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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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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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국비 확보 위한 막바지 협조 요청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13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ㆍ여당의 협조와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고, 이철규 의원도 이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에서도 감염병 관련 사항 등 인천의 지역 현안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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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고용노동부,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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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2-01
  •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소비자불만119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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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2-01
  • 전남도, 귀농어귀촌 유치에 735억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어귀촌 분야 11개 핵심사업에 735억 원을 들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귀촌 유치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농촌 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마련과 농촌 정보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에 49억 원을 들여 현장에서 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예비(초보) 귀농어귀촌인의 농어촌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고,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7천500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매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또 신규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전남도 귀농어귀촌인에게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팀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다. 이밖에 도시민 귀농어귀촌인 유입 캠페인․어울림 마을 조성․어울림 대회 등 귀농어귀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정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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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02-01
  • '불타는 트롯맨', 오는 4월 전국투어 돌입. 일본, 태국, 미국등 월드투어까지. "K-트롯, 전세계에 알리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 국내투어와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며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MBN '불타는 트롯맨'이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리는 선봉장을 선언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4월 29, 30일 올림픽공원 내 KSPO DOME에서 서울 공연을 개최하며 이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산, 대구, 광주, 고양, 대전, 청주 등 전국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국내투어에 돌입한다. 또한, 국내투어가 종료되면 2023년 하반기 일본과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투어와 2024년 상반기 LA, 뉴욕, 캐나다, 시드니 등 전 세계에 ‘K-트롯’의 위력을 보여 줄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불타는 트롯맨'이 최근 일본 TV ‘ABEMA’ 방영까지 확정한 만큼,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 월드투어 콘서트는 트롯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일 매진을 기록중인 아이돌들의 K-POP콘서트와는 색다른 매력으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불타는 트롯맨'의 월드투어 콘서트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 ‘싱어게인’ 콘서트 등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해 흥행시킨 경험이 있는 쇼플레이와 '불타는 트롯맨' 제작사인 크레아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트로트 장르의 첫 월드투어 콘서트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 월드투어 콘서트에 참여할 출연자들은 경연이 종료된 후 확정되며 K-트롯을 전세계에 알릴 주인공이 될 출연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4월 올림픽공원 내 KSPO DOME에서 개최되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투어와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으며, '불타는 트롯맨'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40분 MBN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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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양시, 수산물 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수산물 및 포장 회, 초밥 등 수산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 45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소이며, 9월 말까지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취급 공간 청결관리 여부 ▲보관온도 준수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포장 회, 초밥 등 수산물 가공 식품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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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양시, 2023년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개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년도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한다. 총 지원 금액은 8천만 원이며,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분야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나뉘는데, 자유공모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사업 ▲ 가족관계증진 사업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사업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분야이며, 지정공모의 주제는 ▲고양여성역사 재조명 '고양시 허스토리'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소재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합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고양 성평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매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분야로 확대하여 공모하는 만큼, 많은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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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대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등 7개 분야에 1개 사업당 3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 등을 기준으로‘대전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사업 착수 전 회계처리 기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등을 교육하고,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말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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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대전시,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산불방지 홍보방송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활용한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산림 인근지역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11대의 경보 사이렌 시설을 활용해 주말마다(토·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두번씩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홍보방송에 기상여건과 현장 상황변화등을 고려 일정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시민들께서는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4곳에 설치하여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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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로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 1년간의 관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거 3년간 산재 사망사고(2019년 53명, 2020년 55명, 2021년 54명)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 1년간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2021년 45명→2022년 25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시 발주공사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하여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2027년(5개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 ▲(전략1) 시 사업장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①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 ②작업환경측정 실시,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추진, ▲(전략2) 영세사업장 집중지원‧관리를 위해 ①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②스마트 기술 및 안전장비 지원, ③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전략3)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①범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②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확대, ③지역안전보건협의체 기능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중대재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에서는 자율적 내부규제 확립을 통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교육,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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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부산시-부산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증진 업무협약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와 지역 간 가교역할, 지역 통합 및 갈등 해결 의제 발굴 등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협의체이다. 지역협의회 출범은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2023년 첫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오늘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과 부산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부산지역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부산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 등에 대한 해결 의제를 개발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 간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부산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핵심 현안인 지역균형발전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한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를 첫 안건으로 다룬다. 주제 발표자인 심재민 부산시 기획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고,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및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가교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우리 사회 여러 다양한 갈등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이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갈등인 만큼 부산 지역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부산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는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국민통합의 길이 될 것이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영남
