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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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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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실시간 지구촌 기사

  • 경북도, 설 명절 민생물가 안정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휘발유(13.9%↑), 경유(32.7%↑), 등유(58.7%↑) 등 공업제품의 오름세가 확대돼 전년대비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5.8%, 생활물가지수는 6.6%, 신선식품지수는 6.4%로 상승했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명절을 대비해 16대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군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물가취약 부문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또 인상이 예상되는 지방공공요금(6종)도 상·하반기로 분산해 단계적 인상으로 물가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전통시장 74개 품목, 대형마트 83개 품목에 대해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417개소에서 600개소로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도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특판행사 추진(사이소, 시군 제휴몰), ▷명절 제수용품 공급 상황 파악 및 출하량 확대, ▷도축물량 확대(증 25% / 2~20일), △부정 축산물 특별 점검(2~20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7,065톤) ▷수산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경주·안동 / 1인 2만원 한도) 등도 추진한다. 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9~20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홍보(1~31일), ▷공공배달앱 먹깨비 설 명절 할인 쿠폰 발행(3,000원 / 할인쿠폰 5,000장) 등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高(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물가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설 명절을 맞는 도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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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고양특례시,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시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고양특례시 각 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시민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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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무역협회,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소비자불만119신문]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 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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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소비자불만119신문]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총리는 팜오일 관련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팜오일 생산국위원회와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는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추가적인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 파딜라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작년 전체 팜오일 수출의 9.4%인 147만톤을 EU에 수출. 이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이다. 전세계 3번째 팜오일 소비국인 EU는 삼림 황폐화를 이유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에서 팜오일 바이오디젤 수입을 점차 축소, 2030년에 금지하기로 결정, 삼림 공급망실사법 도입 이전에도 이미 EU의 팜오일 수입은 감소가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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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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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명예퇴직은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2023년도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신청자의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명예퇴직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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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16
  • 대전교육청, 2022학년도 4분기 유아학비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249개원(공립 104개원, 사립 145개원) 20,323명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4분기 유아학비 188억 9천7백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6. 1. 1.∼2019. 2. 28. 출생)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이다. 누리과정(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고유빈, 임민수 교육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기적시에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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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16
  • 부산교육청, 2023 부산 유아교육 계획 수립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주요 정책과 역점과제를 담은 ‘2023 부산 유아교육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산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유치원별 특색있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올해 부산 유아교육 주요 정책 방향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 등이다. 이에 따른 부산 유아교육의 4대 역점과제는 놀이가 배움이 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디지털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미래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방과후과정(돌봄교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을 위해 ‘유초·유보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 구축’, ‘실내놀이 환경조성 지원’ 등 사업을 운영한다. 공립 37개원과 사립 93개원 등 130개원에 AR,VR 등 멀티미디어학습장치 및 디지털 학습기기를 활용한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교실을 조성한다. 디지털 교실 운영을 통해 또래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매체 과의존·과몰입 예방을 위한 유아 디지털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인상 및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유아 생존수영 교육 시범 운영’,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예산 및 어라운드뷰 구입비 지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무상급식비 인상’,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만 5세 600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한다. 이론 수업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형태의 실습수업으로 10차시 내외로 진행한다. 유아 1인당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전도우미(동승보호자) 예산을 모든 공·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직영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운전자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라운드뷰’ 구입·장착비를 1대당 2백 3십만 원씩, 후방감지센서 구입·장착비를 1대당 4십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은 환경·생태, 독서교육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유치원 안 작은 미술관’ 등을 운영한다. 전문 예술단체가 유치원을 방문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지역화가·미술가의 작품을 일정 기간 유치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유아교육 정책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17일 줌(ZOOM)을 활용해 유치원 교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선옥 시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이 나와 부산 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2023 부산유아교육계획’ 책자를 모든 유치원에 배부했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계획은 올 한해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을 펼쳐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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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원자력안전위원회-UAE[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11.12월),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데 따라 이행된 것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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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소비자불만119신문]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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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경제통화委,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소비자불만119신문]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했다.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이사회 입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인 반면,'종업원 수 500명 이상 또는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장하는 의회 일부 정파 주장보다는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특히, 초안은 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각 회원국 선택에 맡긴 EU 이사회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정파 간 공급망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확대하는 주장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한정하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초안은 '가치사슬' 용어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인권침해 피해 보상과 관련, 초안은 기업이 피해 보상을 통해 공급망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 다만,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번 초안은 경제통화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표결에 앞서 금융기관의 정의, 중소기업의 의무,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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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 2023 KBO 전환형 인턴사원 공개 채용
