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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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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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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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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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대구시, 중소상공인제품 최대 50% 할인,‘윈·윈터 페스티벌’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는 연말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해 온·오프라인몰 특별 판매전과 할인행사 등의 소비촉진 행사인 ‘윈·윈터(Win-Winter)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큰 어려움 속에서 위축된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의 활력 부여를 위한 이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6일(금)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다채몰, 사기충전, 약령몰, 쉬메릭 등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한방제품, 패션/뷰티, 리빙, 식품 등 중·소상공인 90개 사의 600여 개 제품을 최대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장터, 대구기업명품관 등 오프라인 판매장(별첨)에서도 농·특산물, 공예품, 침구류 등 중·소상공인 200개 사 2,000여 개 제품에 대해 가격 할인(최대 50%), 1+1 특가 판매,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야간 명소인 서문야시장, 칠성야시장에서는 닭꼬치, 타코야키 등 판매 품목에 대해 전용 할인쿠폰(5,000원)을 지급하고, 스트릿댄스 배틀,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등의 특별공연을 진행해 행사의 볼거리를 더한다. 아울러, 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에서는 행사기간 중 음식, 로컬푸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장 기관인 소담스퀘어에서는 소상공인 6개 사, 18개 제품(밀키트, 리빙 등)에 대해 라이브커머스 영상을 제작하고 스마트스토어 ‘민생상회’를 통해 송출을 지원한다. 그 밖에 윈·윈터 페스티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내수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상품 구입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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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위한 막바지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ㆍ여당의 협조와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에서도 감염병 관련 사항 등 인천의 지역 현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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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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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1-31
  •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세상 인간의 무한도전 7 Real Transforming Vehicles You Didn't Know Existed ▶ 1
    • 뉴스
    2022-01-20
  •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
    미주 LA 가요무대 공연 실황!리스트에 이미지출력을 원하신다면 대표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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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새천년카, 리녹스 외 부산 중소기업 멘토 5명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기부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대전 소재 카센터 새천년카(대표 김선호)와 리녹스(대표 홍성규)가 11월 25일(목)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치료비 100만원을 기부했다.새천년카는 2014년 창업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강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부산 벤처기업 대상 세미나 특강 강사로 초청돼 받은 수익금과 부산 중소기업 멘토 6인의 기부금이 더해져 조성됐다. 전달 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7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는 “강의료와 함께 부산 중소기업 멘토 기업들이 뜻을 모아 기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멘토 6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리녹스 홍성규 대표는 “김 대표의 따뜻한 제안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부산 중소기업들이 꾸준한 기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개요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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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청주시 각종 사진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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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실시간 뉴스 기사

  • 수원시 팔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초록우산어린이재단 '꿈나무 재능키움' 협약식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 지역본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꿈나무 재능키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꿈나무 재능키움' 사업이란 팔달구에 거주하는 재능있는 아이가 가정형편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을공동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후원자 1,004명을 모집하여 1년간 40명의 아이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팔달구청장(박미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이충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권남호) 및 사통팔달연합회 회장 (정찬해), 구 주민자치회 회장(김윤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의미를 더했다. 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번 협약식이 성사되어 감사드린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은 “팔달구 개청 30주년인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꿈나무 재능키움' 업무 협약식을 해서 더욱 뜻깊은 것 같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능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인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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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2-02
  •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2023년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인천시민 중 성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학습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 상반기 정규프로그램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직업능력 ▶인문교양 ▶백세누리 영역에서 총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60을 위한)유튜브크리에이터전문가 ▶체형교정 발레 ▶내 마음의 노래교실 등 21개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한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 영역에서 ▶이모티콘 작가되기 ▶학습전략코칭전문가 ▶화훼장식기능사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문교양 영역에서는 ▶꽃차 소믈리에 ▶유럽 문화 산책 ▶남성을 위한 맨(man)몸 PT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60세 이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세누리 영역에서는 ▶백세시대 건강 밥상 ▶인생 2막 시니어 연극 ▶시니어 보드게임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문교양과 백세누리 영역 수강신청은 2월 14일 오전 10시, 직업능력 영역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나 재료비 등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점은 평생교육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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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2-02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영어마을과 영어체험학습 활성화 MOU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학생들의 지역 연계 영어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영어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영어마을 간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지역과 연계한 실용언어 중심 영어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협력해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내 초‧중학생들의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 ▶학교별 맞춤형 영어 캠프와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탁 ▶각 기관 인원과 시설 활용 등에서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연계 영어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어교과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글로벌시대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더욱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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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2-02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예산 교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K-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정착기에 접어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의 일환이다. ▶예산개념 ▶편성 절차 ▶시연 ▶감사사례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고,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사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행정편의 제공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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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강원도, 사계절 숲 놀이는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에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23년 2월 2일 자연환경연구공원 대회의실에서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선발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홍천군 인근 5개 시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44개 기관 중 40개 기관을 선발했으며 어린이, 선생님 등 연간 4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원장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3월 