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행정, 회계 및 계약, 사업자 선정 등 어렵거나 소홀할 수 있는 분야를 자문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모범 관리사례를 도내 공동주택에 전파해 공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적극 발굴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며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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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적발뿐만 아니라 관리도 강조. 모범단지 포상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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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분야 유망기업 발굴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메타버스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은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내외 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64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엔알피(NRP)는 작년 7기 20개 사를 포함해 총 168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선발·육성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벤처캐피탈(VC)투자 25억 원, 엔젤투자 2억 원 유치 등 높은 경쟁력을 선보인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4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최대 2천만 원씩 총 4억 8천만 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3개 액셀러레이터(AC)가 주도하는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참여 자격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VR/AR/XR)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포함)으로 창업 또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사업 전환 7년 이내여야 한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도는 ▲사업성(상용화, 시장성 등) ▲기술성(기술의 독창성 등) ▲수행 능력(사업역량 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 후 2차 발표심사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은 6월 4일까지 온라인 정보 등록 후,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진흥원 미래콘텐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유망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해 경기도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상·증강현실(VR·AR)기업 보유 수는 124개로 전국 2위에 해당하며, 2016년부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관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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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분야 유망기업 발굴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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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 전년 대비 1.6배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올해 4월 말 기준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이 130건으로 전년 동기 79건 대비 1.6배 이상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곳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그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 원(공사비 약 25억 원) 이상 공공 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2022년 7월 이관 받았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와 대상을 구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실무자들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 건축, 조경 등의 건설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면서 추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기본방향을 뒤늦게 수정하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내 전문가들은 공공 건설 사전검토 요청 시 30여 일(법정공휴일 제외)간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등을 자문하면서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도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한 실무자 9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한(중복응답) 결과, 대부분 공공 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85%)했다. 이중 공공건축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9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건설사업 사전검토 제도가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 실무자들은 건설사업 추진 방향 제안, 계획수립 기본방향 제안, 설계 공모지침서·과업 지시서 보완 및 현장 면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중 현장 면담에 대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문제점들을 알기 쉽게 자문해 이해가 잘 됐다고 전했다. 다만 건설사업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인해 추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촉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사전검토 기간을 최소 3일 이상 단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실무자 1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전파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도 실무자 교육을 개최해 공공 건설 사업계획 수립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설립 3년을 넘기며 사업계획 사전검토 효과 등을 인정받고 도내 공공 건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며 “도내 모든 공공 건설사업의 공사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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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 전년 대비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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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기업 수주를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14곳 선정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주식회사 피제이피테크 등 14개 사를 ‘2023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도는 22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선정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기업과의 협력 계획과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글로벌기업의 수주를 받는 중소기업의 부품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국산화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산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합작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된 14개 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주식회사 피제이피테크 ▲쏘닉스 ▲구성 ▲㈜에스제이컴퍼니, 전기 전자 분야에 ▲주식회사 브로나인 ▲주식회사 아이엠에스 ▲㈜이랑텍 ▲주식회사 엠젠 ▲메타리얼 주식회사 ▲람다이노비전 주식회사 ▲월드에코텍, 기계소재 분야에 ▲디티에스 ▲파인원 주식회사, 미래차 분야에 ▲주식회사 이노모티브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 ▲인증·테스트 ▲지적재산권 출원 등 부품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 피제이피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인 O사와 협력해 실리콘 카바이드(SiC) 에피성장장치용 고온 서셉터 모듈을 국산화해 교체 주기 연장과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RF필터 파운드리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쏘닉스는 중국 S사와 협업해 6인치 표면탄성파(SAW) 필터 파운드리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품위 공정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중소기업에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건”이라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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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기업 수주를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1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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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체계 현장 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광주시 곤지암읍)에 입고돼 학교에 공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점검한다. 점검에 참여하는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23일 오전 안성에서 출하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회송 농산물 기부처인 하남 푸드뱅크 방문, 경기 광주 소재 농산물 전처리업체 점검 등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농산물 검수·검품, 소분·가려내기(피킹) 등의 작업을 현장 직원들과 함께하면서 농산물 원물 상태와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등 업무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날 24일 새벽에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양주시 소재 지역배송업체까지 식재료가 배송되는 과정과 양주시 소재 중학교에서 식재료를 검수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김치 업체 점검 후 양주시 소재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창수 원장은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급식 업무체계를 직접 둘러보고 소통하는 것이 농업과 급식발전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경기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며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가며 도내 1,400여 개 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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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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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7개 철도건설 현장 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23일부터 30일까지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 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기술 지원 기술인 등으로 총 7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 ▲수해 위험 요소 확인 및 수방 대책 ▲침수․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굴착사면 유실 여부 ▲강풍 대비 가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기적 사항은 집중호우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인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호우․태풍․폭염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공조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우기 대비 점검을 통해 굴착면 붕괴나 시설물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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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7개 철도건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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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에게 폭넓은 도전의 기회 지원.‘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 모집
