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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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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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울산시 정책자문위 전체 회의 및 각 기관ㆍ단체 신년 교류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1월 10일 오전 10시 ‘울산태화호’에서 2023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및 기관ㆍ단체 신년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기환 울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익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책자문위원 100여 명,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노정환 울산검찰청 검사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언론ㆍ금융ㆍ학계 분야 대표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울산시와 각 기관·단체의 성공적이고 활기찬 운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난해 울산시에서 완공한 지능형(스마트) 선박인 ‘울산태화호’에 승선하여 첫 출항하면서 개최된다. 회의는 ▲사전 환담 ▲주요 기관장 인사말씀 및 제언 ▲지능형(스마트) 선박 사업 개요 설명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내가 보는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노정환 울산검찰청 검사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시정 발전에 대한 아낌없는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울산시에서 제작에 성공한 ‘울산태화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자유토론은 전체 참석자들간 진행된다. 선상 회의를 마치고 나면 문수컨벤션웨딩홀 그랜드볼룸(지하2층)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12시 30분부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윈회는 8개 분과(▲경제산업노동 ▲도시교통건설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녹지 ▲안전소방경찰 ▲행정자치 ▲기획재정) 106명(정책보좌관 8명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연초에 첫 출항하는 지능형(스마트) 선박 위에서 정책자문위원님들, 각계 기관·단체장님들과 신년 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울산태화호’와 같이 울산시의 미래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함께합시다.”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한편 ‘울산태화호’는 울산시가 448억 원(국비 233, 시비 215)을 투입하여 제작한 국내 최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직류 기반 전기 추진 지능형(스마트)선박이다. 지능형(스마트) 항해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자재가 90% 이상 적용되어 향후 실증 성능 시험장(테스트 베드), 해상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탑승 규모는 300명, 운항 속도는 최대 16Knot, 무게는 2,700톤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29일 명명식 이래 공식적인 운항은 없었으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첫 출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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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대전시,‘찾아가는 법률주치의’법률홈닥터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광역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으로 직접 전화(10:00~ 17:00)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이나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법률홈닥터는“그동안‘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YWCA가족쉼터, 대전 카톨릭 가정폭력 상담소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필요한 법률보호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으며, 상담실을 장애인 등이 찾기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청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률홈탁터를 통해 법률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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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국토교통부, 22년도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 ‘전부 기준 충족’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등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22.8.),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하였고,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벤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22.6.)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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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김건희 여사,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관람
    [소비자불만119신문] 김건희 여사는 1. 9)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하며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관심 있게 보았던 근대 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여사는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면서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김 여사는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에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자필로 쓰기도 했다. 김 여사는 훌륭한 우리 문학 작품들이 국제대회에 입후보 됐음에도 대한민국의 애환과 미묘한 표현 및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지 못해 영어권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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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광주자치경찰, 광주경찰청과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보호 통합지원 나섰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등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 통합 연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민관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자경위와 광주경찰청은 9일 국제라이온스, 국제로타리, 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15개 기관과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에는 광주은행, 마사회, 한국전력 등과 2차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경위가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 결과다. 협약에 따라 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이 의료와 법률 상담을 넘어 기금 활용 등을 통한 생필품, 주거 등 경제적 지원과 학업 프로그램 및 취업, 일상생활 복귀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존 상담지원분과에 참여하는 22개 기관에 이어 새롭게 구성되는 나눔분과에 22개 기관, 희망분과에 11개 기관이 참여해 총 55개 기관이 3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통합 지원망이 구축된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과 지자체 간 통합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연계망 구축으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의 특성을 살린 내실있고 지속 가능한 보호·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사회적 약자 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해 광주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분산돼 있는 상담 지원기관들이 체계화되고 민간영역의 사회공헌사업이 공적영역과 통합된다”며 “앞으로 광주자치경찰이 추진하는 범죄안전 빛드림 시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경위는 이 같은 회복적 경찰활동 실현의 중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정책자문단을 통한 예산 및 법령 제개정 등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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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해양경찰청, 설 명절 “안전이 최우선 과제”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여객선・도선의 하루평균 이용객은 평일보다 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박사고는 일평균 7건으로 주로 운항 부주의, 정비불량 등과 같은 인적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연안에서의 사고는 일평균 2건으로 평일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작년에는 방파제・항포구에서 행락객 2명이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명절 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삼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증편・증회에 따른 선박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 항로대에 경비함정 집중 배치 등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등 주요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겨울철 바닷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방문 시에는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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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5월까지 버티자”…광주광역시, 저수조 청소 유예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한다. 