봄이 오는 소리’ 등 범이곰이유아숲체험 11개 운영 프로그램 안내,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모든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오감을 활용한 숲생태 탐험, 곤충 관찰놀이, 숲 밧줄 놀이, 꽃과 식물탐험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유아들의 정서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멸종위기 식물원, 나비 서식지 탐방 등 자연환경과 교감을 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만의 특별한 체험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기·특화프로그램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는 멸종위기동식물페스티벌(4월), 어린이날 행사(5월), 애반딧불이체험(6월,7월), 에코체험(8월), 별자리관찰(9월, 11월), 구절산 가족단풍길 걷기(10월) 등 가족친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김석동 소장은 “현장중심의 숲체험 교육으로 깨끗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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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과 늘봄학교 관련 현안 논의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북부교육지원청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성만 의원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만 국회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교육환경개선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기조에 맞춰 늘봄학교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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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남도, 도로 위 운행제한차량 상시 단속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을 유발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과적단속반으로 편성해 총인원 32명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김해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과적단속반은 경남도가 관리하는 위임국도, 지방도 등 52개 노선 2,754km를 대상으로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과적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 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으로 30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8,130만 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적발지역은 창녕, 거제, 함안 순이며, 적발 시기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위반내용으로는 축중량 초과가 180건(59%), 총중량 50건(16%), 폭 43건(14%), 높이 25건(8%), 길이 9건(3%) 순으로 나타났다. 권현진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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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남도,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오는 2월 25일까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예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공모사업(주관:농림축산식품부)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의 건립·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하며,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신규시설 25~80억 원, 보완시설 5~80억 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향후 절차로는 2월 25일까지 관할 시․군과 우리 도의 검토를 거쳐 예비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3~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본요건 검토 및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후, 6월 본 신청 접수 및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7~8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계속사업 4개소에 신규로 함양군 지곡농협, 합천군 ㈜합천유통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비 44억 원(총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어, 현재 2023~2024년에 걸쳐 자동화․디지털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술 접목 등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내 농산물 산지 유통 효율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도내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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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e경남몰과 연계한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은 도내 항노화기업의 우수상품 판매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을 활용하여 기획전 개최, 마케팅, 홍보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재의 항노화산업(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모집,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항노화연구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노화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항노화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다. 10개 기업에 콘텐츠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이향래 원장은 “지속적인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항노화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항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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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제주도,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동절기 기상 예측과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가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급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 당 14만 600원에서 최고 33만 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개소 대상으로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개소는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고 30만 8,000원까지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적재적소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오는 10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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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전북도, 2023년 새만금해양수산국 주요업무계획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023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수질개선, 지속 가능한 수산업·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목표, 19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새만금 조성을 위해 농생명용지는 면적 94.3㎢, 총 7개 공구로 `25년 완료를 목표로 조성중으로 4개 공구는 조성완료 후 조사료 재배지 임대를 통해 피해농어민들의 수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 1개공구를 추가 완료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본격 추진해 `25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 중 준공 2개(1,2공구), 조성중 2개(5,6공구)로 올해 상반기에 3공구 매립공사 착공 예정이며, 새만금에 최초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23.6월 매립공사를 완료, 올해 상반기에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인구 2만5천명 규모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도시로 새만금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태양광은 지난해 상업운전(총 300MW 규모)을 시작해 연간 약 8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 중이며, 수상태양광 사업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전국가요제(8월)를 새롭게 선보이며 세계잼버리 이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7월) 개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행사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도­전북연­시․군­도내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정책발굴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새만금유역 상류 7개 시・군과 함께 68개 사업에 1,264억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새만금 상류 하천의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습지 등 저감시설(3개소) 설치, 민간참여 수질보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전주 조경천(0.7㎞) 및 덕진연못에 ‘25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3년 국비 252억원을 확보해 익산 왕궁 및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11년부터 ’22년까지 89%를 매입한 익산 왕궁지역 잔여축사 63천㎡에 대한 매입을 올해 완료하는 등 새만금의 깨끗한 물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3종, 161ha, 32.9억원)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7,205개, 2.4억원),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6개소 45억원),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 지원(16개소, 2.6억원) 등을 통해 친환경 양식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8만평)에 ’25년까지 383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1만평)를 조성하고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7만평)에 마른김, 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를 위해 해수 인・배수시설(90억원)을 설치한다 어촌뉴딜 300(8개소, 275억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2개소, 28억원), 어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3개소, 13억원) 등 어촌마을별 특색있는 지역개발과 어민공익수당(2,500어가, 연 60만원) 및 수산직불제(2종 10억원), 어업분야 안전보험을 지원(4종, 105억원)해 어업인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의 소멸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갯벌과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 및 민관 공조형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관리체계 구축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24년 역사의 군산항과 개발이 진행중인 새만금신항 등 2-PORT 전략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장되면 통관 대기시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평택항 화물 반입 등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 최대 현안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은 ’23년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6년간 총 4,91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준설기반 확보와 군산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4계절 이용가능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더욱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과 내실 있는 해양수산분야 시책을 추진해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새만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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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세종시교육청, 첨단과학기술 활용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을 2024년까지 세종시 모든 학교에 확대‧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과학 실험 및 탐구 방법과 실험실 공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탐구활동 및 융·복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됐다. 