-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경기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경기청년, 나의 꿈을 구체화하고 싶은 경기청년, 전환의 기회가 필요한 경기청년 등 다양한 경기청년에게 폭넓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제의 제한 없이 경기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중간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에세이 출간, 앱 제작, 창업,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국내사용만 가능하며 관련분야 교육비, 장소 대관비, 장비 대여비 등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관련분야의 명사 등 멘토링을 요청하면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멘토링 기회도 지원한다. 연말에는 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88년생~2004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기 300명, 2기 300명 총 600명을 모집하며, 1기는 7월, 2기는 8월부터 약 100일간 활동한다. 휴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방학·주말 등 프로젝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생, 이직 희망 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갭이어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도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경기청년의 다양한 꿈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작성하고, 프로젝트계획서는 공고문상 양식을 내려받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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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에게 폭넓은 도전의 기회 지원.‘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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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친환경 교통 활성화
-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시 대평동 일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2일 대평동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인근 부지(대평동 586-25)에서 충전소 구축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시행사인 코하이젠의 이경실 대표이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민간과의 협업으로 건립하는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수소차 보급기반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수소충전소는 연면적 1,500㎡ 규모에 정부 42억 원, 민간사업자(코하이젠) 38억 원, 세종시 13.5억 원(부지매입) 등 총사업비 93.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300㎏/h 충전용량을 갖추고 있어 시간당 15㎏ 기준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는 충전용량 25㎏/h를 갖춘 기존의 대평동과 어진동 수소충전소에 대비해 충전용량이 12배 가량 크다. 시는 올 연말까지 수소버스 45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앞으로 수소상용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수소차 대중화가 필수”라며, “연말까지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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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친환경 교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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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했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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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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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 첨단 마약분석 기술, 스리랑카에 전수한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의 첨단 마약분석 기술이 스리랑카에 전수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10명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2022년 기준 총인구 2,160만여명 중 2.5%에 달하는 55만여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재소자 2만 2천여 명 중 47.5%에 달하는 1만8백여 명이 마약사범이다. 이에 스리랑카는 국가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마약 위협이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국과수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국과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몽골 등 세계 곳곳에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과수는 2015년부터 법과학 교육강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법과학자들과 검사 등을 초청하여 법과학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스리랑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리랑카 법무부 산하 유일한 법과학 감정기관인 정부분석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유전자분야 역량강화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검사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5월 22일 오후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이 만나 마약 분석 기술 등 법과학 분야의 첨단 기술 교류 및 범죄 수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양국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과학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스리랑카 정부분석국이 국제표준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스리랑카의 마약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마약 분석 기술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래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스리랑카의 마약분석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실험실이 완공될 예정이다”라며 “향상된 마약 분석 기법으로 스리랑카 내에 마약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 분석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국과수의 첨단 법과학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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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국 첨단 마약분석 기술, 스리랑카에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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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부천시가 요청한 자치구가 아닌 구 3개(원미·소사·오정) 설치를 5월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22년 12월 일반구 3개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5월 19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로 일반구를 둘 수 있게 됐다. 2019년부터 부천시는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고, 10개 책임동을 중심으로 인근 26개 동(洞)을 통·폐합하여 행정동을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기간도 증가하여 오히려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주민단체가 축소됨에 따라 민·관 소통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민 의견 수렴과 부천시의회 의결 후, 2022년 12월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일반구 승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부천시는 3개 일반구와 36개 행정동에 각각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배분한 새로운 구·동 행정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의 복지·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3개 구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전환은 주민 다수가 일반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고려했으며, 일반구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건설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4급 직위를 22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5급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등 재활용하여 건설비용도 줄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부천시 3개 일반구·36개 행정동 체제 전환을 통해 부천시만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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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이 희망하는 행정체제 전환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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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누리호 발사 성공기원 특별전 개최
- [소비자불만119신문]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누리호’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되는 위성은 세계최초로 큐브위성 편대비행을 시도하는 도요샛 위성으로 5월 24일 18시24분(±30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전에서는 바닥 그래픽을 통해 실물 크기 누리호(47.2m, 3.5m) 발사 모습과 3단 축소 절개모형(1/5) 등 발사체 내ˑ외부를 흥미롭게 볼 수 있고, 핵심 탑재체인 도요샛 위성 편대 비행 연출과 차세대 소형 위성 2호(1/3) 모형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이번 발사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요샛 위성의 주요임무인‘우주 기상’관측 이유와 도요샛 측정장비 설명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도요샛 위성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에 발전에 대한 오엑스(OX) 퀴즈, 우주 과학자 및 승무원이 되어 누리호 발사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사진구역(포토존)(AR, 실물)에서 우주인 또는 누리호 모형과 함께 촬영함으로서 관람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이번 특별전이 우주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우주과학기술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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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누리호 발사 성공기원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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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 [소비자불만119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상당 시간 논의가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 서구· 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 사업의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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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