극심한 가뭄위기가 지속되면서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위가 감소하고 있어 수돗물 사용량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22일 환경부에 ‘내년 우기까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공급 위기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저수조 청소 유예’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8일 ‘가뭄지역 물절약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뭄 등)에 따른 재난 등으로 저수조 청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저수조 청소를 유예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4월부터 6월 안에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3가지 항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수질검사 기준 충족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3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기한 연장 없이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안에 수질검사 충족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기존과 같이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6월 안에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8월까지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이 연장된 관리주체는 연장된 의무기한이 만료되는 8월 안에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저수조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후에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24%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3월 말 동복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수돗물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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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강원진로교육원, 체험실 확장 및 신규 체험실 구축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진로교육원은 시대 변화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해양과학 체험실과 드론 체험실을 신규로 구축하고, 패션 체험실은 확장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양과학 체험실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교역의 중심인 바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해양 분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관광과 수산 등 바다는 강원도의 주요 산업 기반이고 강원진로교육원이 속초에 있어 해양과학 체험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양과학 체험실은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진로누리호’ △해양과학 영상, 시각 교육 자료 등 설비를 갖추고 3층 기존 여행 체험실 자리에 설치됐다. 드론 체험실은 3층 기존의 상상창업실 공간에 마련됐다. 그동안 드론 체험은 전용 교실 없이 다목적 강의실 등 임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독립된 전용 교실을 구축하게 됐다. 드론 체험실은 △드론 시뮬레이터 △첨단 드론 축구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예산 9,300만 원이 투입됐다. 패션 체험실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더 전문적인 체험이 요구되고 많은 의상과 장비 등 넓은 공간의 필요성으로 2배 확장해 운영에 들어갔다. 패션 체험실 확장으로 기존의 은행 체험실은 폐지됐다. 확장된 패션 체험실은 △촬영 스튜디오 △런웨이 △탈의실 △조명 시설 △진열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영희 강원진로교육원장은 “새롭게 구축된 체험실들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만들고 이루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진로교육원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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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09
  •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적극 환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의힘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공평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모두가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과제로 지난 2021년에 만 4, 5세 유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제안한 바도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에 보내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ㆍ간식은 규율하는 법률이 다르고 관리주체나 재원도 서로 다르다. 유치원 급ㆍ간식은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르고 있다. 관리주체도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재원 또한 다른데 유치원 급식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국고, 지방비가 재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적, 행․재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763개 공ㆍ사립 유치원에서‘친환경 유치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양질의 유치원 급식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2022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순차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유치원 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으로서 서울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돕는 교육적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보통합이 여야를 넘어 공통의 방향이 된 지금, 어린이집 정책과 유치원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지원과 같은 보완이 다른 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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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09
  • 광주도시철도공사 허동수 전기팀장, 안전문화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도시철도 허동수 전기팀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문화대상’에서 안전유공자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안부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활동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이다. 이번 시상에서 허동수 팀장은 무인운전 전력설비와 원방제어 감시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구축과 개량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첨단 정밀측정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으로 광주도시철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회생인버터 설치를 통한 전기 재사용 시스템 구축 등 전력 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점도 눈길을 모았다. 이밖에 어려운 이웃의 노후된 주거시설을 직접 보수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조선대학교와 함께 금남로4가역에‘AI문화예술체험관’을 조성해 기술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허동수 팀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큰 상을 받게돼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안전도시철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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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전라북도,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에 군산 연도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에 군산 연도가 추가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군산 연도가 추가 선정되면서 도내에서는 ’26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국비 42, 지방소멸기금 9, 시군비 22)이 투입돼 총 8개 섬마을 676세대에 LPG시설이 구축된다. 해당 사업은 여건이 열악한 섬마을에 LPG탱크와 배관망, 가스보일러, 가스타이머·타이머콕 등을 구축한다. 연료수급 및 전력량 부족 등 섬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육지와 생활격차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앞서 행안부는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5개년(’22~26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군산 개야도와 어청도, 부안 위도와 식도 등 4개 섬마을을 선정했다. 여기에 군산 연도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5개 섬마을 561세대가 지원받으며 2026년까지 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주여건이 더 열악한 50세대 미만(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도 LPG시설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군산 명도와 말도, 부안 상왕등도가 사업 대상지이며, 2024년까지 13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섬마을 LPG시설 구축 사업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연료 수급 문제와 연료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LPG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연료비 부담과 선박결항 등으로 인한 불규칙적 연료 공급 등 문제가 해소되고, 도시가스 수준의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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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청렴 강조 주간’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 청렴 강조 주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 청렴 교육, 청렴 서한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을 다짐하고,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청렴한 행정업무처리를 공식화한다. 직원교육은 부서장 책임하에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13일까지 실시해 청렴 인식을 강조하고, 지난해 본부와 계약한 공사·용역업체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2,100여 다량급수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안내를 포함한 청렴 서한문을 발송해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또 SNS를 이용해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와 “떳떳해지자” 청렴 동영상 게시, 출·퇴근 시간대 청사 내 청렴송을 송출하는 등 직원들에게 청렴 의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선욱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청렴은 법과 제도가 아닌 공직자 스스로 마땅히 가져야 할 신념이며 책무다”라며, “올해도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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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경북도, 인턴 희망 공예업체 및 인턴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3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선정ㆍ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 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이며,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업체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턴근무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각의 제출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하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공예업체에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 공예의 맥을 계승할 후진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에게는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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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요구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주목