개교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24교를 구축했고, 2024년까지 세종시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 1실 이상을 구축하게 된다. 올해 지능형 과학실 사업은 운영 유형별로 구축교, 활용‧운영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로 나누어 총 61교(초30교, 중16교, 고14교, 미정1교)로 크게 확대 운영된다. 구축교(총 36교: 초 18교, 중 10교, 고 8교)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공간 구축 및 교육활동 운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과학 교육활동을 구현하는 학교로, 교당 4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능형 과학실이 현장에 안착되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된 학교들을 활용·운영교(총 20교: 초10교, 중5교, 고5교)로 지정하여 교당 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총 5교: 초2교, 중1교, 고1교, 미정1교)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과학실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학교로, 교육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1년 차 4천만원, 2~3년 차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능형 과학실을 통해 실제 데이터(real data)와 저작도구 및 시뮬레이션 SW 등을 활용한 실험 활동으로 학생 주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교육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 소양 및 탐구역량 함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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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강원학생교육원, 실천적 인성교육 협력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 구축 본격 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학생교육원은 2월부터 지자체, 관계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물적·인적자원과 시설·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인성교육 협력 기초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협력 기초 네트워크’는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관계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유 및 협력하여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상생과 사회적 참여의 관점에서 기획됐다. 15일에는 △국립춘천숲체원(숲체험 프로그램)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해양수련활동)과, 16일에는 △춘천문화원 의암류인석기념관(의병체험 역사교육) △가정리 영농조합법인(4계절 농촌 전통문화체험)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2월 중으로 △철원군청(숲, 지질환경체험 프로그램)과의 업무협약(MOU) 날짜를 상호 조율 중이다. 강원학생교육원은 교육 협력을 위해 2023년까지 기초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고, 2024년에는 영서지역 네트워크, 2025년까지 영동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원도 인성교육 협력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숙 원장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학교와 외부 세상의 경계는 점점 없어질 것이며, 시설의 소유보다는 개방과 협력, 자원과 인력을 수요자에게 적시에 연결해주는 것만이 급변하는 미래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이번 인성교육 협력 기초 네트워크의 구축은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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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2월 환경정비의 날 진행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4동은 지난 1일 ‘환경정비의 날’을 실시하고 산남로, 매원로 일대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 정비 및 주변 홍보에 힘썼다. 이 날 민원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 환경관리원 및 주민들이 동참하여 설 연휴 이후 동 곳곳에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변 시민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을 홍보했다. 매탄4동은 지난해부터 주민들과 함께 주기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힘써왔다. 우병민 매탄4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깨끗한 매탄4동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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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설명절 아름다운 기부자 감사 서한문 전달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 2일 수원특례시 매탄2동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풍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 매탄2동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역대급 한파와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매탄2동에서는 희망을 잃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8개 단체원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민까지 정성을 모아 약 1,100만원 가량의 현금과 쌀, 생활필수품 등을 기부해 따스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됐다. 특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 우병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기부를 못하시는 숨은 기부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위원장이 되겠다. 어려운 우리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소영 매탄2동장은“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많은 기부자들 덕분에 우리 동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실천을 위해 늘 동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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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갤러리영통 '예술에 물들다' 공직자 특별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청사 내 2층 갤러리영통에서 공직자 특별전 ‘예술에 물들다’전시를 2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원특례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회화, 서예,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전시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공직자와 시민간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함께 공유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올해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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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②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③'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④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제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계된 공인중개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토부・LH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악성 임대인과 계약 원천 봉쇄 등 전세임대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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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서울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나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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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북교육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금오공업고 현장 방문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구미시 소재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직업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계고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방안 모색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 △전문교과 교육의 질 제고 방안(전문교과 교원 확보 등) 등에 대해 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오공업고등학교는 2010년 모바일 분야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어 고교학점제 및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학교로 선정됐으며, 경북기능경기대회 10년 연속 종합우승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은탑 3회, 동탑 3회 수상 등 학생 적성과 소실에 적합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성을 겸비한 기술·기능 지도를 통해 직업교육 발전과 산업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직업계고 선도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직업교육은 취업률 4년 연속 전국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3년 연속 종합 우승(학생부 5년 연속 종합 우승)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탕에는 △교육감-CEO 소통간담회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전공심화동아리 운영 △교원대상 연수 등 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전문성 높은 교육의 제공을 통해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청과 학교구성원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직업교육 운영의 성과로 2023학년도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전형 결과 5,306명 모집에 타·시도학생 1,125명이 지원해 경북직업교육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도 고졸 인재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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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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