    2023-02-01
  • 공동주택 거래 급감으로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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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어 갈 봉사단체를 모집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모집한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와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되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1차 지원사업은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라는 타이틀 아래 ▲사회보듬 ▲사회안전 ▲생명사랑 ▲재능나눔 ▲자율주제 등 5개 분야로 모집을 진행한다. 260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총지원 예산은 15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 지원 단체를 30개가량 늘렸다. 또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원예산도 단체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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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용인특례시, 도로 재포장·빗물 배수관 등 인프라 공사할 중소기업 모집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도로 재포장, 소교량 개선, 보안등 설치, 공동 안내 표지판 설치, 우수관(雨水管) 보수 및 설치 등 기업밀집지역 공동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청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의 시급성, 수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처인구 남사읍 시도 7호선, 이동읍 서리로, 포곡읍 금어로, 서농동 삼성2로 등 5개 구간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이 용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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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한해 용인시민 3만3천명이 서점에서 책 빌려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이달부터 2023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작한다. 가까운 서점에서 읽고 싶은 새 책을 빌려보는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시민들은 깨끗한 새 책을 부담 없이 빌려볼 수 있고 지역 서점은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24곳 서점에서 1인당 월 2권씩의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원하는 서점과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 수락 문자를 받은 뒤 서점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4일이며 7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시가 수거해 도서관 장서로 등록한다.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에 참여하는 서점은 처인구의 명지문고(역북동), 빈칸놀이터(마평동), 생각을 담는 집(원삼면), 용인문고(김량장동), 최강서점(포곡읍) 등이다. 기흥구에선 구갈대지서점(구갈동), 그냥책방(신갈동), 동백문고(중동), 반달서림(중동), 반석서점(마북동), 보라서점(보라동), 북살롱벗(보정동), KS북(언남동), 한울문고(보정동) 등이 참여한다. 수지구의 광교서점(상현동), 대광문고(상현동), 비전문고(상현동), 수지문고(풍덕천동), 수지문고학원납품점(풍덕천동), 한솔서적(풍덕천동), 수지상현문고(상현동), 신봉문고(신봉동), 우주소년(동천동), 하나문고(동천동)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에 작년보다 1억원이 늘어난 8억원을 투입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선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용인시에선 3만3322명의 시민이 이 제도를 통해 4만8458권의 책을 빌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편리하게 빌리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9년째를 맞았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가까운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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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용인특례시, 폭등 난방비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합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는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 가구에 전화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월 말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해 ‘용인이웃지킴이’와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한 위기가구에서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엔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해 난방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섰다”며 “보다 두텁고 폭넓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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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2023.2.1.~2028.1.31.)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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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기도, 광명시 배달특급 선봉장 ‘시민 서포터즈’ 올해도 달립니다!
    [소비자불만119신문] 31일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올해 첫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 광명시 주민자치회 간사들로 구성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특급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10개 동 간사들이 참여했던 서포터즈를 광명시 전체 (18개 동) 간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서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은 “지난해까지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줘서 감사하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텨오는 오늘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이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들은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지역 행사에 집중해 활동해왔는데, 올해는 온라인 홍보물과 이벤트 등을 마련해 서포터즈와 함께 SNS 등으로 병행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동 의견을 청취했다. 이 밖에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서포터즈 활동 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는 내용과, 기타 서포터즈 추가 참가 인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올해 효율적인 활동을 모두 약속했다.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는 광명시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광명시 10개 동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모여 결성한 지역 밀착형 배달특급 홍보 마케팅 협의체로 지난 2021년 12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서포터즈는 광명시 내 다양한 행사 등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광명시민에 직접 배달특급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홍보해온 바 있다. 이러한 서포터즈의 노력으로 현재 광명시는 누적 거래액 약 46억 원, 가맹점 약 천여 개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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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충북도, 방치된 미호강 둔치에 유채꽃밭 시범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의 1호 공약사업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미호강 생태보전과 경관 개선을 위해 유채꽃밭을 조성한다. 유채꽃밭 조성 위치는 침수 위험이 낮고 파크골프장 인근으로 경관제고 효과가 높은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146-1 일원으로 약 9,856㎡의 면적을 시범 조성하여 도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하는 유채꽃밭은 미호강의 수질복원, 친수여가공간 조성의 목적에 따라 하천 유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 우선, 꽃밭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청주시 하천과에 제출했고, 하천 점용허가가 완료되면 중부지방 유채 파종적기인 3월 초순에 유채종자를 파종*하여 5월이면 개화되어 7월까지 꽃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미호강 생태를 보전하면서 방치된 둔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탄소도 저감하는 1석 2조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며 향후 사업면적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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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세종시 "반려동물 등록할 때, 걱정·부담 덜으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비 중 3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인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및 병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비 중 3만 원을 제외한 자부담만 결제하면 된다. 또한 카드 등 외장형으로 등록한 동물을 내장형 등록으로 변경할 시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3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반려인의 등록 편의를 위해 관내 반려동물병원 17곳을 대행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과 협업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기준은 반려동물 소유 세대 당 1마리이며,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다. 사업량은 올해 시범적으로 750마리 분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사업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사업확대와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균 4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반려동물의 등록율을 높여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와 유실시 반환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연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생활 밀착형 작은 행복 사업인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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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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