    [소비자불만119신문] KBO가 12일부터 전환형 인턴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3년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1월 20일(금) 15:00까지며, KBO 채용 홈페이지(kbo.saramin.co.kr)에서 작성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 26일(목)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되며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선정된 최종 합격자는 2월 3일(금)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10개월간 KBO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턴십 종료 전 근무 평가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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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충남교육청, 돌봄 및 방과후활동과 연계한 ‘겨울방학 스포츠캠프’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166교(초 103교, 중 44교, 고 15교, 특수 4교)에서 4,95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돌봄 및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겨울방학 스포츠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스포츠캠프’는 방학 동안 학생들의 활동 장소가 가정, 학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면서 신체활동은 줄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느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유해환경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에서 운영되는 251강좌에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겨울 스포츠 스키, 스케이트를 비롯해,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와 전통 스포츠가 다수 포함돼 있다. 캠프 운영기간 교육청은 자문상담반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진흥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체육활동 운영 시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상담 결과를 2023년도 1학생 2종목 자율체육활동 기초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이나 신체활동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겨울방학 스포츠 캠프를 통해 해소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꾸준히 유지해 활기찬 학교생활의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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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충남교육청,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4억 5천여만 원 기탁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교육청은 12일 김지철 교육감과 성우종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교육가족이 모금한 성금 4억 5천여만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해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랑의 수호천사’ ▲충남의 초.중학생들이 십시일반 동참하는 ‘사랑 나눔 동전 모으기’ ▲연말연시 주변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2023 나눔 캠페인’ 등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기탁한 성금은 올해 충남 지역 저소득 학생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도내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기탁식에서 "충남 교육가족이 앞장서 실천한 나눔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것"이라며 함께 참여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더불어 "나눔실천은 작은 동참도 큰 보람을 만드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나눔실천에 충남교육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길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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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수원시 권선구 평동 안젤로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전달
    [소비자불만119신문] 권선구 고색동 소재 안젤로어린이집은 지난 11일 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7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집에서 착한 일을 하고 받은 용돈을 저금통에 십시일반 모아 마련된 것이어서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양명희 원장은 “아이들이 올바른 저축 습관을 갖고 어려서부터 나눔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의 저금통 모금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원아들이 모은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양숙 평동장은 “매년 어린이들이 소중하게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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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날맞이 승하차 도우미 활동 전개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최근 코로나19 완화 및 거리두기가 해제 된 시점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조치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오는 14일, 19일에 승하차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하차 도우미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치원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조치원 전통 오일장인 14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치원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11번 버스 외 13개 노선에 탑승하여 승하차를 도울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승하차 도우미’는 세종시 전통시장(조치원, 대평동 등)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활동 외에도 차내 안전사고 예방과 버스 이용 안내도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던 승하차도우미 활동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장을 보시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어른공경 미풍양속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부터 활동을 재개한 ‘승하차 도우미’는 조치원 전통시장 오일장에 직원, 승무사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1번 버스 외 12개 노선에 탑승하여 약 130여명의 짐을 들어주며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도우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공사 직원들의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행사와 함께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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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창원특례시, 열린주차장 및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 및 외곽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탈바꿈하는, 열린주차장 및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한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은 주택가 또는 상가 지역 부설주차장을 일부 시간대에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주차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118개소 4,056면의 열린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학교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부설주차장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 및 나대지를 1,000만 원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19년 시행 이래 120개소 1,306면이 조성됐으며 올해는 400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는 이달부터 두 사업의 부지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소유주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3~4월부터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 2년 이상 제공한다. 시는 주차면당 약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많은 절차가 요구되는 신규주차장 조성사업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낮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열린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열린주차장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나눔과 공유의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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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그린푸드밸리, 창원특례시에 설맞이 한우곰탕 2000팩 기탁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12일 ㈜그린푸드밸리가 설을 맞아 영양가득 한우곰탕 2천팩(환가액 14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그린푸드밸리는 2016년부터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실천하며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길동 대표는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원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기탁해 주신 성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지역민을 생각하는 ㈜그린푸드밸리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한우곰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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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의료원장은 의료원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원 자격은 지방의료원 운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병원경영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또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은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군산의료원장 후보자로 응모하고자 한다면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고 26일 18:00까지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11층) 공공의료팀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이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1월 26일 18:00 이전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 채용절차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원장 후보자 2명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게 된다. 원장으로 내정되면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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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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