    [소비자불만119신문]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한 이해 등으로,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입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공감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제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비밀 경찰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의 對중국 대응이 다소 강경해지는 등 정부 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EU 외교관계자는 EU 내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가전제품용 반도체 등의 수출통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ASML 대표는 이미 EUV 장비의 對중국 판매 금지에 동참하고 있으나, 무기제조용 반도체는 중국도 이미 확보한 10~15년전의 기술이며, 중국의 무기 제조능력 강화 방지가 수출통제의 이유라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벨류체인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어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자유로운 글로벌 반도체 교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통제는 EU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이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정부의 결정은 유럽 반도체 산업 전반에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독일, 영국이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하고, 최근 네덜란드도 중국기업의 자국 반도체 스타트업 인수합병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평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반도체 공급사태 이후 역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에코시스템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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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외교부,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격차 등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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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특별안전대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유촌동 차량기지와 본선(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1~6공구 등 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설 연휴 대비 안전, 화재, 방범 등 모든 재해요인 점검 후 정비상태,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영 여부, 연휴기간 외부인 건설현장 출입 차단 대책,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상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통처리대책 및 이행 실태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전까지 공사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건설현장을 순찰하는 등 안전사고 예찰활동도 실시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안전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공사 현장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연휴기간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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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강원도교육청, 도내 초등학생 예비소집 소재 미확인 아동 16명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교육청은 6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6명(1월 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 아동 1만 1,047명중 1만 317명(93.4%)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참여율 92.5%(대상자 1만 1,960명, 참여자 1만 1,059명, 불참자 901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도내 35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예비소집은 맞벌이 부부 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비소집일을 학교별로 최대 3일씩 실시하고, 예비소집 운영 시간을 평일 저녁 시간(20시)까지 연장 운영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한 비대면 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매년 지자체와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불참한 아동의 소재를 100% 확인하고 있다. 올해도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최영일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하여, 입학 예정인 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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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06
  • 울산교육청, 초·중·고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 책 읽는 학생이 책 읽는 울산 만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초⋅중⋅고에서 1학교 1독서 동아리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도 독서·인문교육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역량강화 지원체제 구축과 공감대 형성, 울산 독서·인문교육 확산 등 3개 과제에 18개 사업, 4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1학교 1독서 동아리를 전체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학교 1독서 동아리는 학교마다 독서⋅인문 주제의 학생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독서토론, 책 쓰기, 낭독낭송, 작품감상, 문화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 학생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은 학급 단위, 중등은 113개의 동아리가 운영됐다. 올해 동아리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자 학급당 8만 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1학교 1독서 동아리와 연계한 초·중·고 학생 저자책 출간과 함께 공모전도 운영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 융합 독서교육을 지원한다. 미래 핵심 역량인 인문학적 소양과 종합적 읽기⋅쓰기 역량 함양을 비롯해 디지털 기반 융합형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융합 독서교육 실천학급 60학급, 융합 독서교육 실천동아리 20개 운영이 목표다. 대상별로 운영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양한 독서 경험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와 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학생 낭송·낭독대회도 운영한다. 지난해 초 90편, 중 40편, 고 2편 접수, 초 5편, 중·고 5편이 수상했고, 참여 학생 만족도도 만족 이상이 88%로 나타났다. 올해는 운영 시기를 예선은 7월, 본선은 8월께로 변경해 참여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학생 저자책을 홍보하고 학생 중심의 인문학 저변을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생각 그루터기’전시는 보다 많은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및 관련기관과 연계해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저자책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학생 저자책 대여를 지원해 또래 학생이 쓴 책을 접할 기회도 제공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외에도 독서·인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차년도 독서·인문교육 정책의 추진 체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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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인천시, 3천여 복지시설 종사자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4년 째를 맞이해, 올해 약 3,000명의 종사자가 23개 협력 병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 인천시와 시 사회복지사협회는 1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의료원, 인하대 병원 등 23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대체인력지원, 병가 등 각종 유급휴가, 복지점수, 직무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3년간 총 6,500여명의 종사자가 특수초음파, CT, 내시경 등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은 바 있다. 신병철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이 곧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면서 “우리 시는 앞으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방안을 마련해 종사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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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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